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전격 사의’ 조국, 검찰수사 ‘압박’·문재인 부담 고려한 듯…마지막 ‘승부수’ 분석도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특수부 폐지 발표 3시간 만에 전격 사퇴
“온가족 만신창이…가족들 자포자기 않도록 고통 감내하겠다”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조국(54) 법무부 장관이 전격 사의를 표명한 가운데 배경에 관심이 집중된다. 검찰 수사에 대한 압박과 문재인 정권에 대한 부담 등에 따른 복합적 결정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검찰 개혁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조 장관이 마지막 승부수를 던졌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조국 장관은 14일 오후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라며 “오늘 법무부 장관 직을 내려 놓는다”고 밝혔다. 검찰 특수수사부(특수부) 폐지 발표 3시간 만이자 법무부 국정감사를 하루 앞둔 전격 사임이다.

법조계에서는 조 장관 일가는 물론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 압박이 가장 큰 사퇴 이유로 작용했다고 보고 있다.

[과천=뉴스핌] 최상수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과천정부청사에서 검찰 특수부 축소 관련 구체안 발표를 마친 뒤 자리로 향하고 있다. 2019.10.14 kilroy023@newspim.com

실제 조 장관은 사퇴를 발표하면서 “더는 제 가족 일로 대통령님과 정부에 부담을 드려서는 안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온 가족이 만신창이가 되어 개인적으로 매우 힘들고 무척 고통스러웠다”며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가족들 곁에 있으면서 위로하고 챙기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저보다 더 다치고 상처입은 가족들을 더 이상 알아서 각자 견디라고 할 수는 없는 상황이 되었다”며 “특히 원래 건강이 몹시 나쁜 아내는 하루하루를 아슬아슬하게 지탱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는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가족 곁에 지금 함께있어 주지 못한다면 평생 후회할 것 같다”며 “가족들이 자포자기하지 않도록 그저 곁에서 가족의 온기로 이 고통을 함께 감내하는 것이 자연인으로서의 도리”라고 강조했다.

조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투자·웅동학원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은 최근 조 장관 가족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가는 상황이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사퇴 당일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를 5차 소환 중이다. 검찰은 정 교수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정 교수의 구속영장 청구를 결정할 방침이다.

정 교수는 조 장관 일가 사모펀드 투자 의혹의 핵심인물로 지목되고 있다.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차명 투자와 투자처 경영 관여 등 의혹을 받는다. 최근에는 증거인멸 의혹을 둘러싸고 조 장관 일가 자산관리인과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정 교수는 또 지난달 6일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됐다. 조 장관 딸 조모(28) 씨도 이와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았다.

조 장관 동생 조모(52) 씨에 대해선 조 장관 일가가 운영하는 사학재단 웅동학원 비리 혐의로 한 차례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한 상태다. 검찰은 조 씨에 대한 추가 신병확보 시도를 검토 중이다.

또 조 장관 5촌 조카 조범동(36) 씨는 70억원대 횡령 등 혐의로 이미 구속 기소됐다.

