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정가 인사이드] 청문회 앞두고 ‘조국 대전’ 격화…여야, '올인' 이유는

기사입력 : 2019년08월20일 08:47

최종수정 : 2019년08월20일 08:54

“조국, 文정부 상징적 인물…박근혜 정부의 황교안"
"좌(左) 조국 우(右) 윤석열…사법개혁 완수 임무"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놓고 여야가 그야말로 불꽃 튀는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8.9 개각에 따른 인사청문회 후보자는 7명. 그러나 청문회는 이른바 조국 대전(大戰)으로 불릴 만큼 조 후보자에게만 스포트라이트가 집중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조 후보자만 파는 전담팀을 꾸리는 등 조 후보자 낙마에 사활을 걸었다. 반면 여당은 조 후보자 철통 엄호에 들어갔다. 청문회 날짜조차 정해지지 않았으나 여야 공방전은 일찌감치 격화되고 있다. 조 후보자가 ‘태풍의 눈’으로 급부상한 까닭은 무엇일까.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을 받은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난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인사청문회 준비단이 마련된 사무실 로비에서 입장을 발표 마치고 승강기를 타고 있다. 2019.08.09 leehs@newspim.com

◆ “조국, 文정부 상징적 인물…野, 차기 대권주자급 후보 견제”

우선 조국이란 인물의 상징성에 이목이 쏠린다. 조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초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발탁된 후 지난 2년여 시간 동안 정치권의 핵으로 급부상했다. 문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며 현 정부의 상징적 존재로 안착, 차기 대권주자로도 거론되고 있다. 조 후보자가 단숨에 존재감을 끌어올린 만큼 정치권 성장과정에서 진통은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영일 시사평론가는 “본인 의지나 대통령 의도와 관계없이 조 후보자는 문 정부의 상징적 인물이 됐다”며 “문 대통령의 후계자라는 상징성도 있다”고 봤다. 그는 이번 청문회를 통해 “야당은 조국이란 인물의 대권주자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의도를, 여당은 그를 좋은 재목으로 키우려는 의도를 지니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박지원 무소속 의원도 비슷한 해석을 내놓은 바 있다. 조 후보자가 이미 여권 차기 지도급 인사로 고려되고 있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조 후보자 기용설이 나왔을 당시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조 수석을 대통령 후보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며 “민정수석보다는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해 국민 접촉을 더 강화시킬 것”이라고 내다봤다.  

◆ 조국 법무부 장관 기용…“사법개혁 완수 의지” 

문 정부는 2017년 ‘촛불혁명’으로 들어섰다. 당시 적폐청산을 기치로 내걸고 출범한 문 정부는 사법개혁을 핵심과제로 삼아왔다. 이 과정에서 문 대통령과 함께 주도적 역할을 해온 인물이 조 후보자였다. 조 후보자의 법무부 장관 기용은 개혁과제 완수에 대한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로 풀이된다. 정책적 측면에서 조 후보자가 갖는 상징성도 상당한 것. 

특히 정부가 대선 핵심공약으로 내건 경제 정책은 상당 부분 좌초된 상황. 대통령 임기 절반이 지난 현 시점에서 사법개혁 완수는 정부에게 더욱 절실한 과제가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 평론가는 “대통령이 지켜낼 수 있는 공약이 사법개혁 과제로 압축됐다. 이를 이룰 핵심 축이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기에 ‘좌(左) 조국 우(右) 윤석열’이란 말이 나오는 것”이라며 “문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가 조 후보자로 표상되고 있다. 조 후보자는 문 대통령 의지와 현 정부 공약을 완수할 아주 막중한 임무를 띄고 있는 인물”이라고 평가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위치한 사무실로 출근을 하고 있다. 2019.08.19 pangbin@newspim.com

◆ “조국은 386계, 이념 전쟁에서도 보수층이 꺾어야 할 상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야는 이념적 지지층 결집에 심혈을 기울이는 중이다. 이념적 대립구도 측면에서 조 후보자가 보수층의 집중 타깃이 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조 후보자는 대표적인 정치권 386계 인사다. 

