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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조국·윤석열, 환상적 조합인데도...검찰개혁 희망이 꿈 됐다"

기사입력 : 2019년10월14일 15:56

최종수정 : 2019년10월14일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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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사퇴에 대국민사과..."많은 갈등 야기, 송구스럽다"
"조국, 검찰 개혁에 대한 뜨거운 의지…개혁 큰 동력"
"법무부, 이달 중 검찰 개혁과제 국무회의 의결 마쳐달라"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에 대해 "국민들 사이에 많은 갈등을 야기한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3시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저는 조국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환상적인 조합에 의한 검찰개혁을 희망했지만 꿈같은 희망이 되고 말았다"고 안타까움을 가감없이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결코 헛된 꿈으로 끝나지는 않았다"며 "검찰 개혁에 대한 조국 장관의 뜨거운 의지와 이를 위해 온갖 어려움을 묵묵히 견디는 자세는 많은 국민들에게 다시 한번 검찰개혁의 절실함에 대한 공감을 불러일으켰고, 검찰 개혁의 큰 동력이 됐다"고 평가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photo@newspim.com

문 대통령은 이어 "오늘 조국 법무부 장관이 발표한 검찰 개혁방안은 역대 정부에서 오랜 세월 요구돼 왔지만 누구도 해내지 못했던 검찰 개혁의 큰 발걸음을 떼는 일"이라며 "국회의 입법과제까지 이뤄지면 이것으로 검찰 개혁의 기본이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특히 검찰 개혁방안의 결정 과정에 검찰이 참여함으로써 검찰이 개혁의 주체가 된 점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고 힘줘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스스로 개혁의 주체라는 자세를 유지해 나갈 때 검찰 개혁은 보다 실효성이 생길 뿐 아니라 앞으로도 검찰 개혁이 중단 없이 발전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질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 대통령은 공정한 수사관행, 인권보호 수사, 모든 검사들에 대한 공평한 인사, 검찰 내부 잘못에 대한 강력한 자기 정화, 조직이 아니라 국민을 중심에 놓는 검찰 문화의 확립, 전관예우에 의한 특권의 폐지 등을 직접 언급하며 "검찰 스스로 개혁 의지를 가져야만 제대로 된 개혁이 가능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법무부는 오늘 발표한 검찰 개혁과제에 대해 10월 안으로 규정의 제정이나 개정, 필요한 경우 국무회의 의결까지 마쳐달라"고 강도 높게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에 우리 사회는 큰 진통을 겪었다.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대통령으로서 국민들께 매우 송구스러운 마음"이라고 자세를 낮췄다. 이어 "그런 가운데서도 의미가 있었던 것은 검찰 개혁과 공정의 가치, 언론의 역할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됐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검찰개혁과 공정의 가치는 우리 정부의 가장 중요한 국정 목표이며 국정 과제이기도 하다"며 "정부는 그 두 가치의 온전한 실현을 위해 국민의 뜻을 받들고 부족한 점을 살펴가면서 끝까지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언론에 대해서도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며 "언론 스스로 그 절박함에 대해 깊이 성찰하면서 신뢰받는 언론을 위해 자기 개혁을 노력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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