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상현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자유한국당 소속)은 문재인 정부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GSOMIA) 파기 결정에 대해 한·미·일 안보협력체계를 와해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이 당장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에서부터 강한 압박을 해올 것이고, 주한미군의 역할 재조정에도 착수할 수 있다”며 “미·일 동맹 주도로 동북아시아 안보질서를 재편하고, 한국의 위상을 급격히 낮출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윤 위원장은 그러면서 “안보 위기의 파열음이 커지고 있다. 강력한 경고음”이라며 “비상한 각오로 이 난국을 극복해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음은 윤상현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의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국가 안보 위기는 소리 없이 시작되어 한순간에 덮쳐옵니다. 우리나라에게 위기는 이미 이전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깨어지고 갈라져 터져나가는 소리 중 하나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동북아시아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해온 한·미·일 3각 안보협력체제에서 스스로 이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중·러 진영에 가까이가려 합니다. 북한을 따르는 무리를 제외하고 어느 국민 누구도 이에 동의해준 적이 없습니다. 국민에게 물어본 적도 없습니다. 이런 막무가내 안보는 대한민국 역사에 없었습니다.
관제 반일 운동과 지소미아 파기는 같은 목표를 향하고 있습니다. 한·미·일 안보협력체계 와해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수순은 한미동맹 해체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한·미·일이 구축하고 있는 동북아시아 안보망에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무장과 중국의 군사패권 확장에 대처하는 공동의 노력에서 손을 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곧 동북아시아 안보체계에서 한국이 배제되고, 다자안보체계에서 한국의 안전이 더 이상 고려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우리 국민이 선택한 게 아니라 문재인 정부가 저지른 일입니다.
대한민국이 왜소해지고 있습니다. 동맹을 잃고 친구를 잃으며 외톨이가 돼가고 있습니다. 그리곤 남북정권끼리만 어울리는 작은 나라가 돼가고 있습니다.
문제인 정부 청와대는 “지소미아를 지속시키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위협을 분석하기 위하여 우방국과 군사정보를 교류하는 통로마저 차단하면서까지 청와대가 지키려는 국익의 정체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미국은 그간 지소미아 파기가 미국과 동맹의 안보 이익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점을 거듭 분명히 해왔습니다. 그 예고된 부정적 영향은 분명히, 그것도 매우 빠른 속도로 나타날 것입니다.
미국은 당장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에서부터 강한 압박을 해올 것이고, 주한미군의 역할 재조정에도 착수할 수 있습니다. 미․일 동맹 주도로 동북아시아 안보질서를 재편하고, 한국의 위상을 급격히 낮출 수도 있습니다. 동북아의 안정과 대한민국 안보에 격랑일수도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이런 시대착오적인 안보 정책으로 얻으려는 국익은 도대체 누구의 국익입니까? 한국이 국제 왕따가 되고 외톨이가 되어갈수록 더 많은 기회를 얻고 더 큰 이익을 챙길 수 있는 사람은 북한 김정은입니다.
안보 위기의 파열음이 커지고 있습니다. 강력한 경고음입니다. 절대 가벼이 여겨선 안 됩니다. 이 위기는 상승작용을 일으키며 더욱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위기를 절실하게 인지할 즈음엔 이미 너무 늦어있을지도 모릅니다. 비상한 각오로 이 난국을 극복해나갈 것을 촉구합니다.
kim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