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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경찰청과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가 12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산업기술보호와 공정무역질서의 확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기술유출 가해기업에 대해 형사처벌과 침해품의 수출입 중지 등 행정제재를 병행함으로써 피해기업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경찰은 그동안 국가핵심기술 등 산업기술유출 유출범죄에 수사 역량을 집중해 왔다. 최근 5년(2013~2018년)간 기술유출사건 총 580건을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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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경찰청] |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경찰청은 기술유출 사건 수사 후 불공정무역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무역위원회에 통보하고 무역위원회는 조사 후 수출입·제조·판매 중지 등 행정제재를 부과하기로 했다.
또 산업기술·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교육·제도연구·홍보 등의 분야에서도 상호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임호선 경찰청 차장은 "기술유출 가해기업에 대한 제재와 피해기업 구제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며 "경찰청과 무역위원회 협업을 통해 공정한 기업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az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