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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방위비 분담금 6조 요구설…국방부 “한미, 합리적 협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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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수 국방부 대변인, 30일 정례브리핑서 밝혀
“볼턴 美 보좌관 방한 시 합리적으로 분담 문제 협의하기로”
“방위비 분담금 인상 여부, 협상 진행해 봐야 알 것”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미국이 차기 주한미군 주둔과 관련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에서 한국에 50억 달러(한화 약 5조 9000억원)를 요구할 것이라는 언론 보도와 관련, 국방부는 30일 “한미 양국은 합리적이고 공정한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지난 23~24일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보좌관이 방한했을 때 논의를 하면서 앞으로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방위비 분담 문제를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답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 leehs@newspim.com

앞서 일부 매체는 외교 소식통 및 미국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미국 백악관이 차기 SMA에서 한국에 약 6조원에 이르는 방위비 분담금을 요구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한미 양국은 지난 3월 제10차 SMA에 서명했다. 제10차 SMA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국의 2019년 방위비 분담금은 1조 389억원(지난해 대비 8.2%p 인상)이다.

양국은 곧 제11차 SMA를 위한 협상을 시작해야 하는데, 이와 관련해 미국이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을 요구할 것이라는 설이 꾸준히 제기돼 온 상태다.

특히 지난 4월 워싱턴포스트는 “트럼프 대통령이 일부 동맹국으로부터 미국의 주둔비 전액에 50%를 더 받아낼 생각”이라고 보도한 바 있는데, 30일 언론 보도에 의하면 그보다 훨씬 더 큰 금액, 즉 제10차 SMA에서 결정된 분담금 1조 389억원의 다섯 배를 훌쩍 뛰어넘는 금액을 우리 측에 제시할 전망이어서 파장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별다른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다만 “한미 양국은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할 것”이라고 했다.

최 대변인은 이날 ‘한미 방위비 분담금이 올해 급격히 인상될 여지가 있느냐’는 질문에 “그것은 협상을 진행해 봐야 알 것”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그는 이어 ‘볼턴 보좌관이 방한했을 때 분담금 관련 어떤 언급을 했느냐’는 질문에는 “한미 현안에 대해 논의를 했다”며 “한미는 7월 23일, 24일간 존 볼턴 미국 국가안보보좌관 방한을 계기로 앞으로 합리적이고 공정한 방향으로 방위비 분담 문제를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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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건국 250주년 금화 본인 초상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24캐럿 기념 금화 발행을 승인하며 '자기 우상화' 논란에 불을 지폈다.  현지시간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연방미술위원회(CFA)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기념 금화 발행안을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금화 디자인. 미국 조폐국 제공. [사진=로이터 뉴스핌] 1910년 설립된 CFA는 워싱턴 D.C. 내 연방 공공건물과 기념물 등의 디자인을 심의하는 독립 기관이다. 이번에 승인된 금화는 워싱턴 국립 초상화 미술관에 전시된 사진을 바탕으로, 책상에 기대어 정면을 응시하는 엄숙한 표정의 트럼프 대통령을 묘사할 예정이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금화의 상징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백악관 보좌관 체임벌린 해리스는 "클수록 좋다"며 직경 3인치(약 7.6cm)에 달하는 대형 금화 제작을 제안했다. 브랜든 비치 미 연방재무관 역시 성명을 통해 "미국 정신과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로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J. 트럼프보다 더 상징적인 프로필은 없다"며 발행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금화 발행이 법적 허점을 노린 '편법'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미국법상 생존해 있거나 사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통령의 초상은 유통되는 달러 동전에 새길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금화를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수집용(non-circulating)'으로 분류함으로써 이 규제를 피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동전에 자신의 얼굴을 새기는 이들은 군주나 독재자이지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다"라며 "건국 250주년의 의미를 왜곡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초당파적 기구인 시민주화자문위원회(CCAC)의 도널드 스카린치 위원 역시 "1926년 쿨리지 대통령의 사례가 있지만, 당시엔 건국 영웅인 조지 워싱턴의 얼굴 뒤에 겹쳐진 형태였다"며 "현직 대통령 단독 초상을 대형 금화에 새기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 이후 자신의 이름을 국가 자산에 각인시키는 행보를 광범위하게 지속해 왔다. 워싱턴의 주요 정부 건물은 물론 차세대 해군 함정의 함급명, 부유층 대상 비자 프로그램, 정부 운영 처방약 웹사이트, 심지어 어린이용 연방 저축 계좌에까지 '트럼프'라는 이름을 붙여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기념 금화 외에도 자신의 초상이 새겨진 새로운 1달러 동전의 연내 유통을 제안해 놓은 상태여서, 이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wonjc6@newspim.com   2026-03-2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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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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