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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6월 27일(목)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19년06월27일 08:02

최종수정 : 2019년06월27일 08:02

오늘 한중 정상회담…문 대통령 “북미, 협상 재개 무르익어”
이인영 “추가협상 불가”…나경원 “재협상” 6월 임시국회 공전 거듭
여야 4당 “정개특위 연장 불발 시 28일 선거법 의결”…한국당, 반발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일본 오사카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한중정상회담을 가집니다. 정상회담에서는 시 주석의 방북 결과를 듣고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양국의 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시 주석은 지난 20~21일 평양을 방문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가진 바 있습니다. 시 주석이 김 위원장과 주고 받은 언급들을 문 대통령과 공유하고, 이어 트럼프 대통령과의 미중정상회담에서 어떻게 전달할지 주목됩니다.

외교가에선 북한의 비핵화 수순과 관련해 기존 김 위원장의 주장대로 영변 핵폐기가 우선적으로 이뤄진 뒤 단계적 비핵화 프로그램이 진행될 가능성에 주시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부터 시작되는 G20 정상회의가 한반도 비핵화에 있어서도 중대 변곡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 뉴스핌]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오후 청와대 본관 열린 무함마드 빈 살만 빈 압둘 아지즈 알-사우드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와의 회담에서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 2019.6.26 photo@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MT리포트] 빈 살만 왕세자, 10조원 '사우디 머니' 풀었다/머니투데이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청와대에서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와 회담을 가졌다. 회담에서 사우디 아람코(석유공사)는 에쓰오일(S-OIL)과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총 60억 달러(약 7조원) 규모의 후속 투자를 추진하기로 했다. 사우디 아람코가 개발한 TC2C(Thermal Crude to Chemicals, 원유를 석유화학 물질로 전환하는 기술)를 포함한 프로젝트다.

오늘 한중 정상회담…문 대통령 “북미, 협상 재개 무르익어”/KBS
문 대통령이 오늘(27일) 한중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G20 외교전에 돌입합니다. 오늘 회담에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 결과를 듣고, 한반도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협력을 당부할 예정인데요. 문 대통령은 북미가 3차 북미 정상회담을 위해 지금 대화를 하고 있다, 협상 재개 시기가 "무르익었다"고 밝혔습니다.

"난 행정부형 인간" 조국, 법무장관 수용 첫 시사/중앙일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6일 중앙일보에 “나는 ‘입법부형’ 인간이 아니라 ‘행정부형’ 인간”이라고 밝혔다. 최근 중앙일보 보도(5월 29일자 ‘조현옥 가고 조국은 남다… 文은 왜 조국을 신뢰할까?’)로 촉발된 자신의 법무부 장관 발탁 가능성에 대한 답변이다. 조 수석이 본인의 거취를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행정부형’이란 법무부 장관 입각을, ‘입법부형’은 내년 총선 출마를 각각 뜻한 것으로 보인다.

美 방한때 기존 협상라인 총출동…北, 또 폼페이오 비난하며 기싸움/서울신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29~30일 한국 방문에는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특별대표 등 대북 협상 라인이 총출동할 전망이다. 북한이 지난 2월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 이후 대미 협상 라인을 정비함과 동시에 회담 결렬의 책임을 폼페이오 장관과 볼턴 보좌관에게 돌리며 이들을 협상에서 배제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기존 대북 협상 라인을 유지하는 모습이다.

文 `불가역 비핵화` 美와 다른 정의…`촉진자` 역할 시험대/매일경제
문 대통령은 최근 세계 6개 뉴스통신사와 인터뷰하면서 "영변은 북한 핵시설의 근간"이라며 "플루토늄 재처리 시설과 우라늄 농축 시설을 포함한 영변 핵시설 전부가 검증하에 전면적으로 완전히 폐기된다면 북한 비핵화는 되돌릴 수 없는 단계로 접어든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문 대통령 발언은 "대북 제재 완화가 가능한 북한의 비핵화 단계의 수준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이는 문 대통령이 영변 핵시설 전면 폐기를 불가역적 비핵화 조치로 보고 있다는 인식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北 "자주권 짓밟으면 실력행사"…쉽지 않을 실무협상/SBS
북한이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미국을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미국이 최근 북한을 최악의 인신매매 국가로 지정하고 미국의 대북 제재를 1년 더 연장한 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북한 경제의 80%가 제재의 영향을 받고 있다며 제재의 유효성을 강조한 것도 비판했습니다.

