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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싸움에 한발짝도 못나간 전주 '특례시' 지정문제

기사입력 : 2019년10월10일 13:14

최종수정 : 2019년10월10일 13:14

전주시, 여·야 다음달 지방자치법 심사에 ‘실낱 희망’
특례시 열망 70만명 서명...국회 인구 50만명 검토요망

[전주=뉴스핌] 이백수 기자 = 국회 파행으로 인해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던 특례시 논의가 다음달 국회 상임위에서 심의될 수 있을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0일 전주시에 따르면 다음달로 예정된 국회 행안위의 지방자치법 개정안 심사가 특례시 지정의 마지노선으로 보는 있는 가운데 이때 심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전주 특례시 지정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김승수 전주시장(좌)과 박병술 시의회의장이 특례시 지정촉구 관련 기자회견하고 있다.[사진=전주시]

또하나 난관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에는 특례시 지정 요건으로 인구 100만 이상 도시로 규정돼 있어 행안위에서 논의된다해도 인구 65만명인 전주시의 특례시 지정 여부가 불투명하다.

한편 전주시는 지난 1년 여 동안 전주시민들의 열망을 모아 대한민국 균형발전 실현과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포용국가’를 실현시키고 전북발전을 이끌 묘책으로 특례시 지정을 촉구해 왔다.

전주시는 광역시에 준하는 특례시로 지정을 받으면 행정 권한이 확대돼 시민들이 편리해지고, 그간 국가예산 등 정부 지원 과정에서 한 개 몫을 받아온 전북이 두 개 몫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될 것으로 기대에 부풀어 있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인 경기도 고양시·수원시·용인시, 경남 창원시에 대한 특례시 지정 조항을 삽입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을 발표했다.

전주시는 이에 따라 지난해부터 경기도 성남시, 충북 청주시 등과 함께 인구 50만 이상이면서 행정수요가 100만인 도시, 인구 50만 이상 도청소재지까지 특례시로 포함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개정을 정부와 국회에 꾸준히 촉구해왔다.

국회차원에서도 김병관 민주당 의원과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각각 지난해 12월과 지난 3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힘을 싣기도 했다.

나아가 시는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전주 특례시 지정 필요성에 대해 정부 및 국회에 강력히 건의한데 이어 수차례의 세미나를 통해 관련 전문가들의 공감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지난 4월부터 실시한 전주 특례시 지정 범국민 서명운동에서는 불과 1개월 만에 전주시 인구수를 훨씬 뛰어넘은 70만명을 돌파하기도 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범시민 서명운동을 통해 70만명이 넘는 전주시민과 전북도민 등이 힘을 모아준 만큼 이제는 국회와 정부 차원에서 전주특례시를 포함한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응답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lbs096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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