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서로 친서를 주고 받는 등 중단됐던 비핵화 외교가 재개될 전망인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주 한반도 주변 강국인 미국·중국·러시아의 정상들과 연이어 정상회담을 진행해 주목된다.

현재 한반도 비핵화 외교의 구도는 다소 변하고 있는 모습이다. 미국과 북한이 직접 접촉하고, 한국이 중재역을 맡았던 것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방북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 협상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중국의 참여로 북한의 기존 입장이 강해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북미 간 타협이 이뤄질지 여부는 아직 미지수다.

문재인 정부가 역할에 구애받지 않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프로세스의 진전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입장인 가운데 이어지는 정상외교에서 우리 정부가 어떤 진전을 얻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 문 대통령 G20 정상회의서 중·러와 정상회담 이어 한미 정상회담
    핵심은 한반도 비핵화 관련 논의, 성과에 주목

문 대통령은 G20 일정에서 복귀하는 대로 29~30일 방한하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일정을 시작하고 30일 한미 정상회담을 연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한중 정상회담에 대해 "최근 시진핑 주석의 방북 결과에 대해 청취하고 한반도 문제에 대한 중국의 지속적인 건설적 협력에 대해 기대를 표명할 예정"이라며 "한중 교류와 협력 활성화를 통한 양국 관계 발전에 대해서도 정상 차원의 공동 의지를 재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위 관계자는 28일 늦은 저녁에 이뤄질 푸틴 대통령과의 한러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작년 6월 국빈 방러 및 11월 한러 정상회담의 후속 조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2020년 수교 30주년을 맞는 양국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방안들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또 "최근 한반도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추진을 위한 러시아와의 협력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우리 정부는 이같은 정상외교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 외교의 재개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을 위해 나설 계획이다.

◆문성묵 "구체적 성과 어렵다, 북미 접점도 못 찾을 것"
   최강 "미국 대북 제재 모두 연장, 입장 변화 없다"

전문가들은 G20을 계기로 열리는 정상회담에 대해 비핵화 협상 재개를 위한 관리 외에 북미의 다른 의견을 조율하거나 진전시키기는 어렵다는 판단을 보였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정상회담에서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올 것 같지는 않다"며 "정상끼리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북미가 하루 빨리 만나야 한다는 이야기는 하겠지만 정상간 빅딜이나 스몰딜 등 구체적인 이야기까지 할 것 같지는 않다"고 전망했다.

문 센터장은 "G20을 계기로 하는 정상회담은 아마 1시간 정도 밖에 안될 것"이라며 "통역을 빼면 각자 15분 정도의 시간 밖에 없는데 그 시간에 3차 북미정상회담 때 합의할 수 있는 로드맵 등을 말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도 "구체적인 합의를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대화의 지속성을 유지하는 정도"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오슬로 담화에서 미국 쪽에 다소 기울어진 입장을 밝혔는데 여기에 중국이나 러시아가 맞춰주면 북한의 입장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데 제재를 풀자는 식으로 가면 오히려 어려워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현재 대화 재개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지만, 북미의 다른 비핵화 방안이 좁혀지기는 어렵다고 전망했다.

문 센터장은 "대화는 재개되겠지만, 북미간 접점을 마련하는 것은 쉽지 않다"며 "미국도 일괄 타결 입장을 양보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북한도 스스로 생각을 바꿀 것 같지는 않다. 우리가 정말로 바라는 완전한 비핵화까지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 부원장도 "미국이 빅딜 입장에서 변화가 있으면 제재를 유연하게 했을 것인데 이미 전체 제재에 대한 연장을 해 변화가 없다는 것을 보였다"며 "김정은 위원장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친서를 자신의 정책이 실패하지 않았음을 보이는 것으로 쓰고 있는데 북한의 전향적인 모습을 아직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 문성묵 "정부, 비핵화 위해 한미 공조 다져야"
    최강 "北 행동 이끌어내기 위해 관련국 공조해야"
    전현준 "영변 플러스 알파안, 북미 설득 나서야"

전문가들은 이어지는 정상회담에서 우리 정부가 취할 입장에 대해서는 다소 입장이 갈렸다.

문성묵 센터장은 "우리에게 주어진 책무는 두 가지로 하나는 북한을 완전한 비핵화의 자리로 이끌어내는 것이고 그것이 제대로 안됐을 때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민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이 두 번째"라며 "북한 비핵화를 위해 한미의 확고한 공조를 다지되 북한과의 대화의 문을 열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강 부원장 역시 "지금은 북미 대화의 분위기가 형성이 됐다"며 "지금 우리는 오슬로 포럼에서 보였던 다소 미국에 기운 태도를 유지해야 한다. 북한의 행동이 중요한 시점인데 이를 이끌어내기 위해 관련국 간 공감대를 강화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현준 동북아평화협력연구원장은 "북한이 요구하는 단계적 해법을 미국이 다소 용인해야 해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며 "미국은 최단기간 내에 완전한 비핵화를 이뤄야 한다는 것인데 북한이 이를 용인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전 원장은 "이 때문에 영변 플러스 알파가 거론되는데 우리 정부는 미국과 북한을 동시에 설득해야 한다. 북한은 진전된 영변 플러스 알파를 제시하고 미국은 이것을 받는 식으로 중재안을 만들어 정상회담을 통해 이에 유리한 국면을 조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dedanh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