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국토부 '택시-플랫폼 상생안'...카카오·타다 엇갈린 셈법

기사입력 : 2019년07월11일 18:03

최종수정 : 2019년07월17일 09:08

'상생안' 16~17일경 발표될 듯
카카오모빌리티 "상생안에 기본적으로 찬성"
타다 "상생안 구체 내용 나와봐야"

[서울=뉴스핌]  성상우 기자 = 오는 16~17일쯤 중 공개될 것으로 보이는 국토교통부의 '택시-플랫폼 상생안'을 놓고 모빌리티 업체들이 분주해졌다.

카카오모빌리티는 '면허 총량 관리'를 골자로 하는 이번 상생안에 기본적으로 찬성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상생안을 받아들이면 막대한 비용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타다'측은 곤혹스럽다. 신규 시장 진입자인 차차밴을 비롯한 스타트업들도 반대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이 지난 5월2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서소문 별관 앞 인도에서 타다 서비스 중단 촉구 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오는 16~17일에 '택시-플랫폼 상생안'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모빌리티 업체들을 비롯한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가다듬는 과정을 거치는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상생안의 구체적 내용은 만들어지기 전이지만 대략적인 골격은 이미 나온 상태다. 그 중 가장 유력한 것으로 꼽히는 방안이 '면허 총량 관리제'다. 정부가 전국에서 운행 중인 25만대의 택시 중 1000대 가량을 감차하고, 줄어든 면허 수만큼 플랫폼 사업자가 임대 또는 매입할 수 있도록 하는 형태다. 플랫폼 사업자의 면허 임대 또는 매입 비용은 대당 월 40만원 수준으로 책정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우선, 모빌리티업계의 대표격으로 꼽히는 카카오모빌리티는 이같은 정책 방향성에 대해 기본적으로 찬성한다는 입장이다.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카카오모빌리티는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서 택시와의 상생 방안 합의를 도출한 바 있다"면서 "구체적인 상생방안이 공개돼봐야 알겠지만, 현재까지 알려진 상생안의 골격을 봤을 때 택시를 포함한 각 모빌리티 업체들이 모두 제도권 내에 들어와 상생하면서 산업을 키워나가려한다는 점에서 우리 취지와 일치한다. 상생안의 큰 방향성에 동의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앞서 지난 3월 택시업계와 함께 혁신성 모빌리티 서비스의 일환으로 '플랫폼형 택시' 서비스를 출시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상생안의 핵심인 '기존산업과의 갈등 해결'이라는 매를 먼저 맞은 셈이다. 택시업계와의 갈등을 이미 봉합한 상태에서 이번 상생안이 예측가능한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비용도 감내할 수 있는 만큼, 면허 총량을 일정 규모로 관리하면서 대당 월 40만원의 비용을 부담한다는 방안 역시 큰 잡음 없이 수용할 것이란 게 업계 분석이다.

최근까지 택시업계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며 갈등 구도를 이어가고 있던 타다는 곤혹스럽게 됐다. 상생안을 순순히 받아들이자면 매월 수억원의 면허 이용료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그렇다고 규제 당국의 구속력있는 조정안을 따르지 않을 수도 없다.

이에 타다를 운영하는 VCNC측이 택시업계와의 별도 합의안 마련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됐다. 앞서 VCNC 모회사인 쏘카의 이재웅 대표는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논의 없이 면허만 사면 갈등이 해결될 수 있다는 시각은 한쪽만 보는 것"이라며 면허 매입 방식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쏘카 관계자는 "상생안의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돼야 입장을 밝힐 수 있을 것 같다"며 말을 아꼈다.

