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용도구역 설정 검토·검수 지원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해양환경공단,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수산자원공단 4곳이 ‘해양공간 계획·평가 전문기관’으로 지정됐다.
28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지난 7월 24일부터 8월 14일까지 공모 절차에 나선 ‘해양공간 계획·평가 전문기관’에는 해양환경공단,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수산자원공단 등 4개 기관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을 지정했다.
전문기관은 향후 3년 동안 해양공간계획·평가와 관련된 업무 전반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이들은 해양공간 적합성 협의(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양공간을 이용‧개발할 경우 사전 입지 적절성 등을 해수부와 협의하도록 한 제도) 과정에서 각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객관적 데이터를 기반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이용‧개발 행위의 입지 적절성이 검토된다. 해당 이용‧개발 행위가 해양환경과 해상안전, 레저‧관광, 수산업 등 다른 활동에 미치는지 과학적인 분석이 이뤄진다.
또 공간 특성에 대한 평가와 해양용도구역 설정에 대한 검토, 검수가 지원된다. 해양공간 관리계획의 경우 최초 해수부가 수립하되, 이후에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수립·시행에 나선다.
이 밖에도 전문기관은 새롭게 시행되는 해양공간 통합관리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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