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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8월 7일(수)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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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관광산업 일으켜 日경제보복 극복해야"
'안보정국' 성과 저조 한국당..다음 대안은 경제
국민 48% "지소미아 폐기에 찬성"…찬반 팽팽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여당이 반일 운동 속도조절에 나섰습니다. 도쿄 올림픽 보이콧, 서울 중구의 'No Japan' 배너 설치 등 잡음이 발생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미리 정돈에 나설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해찬 대표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한국관광공사 서울센터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 앞선 비공개 최고위에서 올림픽 보이콧을 비롯해 중구 사태 등에 대해 보고받고 우려의 입장을 모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충돌'을 수사하는 경찰 칼끝이 서서히 자유한국당을 향하고 있습니다. 한국당은 여전히 경찰의 출석 요구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최근 경찰이 '패스트트랙 충돌'로 3회 출석 요구를 받고도 응답하지 않은 한국당 의원에게 출석 의사를 확인한 후 대응 방안을 찾겠다고 언급함에 따라 양측간 긴장감이 점점 고조되고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29일 밤 문체위 회의실에서 기습 개의한 가운데 나경원 원내대표 등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패스트트랙에 반대하는 바른정당계 의원들이 회의실 입구에서 문이 막히자 뒤엉켜 있다. 2019.04.29 yooksa@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청와대 전 직원에 '90년생이 온다' 책 선물 /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전 직원에게 '90년생이 온다'는 책을 선물했다. 문 대통령은 7일, 이 책과 함께 "새로운 세대를 알아야 미래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고민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통일부 "남북, 군비경쟁 억제 필요…군사공동위 조속 가동돼야" / 뉴스핌
통일부는 7일 "남북 간의 불필요한 군비경쟁을 억제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며 남북군사공동위원회의의 조속한 개최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최근 북한의 연이은 무력시위에 대한 의도 분석' 요청에 즉답 대신 "기본적으로 단거리 발사체 발사 등은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완화 노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이 같이 답했다.

'강제동원 피해자-정부 접촉 없다' 주장에 靑 "추가설명 부적절" / 연합뉴스
청와대는 7일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1+1'(한일 기업 공동기금 조성)안을 마련할 때 정부와 사전 협의는 없었다는 피해자 측의 주장을 두고 "구체적 설명을 부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내놨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언급에 언급을 얹는 것은 불필요한 오해와 분란을 일으킬까 봐 염려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北, 대담한 '수도권 상공' 발사…"이스칸데르 전력화 최종단계" / 연합뉴스
북한이 지난 6일 쏜 단거리 탄도미사일 추정 발사체가 사실상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불리는 KN-23으로 확인됨에 따라 이 신형 미사일이 최종 전력화 단계에 이르렀다는 평가가 나온다. 북한은 7일 관영매체들을 통해 전날 서부작전비행장에서 '신형전술유도탄 위력시위발사'가 진행됐다고 발표했다. 이날 사진을 통해 공개된 '신형전술유도탄'의 외형은 지난 5월 4일과 9일, 그리고 지난달 25일 발사한 KN-23과 동일했다.

<韓·日 경제전쟁>'개별품목' 적시없이 예정대로… 韓대응 보며 수위조절 할 듯 / 문화일보
우리나라를 수출 우대국에서 제외하고 라트비아 같은 발트 3국 등과 함께 묶어 관리하는 내용의 일본의 수출규제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7일 결국 공포됐다. 이에 따라 일본 경제보복으로 집중 타격을 받을 국내 기업의 피해 규모에 대한 윤곽도 점차 뚜렷해질 전망이다. 일본 정부가 우수기업으로 자체 인증한 일본기업과 거래하지 않는 중소기업들의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정부는 이들 기업을 중심으로 지원책 등 방안 마련에 나섰다.

"韓·中·日, 21일께 베이징서 외교장관 회담" / 문화일보
한·중·일 3국 외교장관회담이 오는 21일 중국에서 열린다고 일본 NHK 방송이 7일 보도했다. 3국 장관들은 연내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 일정을 조율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일, 한·중 외교장관회담 개최도 예상되면서 한·일 갈등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방한 등 양자 현안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 반일 과열 분위기 우려.."조금 더 신중하게"/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7일 당내 과열되고 있는 반일 움직임에 신중한 태도를 주문하고 나섰다. 도쿄 올림픽 보이콧 등 수위를 넘나드는 강경론을 비롯해 서울 중구의 'No Japan' 배너 설치 논란 등 자칫 비판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을 정도로 극단으로 흐르는 분위기에 제동을 건 셈이다. 이해찬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는 이날 한국관광공사 서울센터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 앞선 비공개 최고위에서 올림픽 보이콧을 비롯해 중구 사태 등에 대해 보고받고 우려의 입장을 모은 것으로 전해진다.

더 물러설 곳 없는 '패트'수사…한국당 "묘안은 없고…"/헤럴드경제
자유한국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충돌'을 수사하는 경찰 칼 끝에 서서히 다가서고 있다. 한국당은 여전히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지 않겠다는 상황으로, 이들 간 대치는 앞으로도 이어질 전망이다. 한국당 핵심 관계자는 7일 통화에서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는 의원들은 이를 명백한 야당 탄압으로 보고 당장은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유지 중"이라고 밝혔다. 최근 경찰이 '패스트트랙 충돌'로 3회 출석 요구를 받고도 응답하지 않은 한국당 의원에게 출석 의사를 확인한 후 대응 방안을 찾겠다고 말한 데 대한 반응이다.

