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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6월 27일(목)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19년06월27일 08:02

최종수정 : 2019년06월27일 08:02

오늘 한중 정상회담…문 대통령 “북미, 협상 재개 무르익어”
이인영 “추가협상 불가”…나경원 “재협상” 6월 임시국회 공전 거듭
여야 4당 “정개특위 연장 불발 시 28일 선거법 의결”…한국당, 반발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일본 오사카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한중정상회담을 가집니다. 정상회담에서는 시 주석의 방북 결과를 듣고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양국의 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시 주석은 지난 20~21일 평양을 방문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가진 바 있습니다. 시 주석이 김 위원장과 주고 받은 언급들을 문 대통령과 공유하고, 이어 트럼프 대통령과의 미중정상회담에서 어떻게 전달할지 주목됩니다.

외교가에선 북한의 비핵화 수순과 관련해 기존 김 위원장의 주장대로 영변 핵폐기가 우선적으로 이뤄진 뒤 단계적 비핵화 프로그램이 진행될 가능성에 주시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부터 시작되는 G20 정상회의가 한반도 비핵화에 있어서도 중대 변곡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 뉴스핌]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오후 청와대 본관 열린 무함마드 빈 살만 빈 압둘 아지즈 알-사우드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와의 회담에서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 2019.6.26 photo@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MT리포트] 빈 살만 왕세자, 10조원 '사우디 머니' 풀었다/머니투데이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청와대에서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와 회담을 가졌다. 회담에서 사우디 아람코(석유공사)는 에쓰오일(S-OIL)과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총 60억 달러(약 7조원) 규모의 후속 투자를 추진하기로 했다. 사우디 아람코가 개발한 TC2C(Thermal Crude to Chemicals, 원유를 석유화학 물질로 전환하는 기술)를 포함한 프로젝트다.

오늘 한중 정상회담…문 대통령 “북미, 협상 재개 무르익어”/KBS
문 대통령이 오늘(27일) 한중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G20 외교전에 돌입합니다. 오늘 회담에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 결과를 듣고, 한반도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협력을 당부할 예정인데요. 문 대통령은 북미가 3차 북미 정상회담을 위해 지금 대화를 하고 있다, 협상 재개 시기가 "무르익었다"고 밝혔습니다.

"난 행정부형 인간" 조국, 법무장관 수용 첫 시사/중앙일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6일 중앙일보에 “나는 ‘입법부형’ 인간이 아니라 ‘행정부형’ 인간”이라고 밝혔다. 최근 중앙일보 보도(5월 29일자 ‘조현옥 가고 조국은 남다… 文은 왜 조국을 신뢰할까?’)로 촉발된 자신의 법무부 장관 발탁 가능성에 대한 답변이다. 조 수석이 본인의 거취를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행정부형’이란 법무부 장관 입각을, ‘입법부형’은 내년 총선 출마를 각각 뜻한 것으로 보인다.

美 방한때 기존 협상라인 총출동…北, 또 폼페이오 비난하며 기싸움/서울신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29~30일 한국 방문에는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특별대표 등 대북 협상 라인이 총출동할 전망이다. 북한이 지난 2월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 이후 대미 협상 라인을 정비함과 동시에 회담 결렬의 책임을 폼페이오 장관과 볼턴 보좌관에게 돌리며 이들을 협상에서 배제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기존 대북 협상 라인을 유지하는 모습이다.

文 `불가역 비핵화` 美와 다른 정의…`촉진자` 역할 시험대/매일경제
문 대통령은 최근 세계 6개 뉴스통신사와 인터뷰하면서 "영변은 북한 핵시설의 근간"이라며 "플루토늄 재처리 시설과 우라늄 농축 시설을 포함한 영변 핵시설 전부가 검증하에 전면적으로 완전히 폐기된다면 북한 비핵화는 되돌릴 수 없는 단계로 접어든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문 대통령 발언은 "대북 제재 완화가 가능한 북한의 비핵화 단계의 수준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이는 문 대통령이 영변 핵시설 전면 폐기를 불가역적 비핵화 조치로 보고 있다는 인식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北 "자주권 짓밟으면 실력행사"…쉽지 않을 실무협상/SBS
북한이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미국을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미국이 최근 북한을 최악의 인신매매 국가로 지정하고 미국의 대북 제재를 1년 더 연장한 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북한 경제의 80%가 제재의 영향을 받고 있다며 제재의 유효성을 강조한 것도 비판했습니다.

