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사퇴' 배수진 친 최승재 회장 "정관 변경 없어도 연내 창당 가능"

기사입력 : 2019년09월30일 17:49

최종수정 : 2019년09월30일 17:49

소상공인연합회, 정치 활동 위한 정관 변경안 중기부 신청
최승재 회장 "불허 시 개인 모여서 정당 창당…법적 문제 없어"

[서울=뉴스핌] 박진숙 기자 = 회장직 사퇴라는 배수진을 친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이 연내 창당 추진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지난 9월 5일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정책과 정치에 반영하기 위해 '소상공인 국민 행동'이라는 소상공인 정당 창당 준비위원회를 만들고 10월 정당 창당을 선언했다. 당장 10월 창당 가능성은 멀어졌지만, 어떤 식으로 정당을 창당해 나갈 수 있을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최 회장은 30일 뉴스핌과 통화에서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가 정치 참여를 제한하는 연합회 정관 변경을 승인하지 않더라도 개인이 따로 모여 정당을 창당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정동영 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평화당-소상공인연합회 공동 연대 선언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19.09.05 leehs@newspim.com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8월 21일 중기부에 연합회의 정치 관여를 금지한 정관 5조를 삭제한 정관 변경 허가를 신청한 바 있다. 이에 중기부는 정관 변경안에 대해 현재 법리 검토를 진행 중이며, 소상공인연합회 측에 자료 추가 제출을 요청한 상태다. 하지만 법리 검토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만큼, 설사 정관 변경 허가가 나온다고 해도 연내에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소상공인연합회는 중기부가 정관 변경을 허가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개인은 법적으로 정당 활동을 할 수 있는 만큼, 이에 연연하지 않고 정당을 창당하겠다는 입장이다.

최 회장은 "중기부가 소상공인연합회는 법적 경제 단체라서 정치 활동은 안 된다고 하면 연합회는 법적 단체로 존속하고, 개인이 따로 모여 정당을 만들겠다"며 "소상공인 연합회 정관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지 헌법상으로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소상공인 창당을 위한 발기인대회와 창당 대회 등이 늦어지면서 애초 선언했던 10월 내 창당은 힘들 거로 보고 있다. 최 회장은 "5개 시‧도에서 창당대회를 하려고 준비 중인데, 10월까지는 창당대회를 2개 지역에서 할 수 있을 것 같다"며 "마지막 중앙당 창당대회까지 해야 하므로 늦어질 거로 본다"고 덧붙였다.

이론적으로 연내 소상공인을 위한 정당 창당이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많은 소상공인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는 정당 창당에 회의적이거나 반대하는 사람들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해야 하므로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거로 보고 있다.

9월 25일 소상공인연합회 주최, 경남 소상공인연합회 주관으로 열린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 경남대회에서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소상공인연합회]

최 회장은 "창당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소상공인 스스로 모여서 창당한다는 게 핵심이므로 내부 의견을 모으는 게 중요하다"며, "지난달 25일부터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 지역대회를 진행하는데, 지역 소상공인들의 부정적인 의견도 들어보고 대화도 많이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정책과 정치에 반영하기 위해 소상공인 정당 창당 준비위원회를 만든 만큼, 소상공인기본법 국회 통과와 최저임금 제도 개선이 되지 않는다면, 회장직에서 사퇴하겠다고 언급했다.

최 회장은 "소상공인이 그동안 정책적으로 소외를 받아 정당 창당을 준비하는 만큼,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은 우리의 오랜 숙원 사업"이라며 "기본법 제정을 위해 총력을 다해달라고 소상공인에게 독려하는 만큼, 리더 입장에서 책임을 지기 위해 회장직을 걸었다.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justi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