최근 승합차를 이용한 모빌리티 서비스 '차차밴'을 시작한 스타트업 차차크리에이션은 일찌감치 반대 입장을 명확히했다. 이동우 차차크리에이션 대표는 지난 9일 열린 파트너 설명회에서 “택시면허를 구입하는 방향으로 가면 대자본이 시장을 독식하게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우버의 투자로 국내 모빌리티 플랫폼이 해외 자본에 장악당하게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차차 플랫폼은 렌터카회사와 대리운전 업체를 중개하는 플랫폼으로 법적으로 위반되는 부분이 없으므로, (면허 매입 등 내용이 반영된) 법 개정 전까지 사업을 확장하는데 문제가 없다”며 사업 강행 의지를 밝혔다. 그러면서 "택시업계와의 상생 방안으로 주식참여를 통한 동업 방식을 생각해볼 수 있다"며 역 제안한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구체적인 상생안 내용이 나오기 전까진 추가적인 얘기를 하기 어려운 상태다. 모든 모빌리티 업체들이 최종 상생안이 어떤 형태일 지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 "이번 상생안이 당국인 국토부가 각계 입장을 총 수렴해 만든 최종 조정안인만큼 궁극적으론 이 제도안에 모든 업체들이 포함되지 않겠나"고 전망했다. 

 

