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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유해 가습기살균제’ 총 34명 기소…‘특별공판팀’ 구성해 공소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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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23일 가습기살균제 재수사 결과 발표
SK케미칼 홍지호 전 대표·박철 부사장 등 기소
애경산업 임직원·환경부 공무원·전직 보좌관 등도 재판에
“가습기살균제 개발 단계부터 안전성 검증 부실”
“특별공판팀 구성해 공소유지·피해회복 지원”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검찰이 유해 가습기살균제 사건 관련, SK케미칼(현 SK디스커버리)과 애경산업 임직원 등 34명을 무더기 기소하면서 수사를 마무리 지었다. 향후 검찰은 이번 사건의 특별공판팀을 꾸려 공소 유지에 힘쓴다는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권순정 부장검사)는 23일 "유해 성분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 등 3명을 구속 기소하고 6개 관련 업체의 전·현직 임직원 1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검찰은 또 유해 물질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을 가습기살균제 원료로 공급하는데 관여한 SK케미칼 직원 1명을 구속 기소,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아울러 해당 사건의 진상규명을 방해한 행위와 관련 증거인멸 혐의로 SK케미칼과 애경산업 등 전·현직 임직원 3명도 구속 기소,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 과정에서 사건 무마를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전직 국회의원 보좌관도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환경부 내부 정보를 누설하고 관련 증거인멸을 지시한 환경부 소속 공무원과 정부에 거짓 의견을 제출한 SK케미칼 직원 등은 불구속 기소됐다.

이번 재수사로 구속 기소 8명 포함 총 3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 중 20명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았고 나머지 기소 피의자들은 증거인멸, 가습기살균제특별법 위반, 위증,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뇌물 등 혐의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사망 1,403명 포함 가습기살균제 참사 진상규명‧피해대책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05.08 leehs@newspim.com

앞서 검찰은 올해 1월 SK케미칼과 애경산업 등에 대해 고발인 조사를 벌이며 본격적인 재수사에 돌입했다. 가습기살균제 사건 피해자 등이 참여한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가습기넷)’이 2018년 6월과 11월 최창원·김철 SK케미칼 대표, 안용찬 애경산업 대표 등을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서다.

검찰은 2011년 가습기살균제 피해 사건 관련, 이미 한 차례 수사를 벌여 PHMG 등 물질을 사용해 가습기살균제를 제조 및 판매한 옥시 등에 대해서는 사법 처리를 마쳤다.

그러나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과 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 등 물질 등과 관련해서는 유해성이 제대로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개발한 SK케미칼 등도 해당 물질의 유해성을 몰랐다고 주장하면서 수사가 진척되지 못했다.

검찰은 그러나 올해 초 CMIT와 MIT의 유해성이 입증됐다는 유해성검토결과보고서를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으면서 다시 수사에 나설 수 있었다.

본격적인 재수사에 돌입한 검찰은 수 차례 SK케미칼과 애경산업 등을 압수수색하고 관련자들을 잇따라 조사해왔다.

수사 결과 SK케미칼 등은 흡입독성 화악물질인 CMIT와 MIT를 사용해 가습기살균제를 개발·제조·판매하면서 안전성 검증 없이 12명 사망, 87명을 상해에 이르게 하는 등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가 드러났다.

또 박철 SK케미칼 전 부사장 등이 가습기살균제 유해성 자료를 은폐하는 등 관련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도 포착됐다.

이 과정에서 애경산업 등으로부터 금품과 향응 등을 제공받고 내부 자료를 유출한 환경부 서기관과 수사 무마 등을 대가로 돈을 건네받은 전직 국회의원 보좌관 등도 처벌을 받게 됐다.

