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한 혜택, 힘들더라도 없애야" 거듭 강조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 저항 피하지 말아야
다만 5월 9일까지 계약한 것은 중과세 유예
정부 이기는 시장도 없어" 강도 높은 경고성
[서울=뉴스핌] 김현구 김종원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는 오는 5월 9일 종료된다"면서 "이미 지난해 2월 정해진 것이며 비정상으로 인한 불공정한 혜택은 힘들더라도 반드시 없애야 한다"고 다시 한 번 유예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대한민국은 예측가능한 정상사회로 복귀 중"이라면서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는 제목으로 이같이 올렸다.
이 대통령이 이틀 전인 지난 23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연장이 없음을 밝힌 데 이어 이날 다시 한 번 분명히 한 것은 부동산 정책에 대한 자신감과 함께 부동산 불로소득을 꼭 잡겠다는 강한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투기세력에 대한 경고성 메시지로도 읽힌다.
이 대통령은 "재연장하는 법 개정을 또 하겠지라고 생각했다면 오산"이라면서 "비정상으로 인한 불공정한 혜택은 힘들더라도 반드시 없애야 한다"고 거듭 밝혔다.
이 대통령은 "비정상적인 버티기가 이익이 돼선 안 된다"면서 "버티는 이익이 버티는 비용보다 크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비정상을 정상화시킬 수단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정상화를 위한 상법 개정을 두고 기업과 나라가 망할 듯 호들갑 떨며 저항했지만 막상 개정하고 나니 기업과 국가사회 모두가 좋아지지 않았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잃어버린 30년을 향해 치닫는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을 탈출하는 데도 고통과 저항은 많겠지만 필요하고 유용한 일이라면 피하지 말아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큰 병이 들었을 때 아프고 돈 들지만 수술할 건 수술해야 한다"면서 "잠시 아픔을 견디면 더 건강하고 돈도 더 잘 벌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지난 4년간 유예 반복을 믿게 한 정부 잘못도 있으니 오는 5월 9일까지 계약한 것은 중과세 유예를 해 주도록 국무회의에서 의논해 보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틀 전에 지난 23일에도 "오는 5월 9일 만기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엑스에 "1주택도 1주택 나름, 만약 부득이 세제를 손보게 된다면 비거주용과 거주용은 달리 취급해야 공정하지 않을까요"라고 올렸다.
윤석열정부는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다주택자가 주택을 매매할 때 부과되던 양도세 중과분을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제도를 2차례 연장했었다.
당시 이 대통령은 "다주택은 물론 비거주 1주택도 주거용 아닌 투자 투기용이라면 장기 보유했다고 세금 감면은 이상해 보인다"고 말했다.
또 이 대통령은 "장특공제(장기보유 특별공제) 제도가 매물을 막고 투기를 권장하는 꼴"이라며 "당장 세제를 고칠 건 아니지만 토론해 봐야 할 주제들"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지난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세금으로 집값 잡는 것은 웬만하면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최대한 뒤로 미루려고 한다"며 "지금으로서는 세제를 통한 부동산 정책을 깊이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곧 국토교통부에서 현실적인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사람이 집을 팔 때 기본세율에 일정 비율의 가산 세율을 추가로 얹어 과세하는 제도다.
양도세 기본세율(6~45%)에 추가로 20~30%p 가산세율을 부담하게 된다. 2주택자는 20%p, 3주택자는 30%p 가산 세율이 붙는다. 지방소득세까지 합하면 3주택자 최고세율은 82.5%에 이른다.
일단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과 관련해 전문가들은 오는 5월 9일 중과세 부과 이전에 매도하려는 절세 매물이 단기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대출 규제와 고금리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매수세가 따라붙지 못할 경우 가격 하락 압력이 커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매도가 여의치 않은 다주택자들은 매도 대신 증여나 가족 간 거래로 우회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혜택 축소 가능성까지 언급되면서 고가 1주택 보유자들의 불안감이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kjw861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