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수출 제한따른 직접 피해보다 불확실성 피해가 더 커"
정세균 "당정청간 역할 분담하고 효율 이끄는 관제탑 역할 하겠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일본 수출 규제 대응에 있어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를 포함한 범정부 긴급 상황점검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일본수출규제 대응 당정청 상황점검 및 대책위원회(당정청 대책위) 첫 회의자리에서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열린 생태계 구축 △내년도 본예산에 소재부품산업 투입 예산 증액 △한국은행 총재가 포함된 범정부 긴급 상황 점검 체계 구축을 당정청 대책 방향으로 설명했다.
김 실장은 “지금 상황은 상대방 반응을 보면서 유연하게 전략을 보완해가고 또 그런 판단을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전략게임이자 반복게임”이라며 “일본의 수출 제한 조치가 가져오는 직접적인 피해보다 불확실성이 가져오는 간접적 피해가 더 클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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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kilroy023@newspim.com |
김 실장은 이어 “현장을 하나하나 확인해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열린 생태계를 구축하는 한편, 혁신성장을 위한 부분에도 예산을 대폭 반영하겠다”며 “불확실성을 대처하고 경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은행 총재가 포함된 범정부 상황점검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실장은 그러면서 “곧 발표될 내년도 예산안에 정부의 계획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잘 심의해주시길 부탁드리겠다”라며 “나아가 한국경제 활력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법적 근거도 충실히 갖출 수 있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당정청 대책위는 지난 4일 제7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이해찬 민주당 대표 제안으로 구성됐다. 당정청 대책위는 정세균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고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 최재성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장, 성윤모 산업부 장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노형욱 국무총리 국무조정실장이 위원으로 참석한다.
정세균 당정청 대책위원장은 “당정청간 역할분담과 효율성을 이끌어내는 한편 필요한 인력과 재원을 적시 투입하고 신속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관제탑 역할을 해나가겠다”라며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초병의 눈으로 상황을 직시하고 전략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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