황교안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멍청한 이론…경제대전환 필요"/뉴스핌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문재인 정권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멍청한 이론'이라는 혹독한 비판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에 경제대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황 대표는 7일 한국당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 참석해 "미국 경제학 아버지로 불리는 아서 래퍼 교수는(전 시카고대 교수) 이 정권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처음 들어보는 멍청한 이론이라고 비판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야당대표 된뒤 희망 보여줬나"… 황교안에 싸늘한 TK 민심/문화일보
"자유한국당 대표가 되고 나서 국민한테 희망을 주는 대안 비줬나(보여줬나)." 6일 경북 구미시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에서 만난 장모(58) 씨는 "지금 나라가 정치·사회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처지인데도 여러 분야에서 정부에 제대로 대항을 못 하고 있다"며 황교안 한국당 대표를 향해 쓴소리를 했다. 장 씨는 "황 대표가 자기 세력이 없으니까 제대로 된 얘기를 못 하는 것 아니냐"며 "개인적으로 최저임금 문제 등에서 황 대표 생각과 공감하는데, 언론과 여당에서 잘라버리니까 그 얘기가 쏙 들어간 걸 보고 실망했다"고 말했다.

평화 당권-비당권파, 오늘 최종 담판..비당권파 "결렬시 탈당"/연합뉴스
제3지대 정당 창당을 둘러싼 민주평화당 당권파와 비당권파 갈등이 결국 분당으로 가시화할 조짐이다. 정동영 대표 사퇴를 둘러싸고 협상 시한으로 정한 7일까지 양측 모두 물러날 기미를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비당권파가 결국 '탈당' 카드를 꺼내 들며 분당이 사실상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전망이 나온다. 비당권파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정 대표 사퇴 없이는 어떤 협상도 의미가 없다"며 "정 대표의 사퇴 가능성은 1%도 없다고 보지만 오늘까지 기다려보고 집단탈당에 나서겠다"라고 밝혔다.

이해찬 "관광산업 일으켜 日경제보복 등 위기 극복해야"/뉴스핌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관광산업 종사자들을 만나 "여러가지 경제적 상황이 어렵다"며 "국내 관광을 더욱 활발하게 일으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한국관광공사 서울센터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미중 갈등이 심해져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일본이 반도체 소재를 중심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보정국' 성과 저조 한국당..'포스트 7월국회' 대안은 경제/뉴스1
자유한국당이 안보·외교 정국에서 총력 공세에 나서고 있지만 의미있는 성과는 내지 못하고 있는 형국이다. 북한의 잇단 발사체 발사, 일본의 경제보복 사태, 러시아·중국 군용기 카디즈 진입 등 정부로선 악재일 수밖에 없는 동시다발적으로 터진 가운데, 한국당은 7월 임시회를 '안보국회'로 명명하며 대대적 공세를 벼렸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자신들의 '절대 강세' 분야로 여겨졌던 안보 여론전에서 확고히 우위에 서지 못하는 양상이다.

바른미래 혁신위 "손학규, 공개검증 불참 지시..공안정국인가"/뉴스1
바른미래당 혁신위원회가 7일 "손학규 대표가 '혁신위 검증식에 일체의 참여도 지원도 말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이 정도면 공안정국이 따로 없다"고 비판했다. 혁신위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고위원회에 당규 유권해석을 요청하며, 손 대표의 당당한 공개검증 참여를 재차 촉구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여론조사] 국민의 48% "지소미아 폐기에 찬성한다"/뉴스핌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폐기에 찬성하는 사람들이 48%로 반대 의견보다 소폭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7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지소미아 파기에 찬성하는 응답은 47.7%로 나타났다. 이 중 '매우 찬성한다'는 의견은 23.8%, '찬성하는 편이다'는 의견은 23.9%였다.

한일 국회의원 축구대회도 무산 가능성.."日, 친서에 무응답"/연합뉴스
한일 관계가 급격히 얼어붙으면서 거의 매년 한일 양국을 오가며 개최되던 국회의원 친선 축구대회도 올해는 열리기 어려운 분위기다. 사단법인 국회의원 축구연맹 회장인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은 7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일본 측에 축구대회 의사를 타진했으나, 지난달 21일 참의원 선거 이후 다시 얘기하자고 해놓고 아직 공식 회신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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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정지지율 61% [한국갤럽]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6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나왔다. 한국갤럽은 지난 20~22일 전국 만 18살 이상 유권자 총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에 '잘하고 있다'며 답한 응답자는 지난주보다 3%포인트(p) 오른 61%로 나타났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2%p 줄어든 30%로 조사됐다. '의견 없음'은 10%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면서 언론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 대통령 직무 수행의 긍정적 이유는 외교가 27%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경제·민생'이 14%, '소통'이 8%였다. 부정적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이 22%, '독재·독단'과 '전반적으로 잘못한다'가 각각 7%를 차지했다. '도덕성문제·본인 재판 회피(6%)',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5%)' 등의 이유도 있었다. 정당 지지도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p 오른 43%, 국민의힘은 2%p 하락한 22%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은 3%, 개혁신당 2%, 진보당 1%였다. 무당층은 27%다.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전화조사원이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응답률은 12.3%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1-23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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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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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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