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대법, 8월 29일 ‘국정농단’ 박근혜·최순실·이재용 최종 선고

기사입력 : 2019년08월22일 18:49

최종수정 : 2019년08월30일 17:14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국정농단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 6개월 만에 선고
박근혜 징역 25년·최순실 징역 20년…이재용은 집행유예
말 3마리 뇌물 여부 두고 엇갈린 하급심 판단
김기춘 상고심은 심리 계속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대법원이 29일 박근혜 전 대통령 등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 최종 판단을 내린다.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지 6개월여 만이다.

대법원은 “박근혜·이재용·최서원(최순실) 피고인에 대한 전원합의체 사건 3건의 선고기일이 8월 29일로 지정됐다”고 22일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왼쪽)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가운데), 최순실 씨(오른쪽) [뉴스핌DB]

앞서 대법원은 이들 세 개 사건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비공개 심리를 진행해 왔다.

전원합의체는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으로 구성된 합의체로, 소부의 대법관들 의견이 일치하지 않거나 종전 대법원에서 판시한 의견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 대법관 회의를 통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다.

국정농단 사건의 경우 세 명의 하급심에서 같은 사안을 두고 각기 다른 판결이 나오면서 이에 대해 일치된 판단을 내리기 위해 전합체에 회부됐다.

실제 하급심에선 삼성이 최씨 딸 정유라 씨에게 제공한 명마(名馬) 세마리가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각기 다르게 판단했다.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1심 재판부는 이들 말 세마리를 모두 뇌물로 봤으나 항소심에서는 다른 판단을 내렸다.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1·2심에서는 말 세마리를 모두 뇌물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전합은 박 전 대통령과 최 씨 그리고 이 부회장이 서로 공모했는지 여부와 함께 이들 마필의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심리한 것으로 전해진다. 

박 전 대통령은 최 씨와 공모, 이 부회장으로부터 최 씨의 딸 정유라 씨에 대한 승마 지원을 받고 영제센터와 미르 및 케이스포츠 재단에 출연금을 지급토록 한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대기업들로 하여금 특정 업체들과 납품계약을 체결하게 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등의 혐의도 받는다.

박 전 대통령은 이들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최 씨는 박 전 대통령의 혐의와 함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징역 20년과 벌금 200억원 및 70여억원의 추징을 선고받았다.

이 부회장은 박 전 대통령 측에 뇌물을 공여하고 회삿돈을 횡령하는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한편 대법은 함께 기소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상고심 사건에 대해서는 오는 19일 심리를 이어갈 방침이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