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일규 의원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에 소아중환자실 포함해야”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지난 2017년 한 해 수도권 원정진료에 나선 소아 환자가 무려 60만명에 달하며, 그 중 중환자도 1만여명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소아 중환자실 부재로 인한 부담 문제를 지적했다.
[표= 윤일규 의원실] |
윤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7년 한 해 수도권에서 원정 진료를 받은 만 18세 이하 소아 환자 수는 55만1127명이며, 그 중에 2.1%인 1만1530명은 중환자였다.
이들이 지출한 중증 진료비는 1조7000억원에 달했으며, 1인당 1억4800만원, 본인부담금도 740여만원(5%)이나 됐다.
2015년에 비해 환자 수는 2만8839명 정도 늘었으나, 1인당 진료비는 1억2900만원에서 1억4800만원으로 14.0% 늘었다.
소아 중환자의 수도권 원정 진료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전국 소아중환자실 분포 때문이라는 것이 윤 의원의 지적이다.
전국의 상급종합병원은 성인이나 신생아 중환자실은 모두 설치하고 있는 반면 소아 중환자실은 42개소 중 11개소밖에 설치하지 않았다.
상급종합병원 4곳 중 3곳은 소아중환자실이 없는 것으로, 소아중환자실이 있는 11개소 중 5개소는 서울에 있다.
성인이나 신생아중환자실과 달리 소아중환자실은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자연히 중환자실 전담전문의를 반드시 배치해야 하는 성인, 신생아 중환자실과 달리 소아 중환자실에는 전담전문의를 두지 않아도 되며 전담전문의가 있는 곳은 11곳 중에 7곳뿐이다.
윤 의원은 “저출산이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다. 태어난 아이들이라도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데 전국 12개 지자체는 소아중환자실이 없어 소아 중환자가 발생하면 인근 중환자실로 전원을 가야한다”며 “소아 중환자 생존율 향상을 위해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에 소아중환자실을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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