swseong@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기후동행카드, 고양·과천도 30일부터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가 오는 11월 30일 첫 차부터 고양시와 과천시까지 서비스를 확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로써 서울~고양~과천을 오가는 시민들도 월 5만~6만원대로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1월 27일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출발한 기후동행카드는 3월 30일 김포골드라인, 8월 10일 진접선·별내선까지 확대됐다. 서울 공동생활권인 인구 100만의 대규모 도시 고양시와 지리적으로 서울시와 경기남부의 길목에 위치한 과천시까지 연결됨에 따라 수도권으로 본격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서울 외 지역 기후동행카드 이용 가능 도시철도 구간 [이미지=서울시] 서울시와 고양시, 과천시는 지난해 2~3월 기후동행카드 참여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후속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11월 30일 고양시(3호선·경의중앙선·서해선), 과천시(4호선)의 기후동행카드 참여를 확정지었다. 관계기관들과 함께 시스템 개발·최종 점검을 완료했다. 이번 확대로 3호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역에서 서울시 송파구 오금역까지 모든 역사(44개)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경의중앙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역에서 구리시 구리역까지 34개 역사, 서해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역에서 서울시 강서구 김포공항역까지 7개 역사, 4호선은 남양주시 진접역에서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역사까지 34개 역사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더해 현재 기후동행카드 서비스 범위에 이미 고양시를 경유하는 서울 시내버스 28개 노선과 과천시를 경유하는 6개 노선이 포함돼 있음을 고려하면 서울과 고양·과천을 통근·통학하는 약 17만 시민의 이동 편의가 더욱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용범위가 대폭 확대되면서 과천·고양 등 시민들도 기후동행카드의 다양한 문화 혜택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다. 과천시 4호선 확대로 대공원역도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만큼 방문 시 서울대공원 50% 할인 등 혜택을 참고하면 된다.  기후동행카드는 올해 1월 23일 서비스 시작 이후 70일 만에 100만 장이 팔리는 등 시범사업 단계부터 큰 호응이 확인된 바 있다. 7월부터 본사업에 들어가면서 청년할인권·관광객을 위한 단기권 등 다양한 혜택이 더해졌다. 평일 최대 이용자가 65만명이 넘어가는 등 인기가 지속되고 있다. 서울시는 고양·과천 지하철 적용을 시작으로 수도권 시민들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협의·시스템 개발 검토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확장을 위한 타 경기도 지자체와의 논의 역시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고 시는 덧붙였다.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려면 안드로이드 기반 휴대전화에서 '모바일티머니' 앱을 무료로 다운받아 충전하면 된다. 실물카드는 서울교통공사 1~8호선 고객안전실, 지하철 인근 편의점 등에서 구매한 후 서울교통공사 1~8호선, 9호선, 신림선·우이신설선 역사 내 충전기에서 권종을 선택·충전 후 사용할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의 고양시, 과천시 확대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고양시(031-909-9000), 과천시(02-3677-2285),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김포·남양주·구리에 이어 고양·과천 확대로 경기도 동서남북 주요 시군까지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대중교통 혁신이 이어지고 있다"며 "교통비 절감·생활 편의·친환경 동참 등 일상 혁명을 수도권 시민들까지 누릴 수 있도록 수도권 지역 서비스 확대·편의 향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11-21 11:15
사진
김승연 회장, 시흥R&D캠퍼스 첫 방문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지난해 5월 공식 출범한 한화오션 사업장을 처음 찾았다.  한화그룹은 김승연 회장이 20일 '한화오션 중앙연구원 시흥R&D캠퍼스'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김승연 회장(가운데)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를 방문해 임직원들과 오찬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한화그룹] 현장을 둘러본 김 회장은 미국 등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한 초격차 기술경쟁력 확보를 강조했다. 해양 탈탄소 시대를 선도할 그린십(Green Ship) 기술과 방산 기술 혁신으로 조선·해양 분야에서 지속가능한 글로벌 강자로 자리매김할 것을 주문한 것이다. 이날 행사에는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과 김희철 한화오션 대표이사, 손영창 한화오션 제품전략기술원장도 참석했다. 김승연 회장과 김동관 부회장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의 상업용 세계 최대 공동수조를 방문해 시연을 지켜보고 있다.[사진=한화그룹]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는 상업용 세계 최대 규모의 공동수조와 예인수조, 국내 유일의 음향수조 등 첨단 시험 설비를 갖추고 있다. 이를 통해 조선·해양·방산 분야 친환경 초격차 기술 개발을 선도하는 핵심 연구 거점이다. 기술 리더십의 중요성을 강조해온 김승연 회장이 시흥R&D캠퍼스를 찾은 이유이기도 하다.  김승연 회장은 먼저 공동수조(Cavitation Tunnel)를 방문해 연구진의 시연을 지켜봤다. 상업용 세계 최대 규모의 한화오션 공동수조는 길이 62m, 높이 21m의 대형 터널로, 최대 출력 4.5MW 모터와 3600톤의 물을 통해 최대 15m/s의 유속을 형성할 수 있다. 특히, 선박의 추진력을 높이고 수중 방사 소음을 줄이는 연구 성과는 함정의 은밀성과 생존성을 강화하는 방산 기술 개발에도 활용되고 있다. 예인수조를 방문한 김 회장은 임직원들과 함께 수조 내 모형선을 끄는 예인전차에 탑승해 고품질 선박 성능 시험을 참관했다. 한화오션의 예인수조는 길이 300m·폭 16m, 담수량 3만3,600톤으로 세계 최대 규모 최신 시설을 자랑한다. 상선, 함정 등 다양한 선박의 저항, 운동, 조종 성능 등에 맞춤식으로 시험할 수 있다. 김승연 회장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 예인수조를 둘러본 후 임직원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한화그룹] 김 회장은 이 날 임직원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여러분은 한화그룹의 자산이자 대한민국 산업의 자산"이라며 "대한민국의 국익과 국격에 기여한다는 뜨거운 사명감을 갖고 연구에 임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더 밝게 빛날 한화의 미래에 조선해양 부문이 가장 앞에 서 있을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며 "한화 가족 모두는 우리 그룹의 일원으로서 함께 나아갈 한화오션의 미래에 큰 기대를 가지고 있다. 여러분이 가진 무한한 잠재력과 기술 역량으로 새 시대를 선도해 나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승연 회장은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해 동일한 형상으로 축소된 프로펠러 모형을 제작하여 다양한 성능을 예측·평가하는 모형제작워크샵에 대한 설명도 들었다. 이곳에서 김승연 회장은 한화오션이 수출형 모델로 독자 개발한 2000톤급 잠수함 모형에 'K잠수함 수출로 글로벌 No.1 도약을 기원합니다'라고 적고 친필 서명하며 해외 수출 성공을 기원했다. 한화오션의 2000톤급 잠수함은 현존하는 디젤 잠수함 중 최고로 평가 받는 장보고-III 플랫폼에 기반해 자체 개발한 중형급 잠수함으로 최신 기술과 다양한 요구사항을 적용한 모델이다. 김승연 회장은 직원 식당에서 임직원들과 오찬도 함께 했다.  김승연 회장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를 방문해 임직원들에게 격려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사진=한화그룹] 김 회장은 이 날 한화오션 임직원들에게 "한화는 여러분들이 마음껏 연구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거친 파도를 막아주는 든든한 방파제가 될 것"이라며 굳건한 신뢰의 뜻을 전했다. 한화오션은 시흥R&D캠퍼스의 첨단 인프라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해양 솔루션을 개발하고 미래 해양 산업의 변화를 주도하는 글로벌 오션 솔루션 프로바이더로 도약하기 위한 행보를 이어갈 예정이다.  aykim@newspim.com 2024-11-20 15:3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