'옐로카드' 자초한 나경원, 중진들 지원사격 속 마지막 담판/뉴스핌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마련한 국회 정상화 합의문을 부결시킨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나경원 원내대표에 다시 한 번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번 합의문 부결로 사실상 당 내 의원들에게 '옐로카드'를 받은 셈이었다.

‘조국發 개혁’ 집권말까지 끌고 갈듯… 與 내부서도 우려 시선/동아일보
"조국의, 조국에 의한, 조국을 위한 개각이다.” 한 여당 의원은 조국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의 법무부 장관 기용이 구체화되고 있는 데 대해 이같이 잘라 말했다. 청와대는 26일 아직 정확한 개각 대상 부처를 확정하지 못하면서도 조 수석의 법무부 장관 기용 가능성만큼은 이례적으로 부인하지 않았다.

이인영 “추가협상 불가”…나경원 “재협상” 6월 임시국회 공전 거듭 /한겨레
국회 정상화 방안을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6월 임시국회는 26일에도 공전을 거듭했다. 한국당은 이날도 국회 정상화를 위한 재협상을 요구했지만, 민주당은 기존 합의대로 정상화 일정을 밟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한국당 안에서는 ‘조건 없는 등원’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조원진 “우리공화당 당명 변경은 朴의 뜻…유영하 통해 교감”/중앙일보
대한애국당이 당명을 ‘우리공화당’으로 변경한 것에 대해 조원진 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뜻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원숭이가 왔다"…공권력 조롱하는 우리공화당 천막 /뉴스1
26일 오전 8시 서울 광화문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 왼쪽 뒷편에 우리공화당 당기, 태극기, 미국 국기인 성조기가 나란히 꽂힌 천막과 검은색 그늘막이 줄지어 늘어서 있었다. 기자가 현장을 둘러보는 도중에도 새 천막이 설치되는 중이었다. 이날 중 10개 이상의 천막이 광화문광장에 설치될 것으로 보인다.

이낙연·김현미·유은혜·이개호 총출동…與 '총선 모드' 돌입/노컷뉴스
문재인 정부의 요직을 꿰찼던 유력 인사들이 더불어민주당의 내년 21대 국회의원 총선거 승리를 위해 총출동할 전망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부터 유은혜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총리,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 현역 총리와 장관들이 자천타천 출마를 기정사실화한 상황이다.

한국당 '윤석열 저격수' 투입 지체되는 이유는 /데일리안
자유한국당이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검찰 출신 정점식 의원을 '저격수'로 투입하려고 했지만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딪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소속 이완영 전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한국당 의석이 줄면서, 정 의원을 국회 문화체육위원회에서 법사위로 사보임(辭補任·상임위 이동) 하는데 차질이 생긴 것이다.

[종합] ‘상산고 논란’ 난타전...“교육 독재적 발상”vs“엘리트주의적 접근 안돼”/뉴스핌
자율형사립고인 상산고 지정취소 문제를 두고 여야가 모처럼 합심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상산고 논란에 대해 날선 질의를 이어갔다. 교육계에서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김승환 전북교육감 등이 출석해 자사고 폐지 정책을 옹호했다.

여야 4당 “정개특위 연장 불발 시 28일 선거법 의결”…한국당, 반발/뉴스핌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활동기한 연장이 불발될 경우 오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할 방침이다. 활동기한을 둘러싼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가 틀어질 경우, 정개특위는 27일 소위에서 개정안을 의결하고 28일 전체회의 표결을 마친다는 계획이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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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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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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