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베트남 여성이 가정폭력을 당하고 있는 동영상이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이주 여성들을 위한 근본적인 가정폭력 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국회내에서도 높아지고 있다.

작년 12월 기준 결혼이민자 자격으로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 여성은 13만명을 넘어섰다. 이들 중 상당수는 가정폭력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결과에 따르면, 한국인 남편과 결혼한 외국인 여성 중 42.1%가 가정 폭력을 경험했고, 그 중 19.9%는 흉기로 위협을 당했다고 응답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 [사진=신용현 의원실]

바른미래당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신용현 의원(대전유성을 지역위원장)은 9일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상당수 이주 여성들은 가정폭력에 시달려도 제대로 된 도움을 구하기 어려운 실상”이라며 “여성들의 체류허가와 국적취득 과정에서 배우자의 영향력이 막강해 무차별적인 폭력과 살인 위협에도 체류 신분이 불안정해 질까 외부에 알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배우자의 가정폭력을 입증할 경우 체류를 허용하고 있으나 배우자의 잘못을 입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신 의원은 “법무부, 외교부, 여가부 등 관련 부처는 가정폭력피해 이주 여성들이 법적 사각지대로 고통받지 않도록 상담과 법률지원 등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근본적인 가정폭력 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바른미래당 또한 이번 사건의 엄정한 수사와 함께, 이주여성들의 인권과 안정적 체류 보장을 위한 제도와 문화를 만드는데 초당적 협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gyun50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