이에 따라 조 장관 일가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면 조 장관에 대한 조사 역시 조심스레 점쳐지는 상황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조 장관 임명 뒤 지지율이 최임 이후 최저치로 떨어지는 등 직격탄을 맞고 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조 장관 사퇴 발표문을 보면 온 가족이 수사받는 상황에서 문재인 정권의 숙원사업인 검찰개혁에 장애물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 상당히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런데도 조 장관이 물러나지 않고 한 달 넘게 버틴 것은 적절한 사퇴 시기를 저울질해 왔기 때문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오늘 조 장관의 발표로 특수부 폐지 등 검찰개혁을 위한 제도화 작업이 시작됐다. 그가 언급한 ‘누구도 되돌릴 수 없는 검찰개혁’이 신호탄을 쏜 것”이라며 ”자신을 ‘불쏘시개’라고 지칭하지 않았나. 자신이 사퇴 해야만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여론이 꺼지지 않을 시점이라고 판단해 장관 자리를 내려 놓은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5월 1일 '노동절' 법정 공휴일 된다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공무원과 택배 기사 등에게는 휴일이 아니었던 5월 1일 노동절이 법정 공휴일이 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4일 법안소위원회를 열고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공무원도 노동자다! 5.1. 노동절 휴무 보장하라'는 현수막이 정부세종청사 앞에 걸려있다. [사진=뉴스핌 DB]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행안위 법안1소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드디어 반쪽짜리 노동절이 온전한 노동절이 됐다"며 "아직 본회의 등이 남아 있지만, 올해부터 5월 1일 노동절에 모든 일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쉴 수 있게 되는 데 큰 걸음을 내디뎠다"고 전했다. 윤 의원은 "관련 법을 심사하는 행안위 법안1소위 위원장으로 그간 엄청나게 많은 문자 메시지 등을 받았다. 야당이 선뜻 법안 처리에 동의해 주지 않아 목소리를 높이는 일도 있었다"며 "쉽지 않은 과정이었기에, 개인적으로도 오늘 법안 처리가 더욱 뜻깊다. 일하는 사람이 제대로 대접받는 세상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노동절은 지난 1994년에 유급휴일로 법제화됐지만 법정 공휴일은 아니어서 실제 법적으로 쉴 수 있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한정됐다. 이에 대표적으로 공무원 등에게는 휴일이 아니었다. 이번 공휴일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 올해 5월 1일 노동절부터 법상 근로자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국민이 휴일로 보낼 수 있게 된다. kimsh@newspim.com 2026-03-24 14:11
사진
뉴스핌 4월 9일 '서울이코노믹포럼' [서울=뉴스핌] 김범주 기자 =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오는 4월 9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제14회 서울이코노믹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이재명 정부, AI 시대 신성장 동력 빌드업을 위한 제언'을 주제로, AI(인공지능), 정치 정쟁 해소, 주거복지, 지방경제 등 각 분야에서 전문가로 인정받는 여야 정치인들이 참여해 한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 전략을 논의한다. 행사는 오전 9시 개회식을 시작으로 총 5개 세션 토론과 강연으로 진행된다. 포럼에서는 인공지능(AI) 시대의 국가 전략과 정치·사회 구조 개혁 방향을 폭넓게 논의될 예정이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AI 혁명 도래, 교육과 사회는 뭘 준비해야 하나'를 주제로 토론이 열린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차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토론자로 참여하며 윤동열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가 사회를 맡는다. AI 기술 확산이 노동시장과 교육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진단하고 인재 양성 전략과 사회 제도 개편 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정치 정쟁에서 실용으로 대전환'을 주제로 여야 정치권 인사들이 토론에 나선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참여한다. 윤종빈 한국정치학회장이 사회자로 나선다.  해당 세션에서는 정치 양극화와 정쟁 중심 정치 구조를 넘어 경제 성장과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한 정치 시스템의 전환 방향이 논의될 전망이다. 세 번째 세션에서는 '주거 복지는 저출산 극복의 필수품…여야 합의로 중장기 플랜 만든다'를 주제로 토론이 진행된다.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참여하며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가 사회를 맡는다. 주거 안정 정책이 출산율과 인구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장기적인 주거 정책 방향과 정치권 합의 가능성이 논의될 예정이다. 네 번째 세션에서는 '지방경제 살려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키우자' 주제로 지역균형 발전과 산업 전략을 다룬다.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이 토론에 참여하며 채지민 성신여대 지리학과 교수가 사회와 주제 발표를 맡는다. 해당 세션에서는 신내생적 산업 전략과 창업 생태계 구축을 중심으로 지방경제의 새로운 성장 모델을 제시할 예정이다. 마지막 다섯 번째 세션에서는 '100년 만에 다시 엄습하는 파시즘'을 주제로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국가경제자문회의 의장이 강연을 진행한다. 홍 의장은 글로벌 정치경제 질서 변화와 민주주의 위기, 극단주의 정치 확산이 경제와 사회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진단할 예정이다. 포럼은 뉴스핌TV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다. 뉴스핌은 포럼 참가자에게 소정의 기념품을 제공한다. wideopen@newspim.com 2026-03-23 11:0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