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특파원

속보

더보기

[종합]트럼프 “韓, 이미 방위비 훨씬 더 내기로 합의”..기선 제압

기사입력 : 2019년08월08일 00:34

최종수정 : 2019년08월08일 01:10

트위터로도 “한국은 부자나라‥더 많이 기여해야”
에스퍼 국방 방한 앞두고 방위비 대폭 인상 포석
외교부 “공식 협상 시작 안됐다” 해명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 그동안 한국으로부터 사실상 받은 것이 없었다면서 훨씬 더 많이 내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총기 참사 현장 방문을 위해 백악관을 나서면서 취재진에게 “한국과 나는 합의를 했다. 그들은 훨씬 더 많은 돈을 내기로 합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방위비 분담 등 언급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트럼프 대통령은 “알다시피 우리는 한국에 3만2000명의 군인을 주둔시키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약 82년 동안 그들을 도와왔다"면서 “우리는 사실상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공식적인 주한 미군 규모는 2만8500명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줄곧 3만2000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이날 어떤 기준으로 ‘82년’을 언급했는지 분명치 않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밖에 “한국과 나는 그들이 훨씬 더 많은 돈을 지급하는 데 합의했다”면서 “그들은 훨씬 더 많은 돈을 지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한미) 관계는 매우 좋다"면서 “그러나 나는 수년간 그것(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이 매우 불공평하다고 느꼈다". 그들은 훨씬 더 많이 지급하기로 합의했으며 그들은 그보다 훨씬 더 많이 지급하기로 합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그들과 함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올린 트윗을 통해서도 “미국에 지불하는 비용을 늘리기 위한 협상이 시작됐다. 한국은 매우 부유한 나라이므로 미국이 제공하는 방위에 기여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지난 수십 년간 미국은 한국에 의해 거의 돈을 지급받지 못했지만, 지난해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에 따라 한국이 9억9천만 달러를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이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에게 얘기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오는 9일 한국에서의 정경두 국방장관을 만나는 마크 에스퍼 국방 장관의 방한을 앞두고 나온 것이다. 따라서 한국 정부로부터 대폭적인  방위비 인상을 끌어내기 위한 기선 제압용 발언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달 23∼24일 방한했던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방위비 대폭 증액을 한국 정부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워싱턴 정가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현재의 5배가 넘는 50억 달러를 요구할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위스콘신주 그린베이 유세 연설에서 “우리가 50억 달러를 주고 방어하는 부자 나라가 있다. 그 나라는 5억 달러만 낸다. 국가의 이름은 언급하지 않겠지만 전화 한 통으로 올해 5억 달러를 더 내게 했다”고 주장한 적이 있다. 

한편 외교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트위터에 차기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이 시작됐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협상이 공식 개시되지 않았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타국의 정상의 소셜네트워크(SNS) 발언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며 "한미는 지난달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방한 계기에 앞으로 합리적이고 공정한 방향으로 방위비 분담 문제를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차기 협상대표 인선과 협상 TF 구성은 정부 내 검토를 거쳐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kckim10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부지법 난동' 4명 오늘 선고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언론사 취재진을 폭행하거나, 법원에 난입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 대한 법원의 선고가 16일 내려진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는 이날 오전 10시 우 모 씨 등 4명의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 1월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우 씨는 지난 1월18일 서부지법에서 취재 중이던 MBC 취재진에게 가방을 휘둘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남 모 씨와 이 모 씨는 시위대를 법원 밖으로 이동시키려던 경찰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다. 안 모 씨는 서부지법 경내에 들어간 혐의(건조물침입)다. 지난 30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우 씨, 남 씨, 이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안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피고인들은 모두 죄를 반성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서부지법 난동' 첫 판결이 나온 지난 14일, 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김 모 씨와 소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6 07:26
사진
사직 전공의 복귀 수요조사 마무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대한수련병원협의회가 정부에 전공의 복귀를 위한 '5월 추가 모집'을 공식 건의할 예정이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공의 수련병원 단체인 대한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희망 여부를 조사한 설문 결과를 마무리했다.  복지부는 지난 7일 이달 중 복귀를 원하는 사진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공의 수련은 3월과 9월에 각각 상·하반기 일정을 게시한다. 만일 사직전공의가 하반기 모집에 맞춰 복귀하면 다음 해 2월에 실시되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이에 일부 사직 전공의들이 복귀할 방안을 요구했고, 복지부가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다만 복지부는 복귀 의사가 확인돼야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부가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은 6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의 의료진 모습. 2025.02.06 yooksa@newspim.com 이에 따라 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 복귀 의사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8일부터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 참여한 전공의 중 절반가량은 '조건부 복귀'를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재논의, 제대 후 복귀 보장 등을 조건으로 내세웠다. 아직까지 실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미미한 수준이다. 앞서 대한의학회가 시행한 설문 조사에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300명에 불과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수련 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는 올해 3월 기준 1672명으로 지난해 전공의 집단 사직 이전 1만3531명 대비 12.4% 수준이다. 전공의 사직 이전의 50%(6765명)까지 돌아오려면 최소 5093명이 돌아와야 한다. 익명을 요청한 한 사직 전공의는 "바뀐 게 없는데 복귀하겠느냐"며 "복귀하지 않겠다는 전공의가 대부분"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 단체들의 설문 조사 결과를 받은 후 추가 모집 결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복귀 마지노선이 5월인 점을 감안해 조속히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오늘 오후 기준 전달 받은 설문 결과는 없다"며 "설문 조사 결과를 받게 되면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14 17: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