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글로벌정치

속보

더보기

美-中 '무기한' 무역휴전 돌입...관세위협 거두고, 화웨이 거래 일부허용

기사입력 : 2019년07월01일 14:40

최종수정 : 2019년07월01일 14:40

트럼프-시진핑, 무역협상 재개키로..美, 3천억불 대중관세 무기한 중단
美기업-화웨이 거래 허용...커들로 "안보 영향없는 범용 제품에 한정"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미국과 중국이 약 7개월 만에 무역전쟁의 휴전을 다시 선언했다.

미중 정상이 지난달 29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3000억달러 규모 중국 수입품에 대한 미국의 추가 관세 부과를 '무기한' 중단하고, 무역협상을 재개하기로 했다. 

또 두 정상은 미국 기업들이 중국의 통신장비 제조업체인 화웨이와 거래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 다만 거래 허용과 관련해 자세한 내용은 밝혀지지 않았다. 이후 백악관은 국가 안보에 영향을 주지 않는 제품에 한해서만 거래가 허용된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9일 오사카 G20에서 정상회담을 가졌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무역협상 재개키로...트럼프 "추가관세 보류·화웨이 거래 허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지난 29일 일본 오사카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이후 기자회견에서 "협상을 계속하기로 했다. 중단된 지점부터 (무역협상을) 다시한다"며 "적어도 당분간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를 보류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그는 미국 기업이 화웨이와 거래하는 것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화웨이의 안전보장 우려와 관련해 "매우 복잡한 문제다. 무역협상으로 어떻게될지 보고싶다"면서도 "안보상의 문제가 없는 부분에서 (미국 기업은 화웨이에) 장비나 설비를 팔아도 좋다"고 했다. 뿐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미국산 농산물을 대규모로 구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미중 정상은 작년 12월 아르헨티나 정상회담에서 90일동안 무역협상을 하기로 하고, 해당 기간 관세부과 보류 등 휴전을 하기로 한 바 있다. 이에 미중은 올해 1월부터 협상을 진행, 합의점을 찾는했으나 중국의 산업보조금과 지식재산권 보호 문제와 미국의 관세 조치를 둘러싸고 막판 파열음을 냈다.

이에 미국은 지난 5월 10일 중국이 기존 무역협상에서 한 약속들을 깼다며 2000억달러 어치 중국 물품에 대한 관세를 10%에서 25%로 인상했다. 이후 미국은 3000억달러 규모 수입품에 대해 최고 25%의 관세를 물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같은 달 16일 화웨이와 화웨이 계열사 68곳을 '수출제한 리스트'에 올려, 정부 허가 없이 미국 기업이 이들과 거래하지 못하도록 했다.

◆ 별도 협상시한 없어..."화웨이 거래, 안보 영향없는 제품 한정"

미중 정상이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작년 12월처럼 약 7개월 만에 휴전을 다시 선언한 셈이다. 하지만 지난번처럼 협상 시한이 마련됐는지는 불분명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적어도 당분간'이라고 언급한 점에 비추어봤을 때 별도의 시한이 마련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화웨이 거래금지 조치와 관련해서도 구체적인 조건은 밝혀지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의 화웨이 거래 허용 발언과 관련, 래리 커들로 미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30일(현지시간)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미국 기업의 화웨이에 대한 판매를 허용할 제품들은 국가안보에 영향을 주지 않는 즉, 다른 나라에서도 일반적으로 구할 수 있는 범용 제품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사진=로이터 뉴스핌]

또 커들로 위원장은 화웨이가 상무부의 수출제한 리스트에 여전히 남아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는 한 미국 기업이 화웨이에 제품을 팔 수 있도록 상무부가 더 많은 라이센스를 발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미 상무부가 지난달 16일 화웨이를 '수출제한 리스트' 등재시킨 뒤 같은 달 20일, 통신 네트워크와 휴대전화 유지·보수에 한해 90일간 잠정적으로 수출 허가를 내주기로 했음을 언급, "상무부가 허용 범위를 더욱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또 미국이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화웨이에 경영진 교체 등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지난해 상무부가 ZTE(중싱통신)을 수출제한 리스트에 올렸을 당시, 거래금지 해제 조건으로 벌금 납부와 경영진 교체를 요구했던 것처럼 화웨이에 비슷한 요구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 포성 중단에 일단 안도의 한숨.."中 지재권·美 관세 등 핵심쟁점 여전"

일단 미중 무역전쟁의 포성이 중단됨에 따라 글로벌 금융시장과 산업계는 안도의 숨을 내쉬게 됐다. 하지만 양측의 무역전쟁이 임시적으로 중단된 것일뿐 '종전'을 선언하기에는 현재로서는 희박하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협상의 최대 쟁점인 중국의 산업보조금 및 지재권 보호, 미국의 관세 해제 여부 문제가 진전 징후를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스콧 케네디는 블룸버그통신에 "화웨이 관련 움직임을 제외하고는 미중 양측이 불만 사안에 대한 합의점에 가까워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금융 시장을 안도시키기는 했으나 깊은 차이점을 해결하는 데는 가까이 다가서지 못했다"고 논평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이 무역협상을 제 궤도로 올리는 데 성공했지만, 이제는 한 치의 양보도 하지말라는 자국 정부 내 강경파들을 달래는 어려움에 직면했다고 보도했다.

 

 

bernard02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