검찰 측 관계자는 “이번 수사로 최초 개발단계부터 제대로 된 안전성 검증을 거치지 않는 등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 업체들의 과실이 규명됐다”며 “또 사건 진상규명을 막기 위한 기업들의 증거인멸·은닉 행위도 적발해 엄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사건 공판을 전담하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사건 특별공판팀’을 구성, 책임자들이 죄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받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면서 “환경부와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피해자 단체 등과 지속적으로 협력·소통해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전달되고 피해를 회복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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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의 9배 'KBO 개막전 암표' [서울=뉴스핌] 나병주 기자 = 오는 28일 2026 KBO리그 정규시즌이 개막하는 가운데, 온라인 리셀 플랫폼을 중심으로 암표 거래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정가의 9배에 달하는 가격에 표가 공공연히 거래되고 있지만, 이를 제재할 개정법 시행이 아직 반년이나 남아 사실상 단속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티켓 리셀 플랫폼 '티켓베이'에는 개막전 입장권이 정가의 몇 배에 달하는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다.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열리는 삼성 라이온즈와 롯데 자이언츠의 경기는 정가 1만4000원(1루 내야지정석)짜리 표가 최소 11만9000원에, 정가 2만5000원(원정 응원석)짜리 표는 25만원에 올라와 있다. 같은 날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열리는 LG 트윈스와 KT 위즈 경기 역시 정가 1만8000원짜리 1루 네이비석이 최소 16만원까지 치솟은 상태다. [서울=뉴스핌] 21일 열린 롯데와 한화의 시범경기에서 빼곡하게 가득 차 있는 관중들. [사진 = 롯데 자이언츠] 2026.03.21 wcn05002@newspim.com *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습니다.  이처럼 암표가 성행하는 이유는 현행 법 체계의 허점 때문이다. 국민체육진흥법(제6조의2)은 매크로 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티켓 부정 판매만을 처벌 대상으로 한정한다. 매크로를 쓰지 않고 개인이 직접 표를 선점해 웃돈을 붙여 되파는 행위는 현행법상 단속이 쉽지 않다. 티켓베이 같은 리셀 플랫폼은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업자'로 분류돼 법적으로는 티켓을 직접 파는 당사자가 아니라 개인 간 거래를 연결해 주는 역할로 취급된다. 현행법이 암표를 판매한 개인을 중심으로 설계돼 있다 보니 이들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정부와 국회는 최근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제재 강화에 나섰다.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 공포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에 따르면 매크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공정한 구매 과정을 방해하는 모든 재판매 목적의 부정구매와 상습적인 부정판매가 금지된다. 적발 시 암표 판매자에게 판매 금액의 최대 50배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부정 이익을 전액 몰수·추징한다. 불법 거래를 알선·방조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서도 시정명령 등 제재 근거를 신설하고 불법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규정도 담았다. 문제는 이처럼 강력한 제재를 담은 개정안의 시행일이 오는 8월 28일이라는 점이다. 당장 이번 주말 개막전을 포함해 2026시즌 전반기 내내 온라인 암표 거래는 사실상 단속 공백 상태에서 계속될 수밖에 없다. 단속 공백기를 메우기 위해 한국야구위원회(KBO)와 각 구단도 자체적인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SSG 랜더스는 1인당 예매 가능 수량을 기존 12매에서 6매로 축소하고 취소 마감 기한을 경기 4시간 전에서 당일 오전 10시로 앞당기는 등 예매 문턱을 높였다. 이처럼 구단들이 예매 기준을 손보고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암표를 뿌리까지 뽑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또 다른 구단 관계자는 "구단 차원에서 매크로 탐지 프로그램 등을 돌리며 암표를 막으려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완전히 차단하기는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법 시행 이후에도 현장 단속과 해석 과정에서 혼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 경찰 관계자는 "법이 개정됐지만 조항상 모호한 부분이 많다"며 "정가 대비 어느 정도 값을 부풀렸을 때 부정판매로 볼 수 있는지 등 기준이 구체적으로 정리되지 않아 향후 판례가 쌓여야 범위가 명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6-03-26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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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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