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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중거리 미사일 배치, 논의한 적도 검토한 적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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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수 국방부 대변인, 5일 정례브리핑서 밝혀
“한반도 비핵화 정부 기본방침 변함없어”
“美와 공식 논의도, 검토도 없었고 계획도 없어”
호르무즈 파병 관련해선 “아직 美 공식 요청 없었다”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미국 국방부에서 ‘아시아에 중거리 미사일 배치를 원한다’는 뜻을 밝힌 것과 관련해 국방부는 5일 “검토한 적도, 계획하는 것도 없다”고 밝혔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미국과 논의를 한 적도, 자체적으로 검토한 바도 없고 계획도 없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 leehs@newspim.com

앞서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은 지난 3일(현지시간) 아시아 순방 중 호주를 방문해 취재진과 만나 중거리 미사일의 아시아 배치 검토 여부와 관련한 질문을 받고 “그렇다. 그렇게 하고 싶다”고 답했다.

이는 미국이 러시아와의 중거리핵전력(INF) 조약에서 탈퇴한 지 하루 만에 이뤄진 발언으로, 이후 ‘한반도 중거리 미사일 배치설’이 흘러나오게 된 단초가 됐다.

이에 대해 최 대변인은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우리 정부의 기본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며 “미국 측과 중거리 미사일 도입 관련 공식 논의를 한 적도, 자체적으로 검토를 한 적도, (그럴) 계획도 없다”고 강하게 부인했다.

최 대변인은 이어 에스퍼 장관이 호르무즈에서의 연합 방위체 구성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서도 “(5일 현재) 아직까지 미국 측에서 우리 국방부로 요청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안다”며 “청와대 쪽에서 검토 내지는 준비를 하라는 지시나 지침도 현재로선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최 대변인은 다만 “(호르무즈에서의) 우리 선박 보호를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선 검토 중”이라고 했다. 이는 ‘가능하다면 호르무즈 파병을 검토할 수도 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3대 한미연합훈련 중 하나인 독수리 훈련이 이뤄지는 모습. 지난 3월 한미 양국은 정경두 국방부장관과 패트릭 샤나한 미국 국방장관 대행 간 전화통화를 통해 키 리졸브 연습, 독수리훈련, 을지프리엄가디언 연습 등 3대 한미연합훈련의 종료를 결정했다. 대신 키 리졸브 연습과 독수리훈련을 조정한 새 한미연합지휘소연습 '19-1 동맹연습'이 지난 3월 4일부터 12일까지 실시됐으며, 다른 훈련들도 새로운 형태의 연합연습 및 훈련들로 대체돼 연중 실시될 전망이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한편 국방부는 이날부터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진 한미연합훈련 ‘19-2 동맹연습’에 관해 “명칭, 기간 등이 정해지지 않았으며 추후 기회가 있으면 알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앞서 군 소식통 등에 따르면 한미 군 당국은 5일부터 오는 20일까지 ‘19-2 동맹연습’을 실시한다.

연습은 지휘소연습(CPX) 방식으로 실시되며, 병력과 장비를 기동하지 않은 채 컴퓨터 시뮬레이션 형태로 진행한다.

특히 이번 훈련에서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한국군의 기본운용능력(IOC) 검증도 병행한다.

이번 IOC에서는 전작권 전환 후 미래 연합사령부 구성 및 운영에 대비해 최병덕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이 사령관을 맡고,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이 부사령관을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훈련 명칭, 기간, 방법 등에 대해 군 당국은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훈련 시작 당일이라고 알려진 5일 최 대변인이 “전작권 전환을 위한 IOC 검증을 위해서 후반기 연합연습 준비 중에 있고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말씀을 드리겠다”고 언급한 것이 전부다.

최 대변인은 ‘명칭이 19-2 동맹연습이 맞느냐’는 질문에도 역시 “말씀 드릴 기회가 있으면 말씀을 드리겠다”고 하면서 즉답을 피했다.

이는 북한이 ‘한미연합훈련이 예정대로 실시될 경우 북미실무협상을 진행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엄포를 놓거나 한미연합훈련이 임박한 7월 말부터 발사체 발사 빈도를 크게 높이는 등 긴장 국면을 조성한 것을 의식한 조치로 해석된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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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기존 분양계약자, 당초 약정대로 대출"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정부의 부동산 대출규제로 기존 분양계약자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지적에 "대출약정을 하고 이미 분양받은 경우에는 당초 약정대로 대출이 가능하도록 지시했었다"고 밝혔다. 현장에서 이 지시가 이행되지 않고 있다면 추가 조치에 나서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서 한 이용자가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나라를 믿고 분양받은 돈 없는 서민의 대출을 제한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제4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청와대] 2026.10.11 gomsi@newspim.com 이 대통령은 "변경 사실을 모르고 하시는 말씀인지, 아니면 여전히 시정되지 않은 현장이 있다는 것인지 알려 주시기 바란다"며 "후자라면 대출이 가능하도록 조치하겠다"고 했다. 수도권 주택공급 부족에 대해서는 전(前) 정부 시기 인허가 감소를 원인으로 지목했다. 이 대통령은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 이후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급감했던 주택건설 인허가와 착공이 이제 본격적으로 회복되고 있다"며 "지난 3년간 서울·수도권 인허가 공백으로 주택공급에 일부 차질이 생겼지만 조만간 정상화된다"고 말했다. 주택 인허가와 착공은 실제 입주 물량에 앞서 움직이는 선행지표다. 2022년 이후 인허가·착공 감소가 시차를 두고 현재 공급 부족으로 이어졌고, 현 정부 들어 공급 여건이 개선되고 있다는 점을 부각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집값과 대출규제만으로 시장을 판단해선 안 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금리, 경매 건수, 주택담보대출 연체율, 일시적 인허가 공백의 정상화, 주택·택지 공급 속도와 수량, 형평성을 위한 조세 정상화 등에도 관심을 가져 보시기 바란다"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6-10-11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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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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