'옐로카드' 자초한 나경원, 중진들 지원사격 속 마지막 담판/뉴스핌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마련한 국회 정상화 합의문을 부결시킨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나경원 원내대표에 다시 한 번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번 합의문 부결로 사실상 당 내 의원들에게 '옐로카드'를 받은 셈이었다.

‘조국發 개혁’ 집권말까지 끌고 갈듯… 與 내부서도 우려 시선/동아일보
"조국의, 조국에 의한, 조국을 위한 개각이다.” 한 여당 의원은 조국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의 법무부 장관 기용이 구체화되고 있는 데 대해 이같이 잘라 말했다. 청와대는 26일 아직 정확한 개각 대상 부처를 확정하지 못하면서도 조 수석의 법무부 장관 기용 가능성만큼은 이례적으로 부인하지 않았다.

이인영 “추가협상 불가”…나경원 “재협상” 6월 임시국회 공전 거듭 /한겨레
국회 정상화 방안을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6월 임시국회는 26일에도 공전을 거듭했다. 한국당은 이날도 국회 정상화를 위한 재협상을 요구했지만, 민주당은 기존 합의대로 정상화 일정을 밟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한국당 안에서는 ‘조건 없는 등원’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조원진 “우리공화당 당명 변경은 朴의 뜻…유영하 통해 교감”/중앙일보
대한애국당이 당명을 ‘우리공화당’으로 변경한 것에 대해 조원진 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뜻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원숭이가 왔다"…공권력 조롱하는 우리공화당 천막 /뉴스1
26일 오전 8시 서울 광화문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 왼쪽 뒷편에 우리공화당 당기, 태극기, 미국 국기인 성조기가 나란히 꽂힌 천막과 검은색 그늘막이 줄지어 늘어서 있었다. 기자가 현장을 둘러보는 도중에도 새 천막이 설치되는 중이었다. 이날 중 10개 이상의 천막이 광화문광장에 설치될 것으로 보인다.

이낙연·김현미·유은혜·이개호 총출동…與 '총선 모드' 돌입/노컷뉴스
문재인 정부의 요직을 꿰찼던 유력 인사들이 더불어민주당의 내년 21대 국회의원 총선거 승리를 위해 총출동할 전망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부터 유은혜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총리,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 현역 총리와 장관들이 자천타천 출마를 기정사실화한 상황이다.

한국당 '윤석열 저격수' 투입 지체되는 이유는 /데일리안
자유한국당이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검찰 출신 정점식 의원을 '저격수'로 투입하려고 했지만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딪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소속 이완영 전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한국당 의석이 줄면서, 정 의원을 국회 문화체육위원회에서 법사위로 사보임(辭補任·상임위 이동) 하는데 차질이 생긴 것이다.

[종합] ‘상산고 논란’ 난타전...“교육 독재적 발상”vs“엘리트주의적 접근 안돼”/뉴스핌
자율형사립고인 상산고 지정취소 문제를 두고 여야가 모처럼 합심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상산고 논란에 대해 날선 질의를 이어갔다. 교육계에서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김승환 전북교육감 등이 출석해 자사고 폐지 정책을 옹호했다.

여야 4당 “정개특위 연장 불발 시 28일 선거법 의결”…한국당, 반발/뉴스핌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활동기한 연장이 불발될 경우 오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할 방침이다. 활동기한을 둘러싼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가 틀어질 경우, 정개특위는 27일 소위에서 개정안을 의결하고 28일 전체회의 표결을 마친다는 계획이다.

jh3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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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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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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