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자 등 금융소득 상위 10%의 비중 90% 넘어
유승희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 인하로 소득 불균형 해소해야”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2017년 기준 근로소득과 종합소득 상위 0.1%에 속하는 2만2000명의 평균 연소득이 약 15억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도 귀속 소득 자료를 분석한 결과 통합소득(근로소득과 종합소득) 상위 0.1%에 속하는 2만2천명의 평균 소득은 약 15억원으로 드러났다. 전체 통합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3%로 나타났다. 이는 순수일용직 근로자 평균 소득 968만원의 150배 수준이다.
상위 1% 22만명 평균 소득은 4억원으로 드러났다. 전체 통합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1.4%이다. 또 상위 10%가 전체 소득의 37.2%를 차지한 반면, 하위 10% 비중은 0.5%에 그쳤다. 중위소득은 2300만원에 머물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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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국세청, 유승희 의원실 제공] |
유승희 의원은 부의 쏠림 현상 원인으로 배당소득과 이자소득 등 금융소득을 원인으로 꼽았다. 유 의원은 “배당·이자 등 금융소득 상위 10%가 90% 이상의 소득을 가져가고 있다”면서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 인하로 소득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승희 의원실이 국세청이 제출한 2017년도 귀속 소득자료를 분석한 결과 통합소득은 상위 0.1% 평균 소득이 중위소득의 64배 수준이었지만 배당소득의 경우 상위 0.1% 평균 소득이 중위소득의 3만배를 훨씬 넘었다.
배당소득 상위 0.1%가 차지하는 비중은 45.7%, 상위 1%가 69%, 상위 10%는 93.9%로 각각 조사됐다. 상위 0.1%, 9300명의 배당소득 평균은 9억6000만원이고, 상위 1% 9만3000명의 평균소득은 1억4500만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배당소득에서 중위소득은 3만원에 그쳤고 하위 40%는 배당소득이 1만원 이하로 드러났다.
이자소득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이자소득 상위 0.1%는 5만2000여명으로 전체 이자소득 중 18.3%를 차지했다. 평균 이자소득은 4800만원으로 조사됐다. 상위 1% 52만여명의 연평균 이자소득은 1200만원으로 조사됐다. 전체 이자소득중 45.9%였다. 반면 이자소득중 중위소득은 4300원에 불과하고, 하위 30% 이자 소득은 1천원을 넘지 못했다.
유 의원은 “예금금리 2% 기준으로 1~2천만원 금융소득을 거두는 이들 대부분은 금융자산이 5~10억원이 넘는 사람들”이라며 “배당, 이자 등 소득 양극화가 극심한 금융소득은 종합과세 기준을 현행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인하하고 누진과세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withu@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