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김진태, 오늘 '부동산 위장매매' 혐의로 조국 부부·전 제수 검찰 고발

기사입력 : 2019년08월19일 14:00

최종수정 : 2019년08월19일 14:17

19일 자유한국당 조국 인사청문 대책TF
김용남 "자본시장 위반죄와 투자자 사기죄도 성립"

[서울=뉴스핌] 이서영 기자 =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19일 오후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부부와 조 후보자 동생의 전처인 조모씨 등 3명을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8일 예고한 대로 이날까지 조 후보자로부터의 해명이 없을시 부동산위장매매 의혹에 대한 수사건으로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하겠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조국 인사청문회 대책TF 1차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19.08.19 alwaysame@newspim.com

김 의원은 이날 자유한국당 조국 인사청문 대책TF 1차 회의에 참석해 "오늘 오후 1시 30분, 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할 것"이라며 "부동산실명법 위반건이다. 피고발인은 조국 부부 그리고 제수 세 사람"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조 후보자에게 해명을 요구했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해명이 나온 것이 없는 채로 제수를 시켜서 호소문을 냈다"며 "읽어봤지만 앞뒤도 맞지 않고 감성에 호소해서 이 위기를 모면해보려는 의도가 눈에 그대로 보인다"고 일갈했다.

김 의원은 "이혼한 동서에게 2억7000만원을 그냥 줄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라며 "또 3년 이후 경남에 위치한 선경 아파트를 제수가 3억9000만원에 샀는데 생활이 어렵다던 사람이 3년만에 3억9000만원이 어디에서 난거냐 이것이 바로 모순이라는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조국이 가야할 곳은 청문회장이 아니라 검사실"이라며 "오늘부터 피의자로 신분이 전환되는데 신속하게 수사해주길 바란다. 어떻게든 눈치만 보고 시간 떼우기로 일관했다가는 이 사건은 특검으로 갈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18일 국회 정론관에서 "2억 7000만원에 부산 해운대구 아파트를 전세로 내놨는데, 다음 날 조 후보자 동생의 전처인 조씨의 빌라 매입대금으로 들어갔다"고 밝혔다.

또 "지난 2017년 11월 조 후보자의 부인 정 씨 소유의 아파트를 조씨에게 매각한 것도 실제로는 조 후보자가 조씨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도 주장한 바 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조국 인사청문회 대책TF 1차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19.08.19 alwaysame@newspim.com

김용남 의원도 이날 회의에서 조국 후보자가 자본시장 위반죄와 금융감동권 업무방해죄, 다른 투자자에 대한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비난했다.

김 의원은 "조국 후보자는 전재산을 56억원이라고 신고했는데, 이를 뛰어넘는 금액인 75억을 사모펀드(PEF)에 투자약정했다"며 이에 관해 "조국과 사모펀드측은 75억을 투자약정했지만 10억만 투자하고 나머지 65억원은 받을 생각도 투자할 생각도 없다고 해명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그러나 이 해명자체가 의혹을 불러일으키는데, 해당 사모펀드는 경영참여형 사모펀드이기 때문에 투자하는 회사에 10% 이상 지분을 취득해야 한다"며 "그런데 조 후보자가 75억을 낼 능력도 의사도 없었다면 애시당초 설립이 불가능한 사모펀드"라고 부연했다.

이어 "해당 사모펀드는, 출발부터 투자금액, 설립목적 등을 비롯한 각종 주요 부분을 금융감독원에 허위 보고했다는 점을 자백한 꼴이 되는데, 이는 자본시장법에서 형사처벌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더 중요한 건 다른 투자자들은 조 후보자가 75억원을 앞으로 투자할 것이라 믿고서 나머지 25억원 투자한 것"이라며 "이는 다른 투자자들에 대해 사기를 범한 것이라고 자백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jellyfi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