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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美, ARF 고위급 접촉 성사되나..안보리는 北도발 관련 회의 개최

기사입력 : 2019년08월01일 14:54

최종수정 : 2019년08월01일 14:54

볼턴 "北 미사일발사, 약속위반 아냐"..美 절제대응 일관
北 최선희, ARF 참석 가능성도..실무협상 물꼬틀지 관심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오는 2일(현지시간)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 회의에서 북미간 고위급 접촉이 성사될지 주목된다. 미국의 대북 협상 총책인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실무 책임자 스티브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와 방콕을 찾았지만 북측 참여와 관련해서는 정확히 알려진 게 없다. 일각에서는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 참석 이야기가 나온다.

최선희 제1부상이 참석이 현실화하면 이번 AFR를 계기로 북미간 고위급 접촉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최근 미국 정부는 북한의 잇따른 도발에도 절제된 메시지를 발신하며 대화 분위기 조성에 공을 들이고 있다. 하지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1일 최근 북한의 잇단 도발과 관련해 비공개 회의를 개최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반응에 관심이 쏠린다.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31일(현지시간) 백악관 밖에서 폭스뉴스 인터뷰를 하러 걸어가고 있다. 2019.07.31. [사진= 로이터 뉴스핌]

◆ 볼턴 "北 미사일발사, 약속위반 아냐"..美 절제 대응 일관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폭스 비지니스 네트워크와 인터뷰에서 북한의 최근 미사일 시험과 관련, "그러한 미사일 발사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대해 김정은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한 약속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또 볼턴 보좌관은 "하지만 김정은이 지난 6월 30일 자신이 그렇게 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던 것처럼, 당신은 '진짜 외교가 언제 시작될지, 언제 비핵화에 대한 실무논의가 시작될지'를 물어야 한다"며 "미국은 여전히 북한으로부터 소식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한국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한국시간으로 지난달 31일 오전 5시 6분과 5시 27분경 원산 갈마 일대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 지난 25일 이후 엿새 만에 미사일을 발사한 셈이다. 당시에도 북한은 호도반도 일대에서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한 바 있다.

북한이 31일 방사포를 시험 사격했다고 발표해 실제 이때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는지는 논란이지만, 일단 볼턴 보좌관의 발언은 '북한이 약속을 깨지 않았으며 조만간 비핵화 실무협상을 개시하길 원한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 볼턴 보좌관의 언급은 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관련해 절제된 반응을 보이며 실무협상 재개를 요구해온 것과 일맥상통하다.

앞서 폼페이오 장관은 지난달 25일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이후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가 북한의 협상전술일 뿐이라고 의미를 축소하는 발언을 내놨다. 트럼프 대통령은 발사 미사일들을 '작은 것'들이라고 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일주일 전부터 이날까지 '슈퍼 매파'로 불리는 볼턴 보좌관까지 동원하면서 북측에 대화 유도의 메시지를 낸 것이다. ARF를 계기로 북한과 접촉을 이뤄내곘다는 의지가 강력하게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 폼페이오·비건-최선희 만나 실무협상 물꼬틀지 관심

북한이 미국의 '구애'에 호응할지 관심이다. 북한은 지난주 한국 비무장지대(DMZ)에서 백악관 NSC 당국자에게 북미 실무회담이 '곧' 재개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지난해 ARF에 참석했던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이번에는 불참을 통보하면서 일단 ARF를 계기로 한 양측의 만남은 확실하지는 않은 상태다. 다만 최선희 제1부상이 대신 참석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이 그의 부인 수잔 폼페이오과 함께 독일 베를린 테겔 국제공항에 도착했다. 2019.05.31. [사진=로이터 뉴스핌]

앞서 NK뉴스는 북한이 리용호 외무상을 대신해 최선희 제1부상을 파견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 경우, 각각 양국의 비핵화 협상을 책임지는 폼페이오 장관, 비건 대표와 최선희 제1부상은 접촉을 통해 지난 2월 2차 북미정상회담 이후 결렬됐던 실무협상의 물꼬를 틀 수 있다. 다만 일본 교도통신은 김제봉 태국주재 북한대사가 대신 참석할 것이라고 전해 양측의 접촉이 '인사'에 그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런 가운데 유엔 안보리는 최근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와 관련, 영국, 프랑스, 독일의 요청으로 1일 비공개 회의를 열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안보리는 지난달 25일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을 당시 회담 개최에 신중한 태도를 보였으나 북한이 일주일도 안돼 도발을 시도하자 사태를 주시하고 있다는 입장을 보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이런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교도는 설명했다.

미국이 북한의 도발에 절제된 반응을 내놓으며 대화 분위기를 조성하는 상황에서 개최되는 안보리 회의는 미국 측 입장에서 껄끄러울 수 있다. 안보리 결의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사거리와 상관없이 금지돼 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문제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다.

 

bernard02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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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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