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2020~2024 국방중기계획 발표
2021년까지 단체 실손보험도 도입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병장 월급이 오는 2022년에는 67만6100원까지 인상된다. 이는 2017년 최저임금(135만2230원)의 50% 수준이다.
국방부는 14일 향후 5년 동안의 군사력 건설과 운영계획을 담은 '2020~2024 국방중기계획'을 통해 "군 복무에 대한 합리적 보상과 생산적 군 복무 지원을 위한 재원을 반영했다"며 "병사의 봉급 인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초 기준 병사들의 월급은 병장 40만5700원, 상병 36만6200원, 일병 33만1300원, 이병 30만6100원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난 1월 31일 오후 경기도 가평군 육군 수도 기계화 보병사단 혜산진부대에서 일과시간 이후, 스마트폰으로 통화 및 인터넷 강의를 듣고 있다. |
병사들의 개인용품 현금·현품 지급액도 현행 8338원에서 오는 2024년에는 1만4814원으로 인상된다.
이밖에 대학 원격강좌 수강료 지원 대상도 현행 6000명에서 7500명으로 확대되며, 오는 2021년까지는 병사 단체 실손보험이 도입된다. 또한 민간병원 진료승인 절차도 간소화 될 전망이다.
아울러 병역자원 수급전망과 부대개편 개획에 따라 병력과 부대 수가 줄어들 예정이다. 다만 전투력은 오히려 강화된다는 게 국방부의 설명이다.
구체적으로 상비병력은 올해 57만9000명에서 오는 2022년 말에는 50만명 수준으로 감축된다.
'국방개혁 2.0'에 따라 육군은 2개 군단과 4개 사단을 해체한다. 단 1개 사단이 새롭게 창설되며 숙련된 간부 증원과 전력보강 등을 통해 전투력 제고를 꾀한다.
해군은 6항공전단을 항공사령부로, 공군은 정찰비행전대를 정찰비행단으로, 해병대는 항공대대를 항공단으로 확대 개편한다. 항공·정찰기능을 보강 차원에서다.
국방부는 "숙련된 간부들 중심의 인력구조로 전환해 군을 고효율화 하겠다"며 "이들의 전투력과 전문성을 장기간 활용함으로써 병력감축으로 인한 전투력 저하를 방지하겠다"고 했다.
no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