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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로즈업] 문재인의 페르소나 조국, 법무장관 그 이후를 내다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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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퇴임 후에도 여전히 대일·대야 공격 선봉장
폴리페서 논란에 '앙가주망' 논리로 정면 반박
이르면 이번주 후반 개각서 법무장관 입성할듯
채진원 "격전지 부산 출신 대선주자로 부상할것"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일거수 일투족이 청와대 퇴직 이후에도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다.

조 전 수석은 지난달 26일 청와대 민정수석직을 내려놓고 야인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완전한 야인은 아니다. 이번주 후반으로 예상되는 개각에서 유력한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거론되면서 그의 향후 거취에 정가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것. 청와대 주변에선 그의 내각 입성을 기정사실로 보고 있다.

더구나 조 전 수석은 한일 무역갈등 속에서 더욱 존재감이 커지고 있다.

퇴임 이후에도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동안 활발하게 해왔던 대일본 공격을 멈추지 않고 있는 것.

정치권의 한 인사는 "조 전 수석이 오히려 자유인의 몸이 된 이후 더욱 활발하게 SNS 활동에 나서고 있는 것 같다. 거침이 없다"면서 "여의도에선 일본과 경제전쟁에 나선 문재인 대통령의 호위무사라고들 한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leehs@newspim.com

확실히 조 전 수석은 이슈 메이커로 급부상했다.

서울대 복직을 놓고도 말들이 많다. 교수로 복귀, 강단에 서겠다는 것이 아니라 청와대 민정수석에서 물러나며 자연스럽게 서울대 복직 신청을 한 것인데도 대학 내 찬반 양론이 뜨겁다.

청와대 민정수석직을 내려놓은 직후인 지난 1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직에 복귀한 이후 '폴리페서(polifessor, 현실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교수)' 논란이 언론과 학교 내에서 계속되고 있어서다. 이에 대해 조 전 수석은 특유의 논리적 맞대응으로 응사했다. 오히려 자신의 강력한 무기인 SNS를 통해 '앙가주망(학자들의 현실참여)' 논리를 펼치며 정면으로 맞받아친 것이다.

조 전 수석은 "민정수석 부임 시 휴직도, 이번 서울대 복직도 모두 철저히 법률과 학칙에 따른 행위"라고 주장, 일부에서 제기된 폴리페서 비판을 반박했다.

또 "현재 나를 비방·매도하는 일부 언론들은 왜 이하 분들이 휴직할 때는 가만 있었는지 묻고 싶다. 박재완 장관은 성균관대학에서 약 13년 휴직한 것으로 안다"고 구체적 사례를 들기도 했다.

조 전 수석은 "민정수석 업무는 나의 전공(형사법)의 연장이기도 했다"며 "검찰개혁, 검경 수사권조정, 법무부 혁신, 공정한 형사사법체제 구성 등은 나의 평생 연구작업을 실천에 옮기는 것에 다름 아니었다. '앙가주망'은 지식인과 학자의 도덕적 의무"라고 일갈했다.

정가에선 어느새 조 전 수석을 차기 대선주자의 유력 후보로 꼽고 있는 분위기다. 이슈를 몰고 다니면서 대중적 인지도를 한껏 높여놓았기 때문이다. 또 온갖 정치적 공방에도 굴하지 않고 거침없이 자신의 논리를 강변하고 있는 강단도 정치인으로서 대성할 수 있는 무기로 회자된다.

조 전 수석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사법개혁의 상징으로 청와대에 입성했다. 민정수석 재임 동안 상당한 인사 검증 문제가 제기됐지만, 조 전 수석은 문 대통령의 든든한 신임을 받으며 최장수 청와대 수석 기록을 세웠고 결국 법무장관 등용을 눈 앞에 두고 있다.

여권에서는 높은 인지도와 잘 생긴 외모에 서울대 교수라는 좋은 스펙을 갖춘 조 전 수석을 내년 총선에서 부산지역에 전략 공천해야 한다는 말도 심심찮게 들린다. 그만큼 대중적 인지도가 높아졌다는 방증이다.

하지만 여권 내에서는 문 대통령이 조 전 수석을 법무장관으로 임명, 사법개혁과 검경 수사경 조정 등을 매듭 지을 적임자로 지목할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앙가주망은 지식인의 사회적 의무"라고 밝혔다. [조 전 수석 페이스북 캡쳐]

 

조 전 수석이 인사청문회 검증을 넘어 장관직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경우 문재인 대통령의 전례를 따라 당 내 중임을 맡거나 대선주자로 직행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채진원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비교정치학 교수는 "조 전 수석이 여권의 대권주자로서 잠재력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앞으로 흠집을 내려는 세력과 폴리패서 논란에서 드러난 것처럼 시샘하는 이들도 있겠지만, 본인이 상처 받아도 앞으로 나가겠다고 한 만큼 적지 않은 검증이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채 교수는 이어 "현 정권 역시 기존의 대선주자에 더해 내년 총선의 핵심 격전지인 부산을 고향으로 갖고 있는 조 전 수석을 대선주자로 관리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여권의 한 중진의원은 "조국 전 수석은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의 페르소나(persona, 분신) 같은 분위기가 있다"면서 "문 대통령이 과거 청와대 민정수석 당시 정치권의 반발에 막혀 내각 입성이 좌절된 경험이 있는데, 아마 이번에 조 전 수석을 통해 그 숙원을 풀고 정치적 지향점이 맞는 조 전 수석을 계속 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이제 조 전 수석을 두고 서울대 법대 교수에 이어 청와대 민정수석, 법무장관에 그칠 것으로 보는 시각은 많지 않다. 조 전 수석의 행정능력이 국민적 검증대에 오르고, 나아가 내년 총선을 거치면서 정치적 시류를 어떻게 타느냐에 따라 차기 대선전의 최대 복병이 될지도 모를 일이다.

한편 조 전 수석의 서울대 법대 82학번 동기들인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원희룡 제주지사, 송언석 한국당 의원 등은 한결 같이 "조 전 수석이 대선에 뛰어들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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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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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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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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