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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로즈업] 문재인의 페르소나 조국, 법무장관 그 이후를 내다본다

기사입력 : 2019년08월06일 06:21

최종수정 : 2019년08월06일 06:21

靑 퇴임 후에도 여전히 대일·대야 공격 선봉장
폴리페서 논란에 '앙가주망' 논리로 정면 반박
이르면 이번주 후반 개각서 법무장관 입성할듯
채진원 "격전지 부산 출신 대선주자로 부상할것"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일거수 일투족이 청와대 퇴직 이후에도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다.

조 전 수석은 지난달 26일 청와대 민정수석직을 내려놓고 야인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완전한 야인은 아니다. 이번주 후반으로 예상되는 개각에서 유력한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거론되면서 그의 향후 거취에 정가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것. 청와대 주변에선 그의 내각 입성을 기정사실로 보고 있다.

더구나 조 전 수석은 한일 무역갈등 속에서 더욱 존재감이 커지고 있다.

퇴임 이후에도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동안 활발하게 해왔던 대일본 공격을 멈추지 않고 있는 것.

정치권의 한 인사는 "조 전 수석이 오히려 자유인의 몸이 된 이후 더욱 활발하게 SNS 활동에 나서고 있는 것 같다. 거침이 없다"면서 "여의도에선 일본과 경제전쟁에 나선 문재인 대통령의 호위무사라고들 한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leehs@newspim.com

확실히 조 전 수석은 이슈 메이커로 급부상했다.

서울대 복직을 놓고도 말들이 많다. 교수로 복귀, 강단에 서겠다는 것이 아니라 청와대 민정수석에서 물러나며 자연스럽게 서울대 복직 신청을 한 것인데도 대학 내 찬반 양론이 뜨겁다.

청와대 민정수석직을 내려놓은 직후인 지난 1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직에 복귀한 이후 '폴리페서(polifessor, 현실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교수)' 논란이 언론과 학교 내에서 계속되고 있어서다. 이에 대해 조 전 수석은 특유의 논리적 맞대응으로 응사했다. 오히려 자신의 강력한 무기인 SNS를 통해 '앙가주망(학자들의 현실참여)' 논리를 펼치며 정면으로 맞받아친 것이다.

조 전 수석은 "민정수석 부임 시 휴직도, 이번 서울대 복직도 모두 철저히 법률과 학칙에 따른 행위"라고 주장, 일부에서 제기된 폴리페서 비판을 반박했다.

또 "현재 나를 비방·매도하는 일부 언론들은 왜 이하 분들이 휴직할 때는 가만 있었는지 묻고 싶다. 박재완 장관은 성균관대학에서 약 13년 휴직한 것으로 안다"고 구체적 사례를 들기도 했다.

조 전 수석은 "민정수석 업무는 나의 전공(형사법)의 연장이기도 했다"며 "검찰개혁, 검경 수사권조정, 법무부 혁신, 공정한 형사사법체제 구성 등은 나의 평생 연구작업을 실천에 옮기는 것에 다름 아니었다. '앙가주망'은 지식인과 학자의 도덕적 의무"라고 일갈했다.

정가에선 어느새 조 전 수석을 차기 대선주자의 유력 후보로 꼽고 있는 분위기다. 이슈를 몰고 다니면서 대중적 인지도를 한껏 높여놓았기 때문이다. 또 온갖 정치적 공방에도 굴하지 않고 거침없이 자신의 논리를 강변하고 있는 강단도 정치인으로서 대성할 수 있는 무기로 회자된다.

조 전 수석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사법개혁의 상징으로 청와대에 입성했다. 민정수석 재임 동안 상당한 인사 검증 문제가 제기됐지만, 조 전 수석은 문 대통령의 든든한 신임을 받으며 최장수 청와대 수석 기록을 세웠고 결국 법무장관 등용을 눈 앞에 두고 있다.

여권에서는 높은 인지도와 잘 생긴 외모에 서울대 교수라는 좋은 스펙을 갖춘 조 전 수석을 내년 총선에서 부산지역에 전략 공천해야 한다는 말도 심심찮게 들린다. 그만큼 대중적 인지도가 높아졌다는 방증이다.

하지만 여권 내에서는 문 대통령이 조 전 수석을 법무장관으로 임명, 사법개혁과 검경 수사경 조정 등을 매듭 지을 적임자로 지목할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앙가주망은 지식인의 사회적 의무"라고 밝혔다. [조 전 수석 페이스북 캡쳐]

 

조 전 수석이 인사청문회 검증을 넘어 장관직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경우 문재인 대통령의 전례를 따라 당 내 중임을 맡거나 대선주자로 직행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채진원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비교정치학 교수는 "조 전 수석이 여권의 대권주자로서 잠재력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앞으로 흠집을 내려는 세력과 폴리패서 논란에서 드러난 것처럼 시샘하는 이들도 있겠지만, 본인이 상처 받아도 앞으로 나가겠다고 한 만큼 적지 않은 검증이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채 교수는 이어 "현 정권 역시 기존의 대선주자에 더해 내년 총선의 핵심 격전지인 부산을 고향으로 갖고 있는 조 전 수석을 대선주자로 관리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여권의 한 중진의원은 "조국 전 수석은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의 페르소나(persona, 분신) 같은 분위기가 있다"면서 "문 대통령이 과거 청와대 민정수석 당시 정치권의 반발에 막혀 내각 입성이 좌절된 경험이 있는데, 아마 이번에 조 전 수석을 통해 그 숙원을 풀고 정치적 지향점이 맞는 조 전 수석을 계속 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이제 조 전 수석을 두고 서울대 법대 교수에 이어 청와대 민정수석, 법무장관에 그칠 것으로 보는 시각은 많지 않다. 조 전 수석의 행정능력이 국민적 검증대에 오르고, 나아가 내년 총선을 거치면서 정치적 시류를 어떻게 타느냐에 따라 차기 대선전의 최대 복병이 될지도 모를 일이다.

한편 조 전 수석의 서울대 법대 82학번 동기들인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원희룡 제주지사, 송언석 한국당 의원 등은 한결 같이 "조 전 수석이 대선에 뛰어들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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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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