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문제 근본 해결을 위한 근원적 접근이 본격화돼"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구축 더욱 강화돼야"
[서울=뉴스핌] 민경하 기자 =소상공인연합회가 10일 오전 당·정이 발표한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 대책'에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연합회는 이날 논평을 내고 "이번 대책은 온라인 영역의 공세 등 변화하는 소비·유통 환경 변화에 대한 소상공인들의 대응역량 강화, 상권 활력 제고, 영세 소상공인 경영 개선 및 안전망 강화 등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고 평가했다.
이어 "연합회는 이번 대책을 소상공인 문제의 근본 해결을 위한 근원적인 접근이 본격화된 계기로 보며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했다.
연합회는 "이전의 소상공인 대책들은 대출 정책 위주로 재탕되면서 신용등급이 낮고 여신이 부족한 소상공인들에게 실효성이 부족했다"며 "이번 대책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들의 성장의 방향성과 실질적인 방법을 제시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소상공인 온라인 진출 촉진, 스마트 상점 확대 및 빅데이터 활용 체계 구축, 소상공인 숙련기술 계승 및 성공모델 확산, 상생협력 상가 조성, 지역 특화 상권 활력 제고 방안 등은 연합회가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던 소상공인 혁신방안들이 구체화된 것으로, 긴밀한 민·관 협력을 통해 성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다만 연합회는 "우리 사회 복지시스템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서는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구축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며 "이를 위한 소상공인 관련 기초 통계 조사 실시 등 범정부적인 특단의 방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소상공인 정책은 소상공인 성장기반 조성과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구축이 두 축이 조화롭게 구현돼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한 소상공인 육성 예산과 복지 예산의 체계적인 구분·확충 등도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연합회는 "오늘의 대책이 실효적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관련 부처의 협조 및 국회 차원의 입법화가 필수적인 만큼, 이제는 정부와 정치권이 의지를 갖고 나서야 할 때"라고 마무리했다.
한편 이날 오전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당·정 협의를 개최하고 △골목상권 전용 상품권 5조 5000억원으로 증대 △온라인시장 진출 전담 셀러 2000명 매칭 △스마트 상점 사업 참여 촉진 △5조원 특례보증 등의 내용이 담긴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사진=소상공인연합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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