최 평론가는 “조 후보자, 임종석 전 비서실장 등 현 정부 68세대(60년대생·80년대학번) 인사들은 보수층이 집권했던 시절 그들과 적대적으로 부딪쳤던 세력”이라며 “조 후보자가 임명직 최상위 코스로 올라선다는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조 후보자는 보수층이 꺾어야 할 상대”라고 분석했다. 이번 청문회에서 조 후보자의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 참여 전력 등 치열한 색깔론 공방이 예상된다. 

최 평론가는 관전 포인트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조 후보자가 비슷한 코스를 밟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조 후보자를 ‘진보 진영의 황교안’으로 볼 수도 있다. 전임 정부에서 황 대표는 법무부 장관에서 국무총리로 초고속 승진을 한 후 대통령 권한 대행까지 지냈고, 지금은 당 대표”라는 점을 상기시키며 “조 후보자는 황 대표의 데칼코마니 같은 존재”로 해석했다. 

그는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험난한 청문회를 거쳤듯 차기 대권주자급 후보는 집중 공격을 받는 경향이 있다. 야권은 조 후보자에 대한 위기감을 가지고 있다”며 “야당은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과 관계없이 법적, 도덕적 결함을 찾아내 반대 여론을 조성하는 데 열을 올리고 있다. 여야 모두 ‘조국 대전’에서 물러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chojw@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세청, 홈플 대주주 MBK 세무조사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국세청이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이날 MBK파트너스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MBK파트너스측은 "지난 2020년 이후 5년 만에 이뤄지는 정기 세무조사로 인지하고 있다"며 "최근 불거진 홈플러스 사태(기업회생신청)와는 무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이번 세무조사 담당 부서가 비정기(특별) 세무조사를 맡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라는 점에서 지난해 논란이 됐던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의 역외 탈세 의혹까지 다시 들여다보는 게 아닌가 하는 관측도 제기된다. MBK파트너스는 지난 2020년 세무조사 결과 1000억원 규모의 역외탈세 혐의가 드러나 400억원 가까이를 추징 당했다. 지난해에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역외탈세 의혹이 재차 제기된 바 있다. MBK파트너스는 대규모 차입금에 의존해 지난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했다. 이후 점포 등을 팔아 인수대금을 상환하고 배당을 받는 방식으로 투자 원금 회수에 주력했다. 정작 홈플러스는 자금 압박에 빠져 최근 기업회생 절차에 들면서 금융권과 업계 안팎에서 'MBK 먹튀'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번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오는 18일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을 증인으로 불러 긴급현안질의에 나설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홈플러스 영등포점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다. yym58@newspim.com osy75@newspim.com 2025-03-11 19:39
사진
전투기 민가 오폭 부대장 보직해임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공군은 경기도 포천에서 발생한 KF-16 전투기 오폭 사고 조사 과정에서 지휘 관리와 감독이 미흡한 사실이 드러난 해당 부대 전대장과 대대장을 보직 해임했다고 밝혔다. 공군은 11일 언론 공지를 통해 "전투기 오폭사고 조사 과정에서 법령준수의무위반이 식별된 해당 부대 전대장(대령), 대대장(중령)을 11일부로 선(先)보직해임했다"고 전했다. 공군은 "조종사 2명에 대해서는 다음주 공중근무자 자격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공군은 전날 중간조사 결과 브리핑에서 이번 사고의 주원인이 조종사의 좌표 오입력이라고 발표했다. 아울러 작전 수행 전 담당 조종사가 보고하는 실무장 계획서를 군 지휘부가 검토하는 내부 체계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다는 사실도 파악됐다고 밝혔다. 공군은 경기도 포천에서 발생한 KF-16 전투기 오폭 사고 조사 과정에서 지휘 관리와 감독이 미흡한 사실이 드러난 해당 부대 전대장과 대대장을 보직 해임했다고 11일 밝혔다. 사진은 이영수 공군참모총장이 지난 10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KF-16 오폭 사고 조사결과 중간발표를 하고 있는 모습. [뉴스핌DB] parksj@newspim.com 2025-03-11 15: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