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美, 방위비 분담금 6조 요구설…국방부 “한미, 합리적 협상하기로 했다”

기사입력 : 2019년07월30일 11:29

최종수정 : 2019년07월30일 11:40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 30일 정례브리핑서 밝혀
“볼턴 美 보좌관 방한 시 합리적으로 분담 문제 협의하기로”
“방위비 분담금 인상 여부, 협상 진행해 봐야 알 것”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미국이 차기 주한미군 주둔과 관련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에서 한국에 50억 달러(한화 약 5조 9000억원)를 요구할 것이라는 언론 보도와 관련, 국방부는 30일 “한미 양국은 합리적이고 공정한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지난 23~24일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보좌관이 방한했을 때 논의를 하면서 앞으로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방위비 분담 문제를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답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 leehs@newspim.com

앞서 일부 매체는 외교 소식통 및 미국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미국 백악관이 차기 SMA에서 한국에 약 6조원에 이르는 방위비 분담금을 요구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한미 양국은 지난 3월 제10차 SMA에 서명했다. 제10차 SMA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국의 2019년 방위비 분담금은 1조 389억원(지난해 대비 8.2%p 인상)이다.

양국은 곧 제11차 SMA를 위한 협상을 시작해야 하는데, 이와 관련해 미국이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을 요구할 것이라는 설이 꾸준히 제기돼 온 상태다.

특히 지난 4월 워싱턴포스트는 “트럼프 대통령이 일부 동맹국으로부터 미국의 주둔비 전액에 50%를 더 받아낼 생각”이라고 보도한 바 있는데, 30일 언론 보도에 의하면 그보다 훨씬 더 큰 금액, 즉 제10차 SMA에서 결정된 분담금 1조 389억원의 다섯 배를 훌쩍 뛰어넘는 금액을 우리 측에 제시할 전망이어서 파장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별다른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다만 “한미 양국은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할 것”이라고 했다.

최 대변인은 이날 ‘한미 방위비 분담금이 올해 급격히 인상될 여지가 있느냐’는 질문에 “그것은 협상을 진행해 봐야 알 것”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그는 이어 ‘볼턴 보좌관이 방한했을 때 분담금 관련 어떤 언급을 했느냐’는 질문에는 “한미 현안에 대해 논의를 했다”며 “한미는 7월 23일, 24일간 존 볼턴 미국 국가안보보좌관 방한을 계기로 앞으로 합리적이고 공정한 방향으로 방위비 분담 문제를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부지법 난동' 4명 오늘 선고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언론사 취재진을 폭행하거나, 법원에 난입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 대한 법원의 선고가 16일 내려진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는 이날 오전 10시 우 모 씨 등 4명의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 1월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우 씨는 지난 1월18일 서부지법에서 취재 중이던 MBC 취재진에게 가방을 휘둘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남 모 씨와 이 모 씨는 시위대를 법원 밖으로 이동시키려던 경찰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다. 안 모 씨는 서부지법 경내에 들어간 혐의(건조물침입)다. 지난 30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우 씨, 남 씨, 이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안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피고인들은 모두 죄를 반성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서부지법 난동' 첫 판결이 나온 지난 14일, 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김 모 씨와 소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6 07:26
사진
사직 전공의 복귀 수요조사 마무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대한수련병원협의회가 정부에 전공의 복귀를 위한 '5월 추가 모집'을 공식 건의할 예정이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공의 수련병원 단체인 대한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희망 여부를 조사한 설문 결과를 마무리했다.  복지부는 지난 7일 이달 중 복귀를 원하는 사진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공의 수련은 3월과 9월에 각각 상·하반기 일정을 게시한다. 만일 사직전공의가 하반기 모집에 맞춰 복귀하면 다음 해 2월에 실시되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이에 일부 사직 전공의들이 복귀할 방안을 요구했고, 복지부가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다만 복지부는 복귀 의사가 확인돼야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부가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은 6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의 의료진 모습. 2025.02.06 yooksa@newspim.com 이에 따라 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 복귀 의사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8일부터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 참여한 전공의 중 절반가량은 '조건부 복귀'를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재논의, 제대 후 복귀 보장 등을 조건으로 내세웠다. 아직까지 실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미미한 수준이다. 앞서 대한의학회가 시행한 설문 조사에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300명에 불과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수련 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는 올해 3월 기준 1672명으로 지난해 전공의 집단 사직 이전 1만3531명 대비 12.4% 수준이다. 전공의 사직 이전의 50%(6765명)까지 돌아오려면 최소 5093명이 돌아와야 한다. 익명을 요청한 한 사직 전공의는 "바뀐 게 없는데 복귀하겠느냐"며 "복귀하지 않겠다는 전공의가 대부분"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 단체들의 설문 조사 결과를 받은 후 추가 모집 결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복귀 마지노선이 5월인 점을 감안해 조속히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오늘 오후 기준 전달 받은 설문 결과는 없다"며 "설문 조사 결과를 받게 되면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14 17: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