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전격 사의’ 조국, 검찰수사 ‘압박’·문재인 부담 고려한 듯…마지막 ‘승부수’ 분석도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특수부 폐지 발표 3시간 만에 전격 사퇴
“온가족 만신창이…가족들 자포자기 않도록 고통 감내하겠다”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조국(54) 법무부 장관이 전격 사의를 표명한 가운데 배경에 관심이 집중된다. 검찰 수사에 대한 압박과 문재인 정권에 대한 부담 등에 따른 복합적 결정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검찰 개혁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조 장관이 마지막 승부수를 던졌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조국 장관은 14일 오후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라며 “오늘 법무부 장관 직을 내려 놓는다”고 밝혔다. 검찰 특수수사부(특수부) 폐지 발표 3시간 만이자 법무부 국정감사를 하루 앞둔 전격 사임이다.

법조계에서는 조 장관 일가는 물론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 압박이 가장 큰 사퇴 이유로 작용했다고 보고 있다.

[과천=뉴스핌] 최상수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과천정부청사에서 검찰 특수부 축소 관련 구체안 발표를 마친 뒤 자리로 향하고 있다. 2019.10.14 kilroy023@newspim.com

실제 조 장관은 사퇴를 발표하면서 “더는 제 가족 일로 대통령님과 정부에 부담을 드려서는 안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온 가족이 만신창이가 되어 개인적으로 매우 힘들고 무척 고통스러웠다”며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가족들 곁에 있으면서 위로하고 챙기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저보다 더 다치고 상처입은 가족들을 더 이상 알아서 각자 견디라고 할 수는 없는 상황이 되었다”며 “특히 원래 건강이 몹시 나쁜 아내는 하루하루를 아슬아슬하게 지탱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는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가족 곁에 지금 함께있어 주지 못한다면 평생 후회할 것 같다”며 “가족들이 자포자기하지 않도록 그저 곁에서 가족의 온기로 이 고통을 함께 감내하는 것이 자연인으로서의 도리”라고 강조했다.

조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투자·웅동학원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은 최근 조 장관 가족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가는 상황이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사퇴 당일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를 5차 소환 중이다. 검찰은 정 교수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정 교수의 구속영장 청구를 결정할 방침이다.

정 교수는 조 장관 일가 사모펀드 투자 의혹의 핵심인물로 지목되고 있다.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차명 투자와 투자처 경영 관여 등 의혹을 받는다. 최근에는 증거인멸 의혹을 둘러싸고 조 장관 일가 자산관리인과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정 교수는 또 지난달 6일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됐다. 조 장관 딸 조모(28) 씨도 이와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았다.

조 장관 동생 조모(52) 씨에 대해선 조 장관 일가가 운영하는 사학재단 웅동학원 비리 혐의로 한 차례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한 상태다. 검찰은 조 씨에 대한 추가 신병확보 시도를 검토 중이다.

또 조 장관 5촌 조카 조범동(36) 씨는 70억원대 횡령 등 혐의로 이미 구속 기소됐다.

이에 따라 조 장관 일가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면 조 장관에 대한 조사 역시 조심스레 점쳐지는 상황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조 장관 임명 뒤 지지율이 최임 이후 최저치로 떨어지는 등 직격탄을 맞고 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조 장관 사퇴 발표문을 보면 온 가족이 수사받는 상황에서 문재인 정권의 숙원사업인 검찰개혁에 장애물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 상당히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런데도 조 장관이 물러나지 않고 한 달 넘게 버틴 것은 적절한 사퇴 시기를 저울질해 왔기 때문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오늘 조 장관의 발표로 특수부 폐지 등 검찰개혁을 위한 제도화 작업이 시작됐다. 그가 언급한 ‘누구도 되돌릴 수 없는 검찰개혁’이 신호탄을 쏜 것”이라며 ”자신을 ‘불쏘시개’라고 지칭하지 않았나. 자신이 사퇴 해야만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여론이 꺼지지 않을 시점이라고 판단해 장관 자리를 내려 놓은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반포대교 한강 유람선 좌초 원인은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한강 반포대교 인근에서 발생한 유람선 좌초 사고와 관련, 서울시는 선박이 항로를 벗어나 저수심 구간에 진입한 데다 간조 영향이 겹치며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29일 서울시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쯤 반포대교 달빛 무지개 분수 인근을 지나던 이랜드 크루즈 유람선이 강 바닥에 걸려 멈춰섰다. 좌초 지점 수심은 약 1.8m 수준으로 파악됐다. 한강 유람선. [사진=뉴스핌DB] 사고 시점은 인천 앞바다 간조 시간과 맞물렸다. 당시 해수면이 낮아진 상태에서 선박이 평소보다 분수 인근으로 가까이 접근하면서 저수심 구간에 진입한 것으로 추정된다. 해당 선박은 여의도와 반포대교를 오가는 정기 노선을 운항해왔으나, 좌초 지점은 평소 회전 지점과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좌초된 유람선은 이후 수위가 상승하면서 같은 날 밤 자체 동력으로 이동했다. 시는 선박 자체 결함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사고 직후 승객 359명은 구조정으로 옮겨져 모두 구조됐다. 초기 화재 신고는 엔진 출력 과정에서 발생한 연기를 오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는 운항사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kji01@newspim.com 2026-03-29 15:31
사진
은행 주담대 금리 7% 돌파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시장금리 오름세가 이어지면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단이 7%대에 진입했다. 중동발 불확실성이 장기화될 경우 영끌족 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의 5년 고정형 주담대 금리는 지난 27일 기준 연 4.62~7.01% 수준으로 집계됐다. 이달 중순과 비교하면 최대 0.38%포인트 상승한 수준이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사진=뉴스핌DB] 농협은행의 'NH주택담보대출(5년 주기형)'은 금리 상단이 7.01%까지 올라섰다. 다른 주요 은행들도 상단이 6%대를 넘기며 전반적인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 같은 금리 상승은 채권금리 급등 영향으로 풀이된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금융채 5년물(AAA) 금리는 지난 27일 기준 4.119%로, 한 달 전보다 0.5%포인트 이상 상승했다. 가계 이자 부담도 확대되는 추세다. 대출금리가 상승하면서 동일한 조건의 주택담보대출이라도 월 상환액이 크게 늘어나는 구조다. 연체율 역시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1월 전국 주담대 연체율은 0.29%로 전월 대비 상승했다. 서울 지역 연체율도 같은 기간 0.32%에서 0.35%로 높아졌다. 시장에서는 금리 상승 흐름이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중동 리스크에 따른 유가 상승과 인플레이션 우려가 채권금리를 자극하면서 대출금리에도 영향을 미치는 구조다. kji01@newspim.com 2026-03-29 10:0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