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여야 4당 “정개특위 연장 불발 시 28일 선거법 의결”…한국당, 반발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정개특위, 27일 소위서 선거법 의결 여부 최종 결정할 듯
민주·바른미래·평화·정의 “28일엔 의결 마무리해야” 한목소리
한국당 “의회 독재적 발상…선거제 논의 순수성 잃어” 반발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활동기한 연장이 불발될 경우 오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할 방침이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개특위 제1소위 회의에서 이 같은 입장을 재확인했다. 활동기한을 둘러싼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가 틀어질 경우, 정개특위는 27일 소위에서 개정안을 의결하고 28일 전체회의 표결을 마친다는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성식 바른미래당 정개특위 간사가 지난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정치개혁 제1소위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19.06.25 leehs@newspim.com

정개특위 활동 종료시한이 나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는 이날도 선거법 처리 방식을 놓고 팽팽한 기싸움을 벌였다. 

이철희 민주당, 심상정 정의당, 이용주 평화당 의원은 일제히 28일까지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개정안 의결을 마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늦어도 27일에는 소위에서 법안 의결을 마무리지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심 의원은 “28일 본회의에서 정개특위 연장이 이뤄지지 않으면 정개특위도 28일 선거제 개혁안을 의결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이용주 의원도 “사실상 28일 마지막 (날)인데 그 안에는 가급적 결론을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바른미래당 소속의 김성식 간사는 “오늘 소위가 가급적 의결을 했으면 좋겠다”며 이날 소위 의결을 빠르게 마무리지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여야 4당 의견을 종합해 “(정개특위 활동기한이) 28일 연장된다면 심의·의결 절차를 이어가고, 그렇지 않을 경우 정개특위에서 의결하는 것이 맞다는 게 다수 의견”이라며 “늦어도 27일에는 1소위 판단을 내겠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선거법 표결 방침이 “의회 독재적 발상” “일당독재식 사고방식”이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한국당 소속 장제원 간사는 “선거제 논의에 정치공학이 들어가면서 순수성이 심각하게 오염돼 있다”며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정치적·정략적 합의를 통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와 바꿔치기 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선거제를 이렇게 물아붙여 28일까지 합의가 안되면 강행 통과해야 한다는 것은 의회 독재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정유성 한국당 의원도 “선거법을 졸속으로 처리하려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180일의 시간이 있는데 무슨 근거로 모레 의결하려 한다는 것”이냐며 “일당독재식 사고방식”이라고 비판했다. 

같은당의 김재원 의원은 선거법 합의처리 및 김종민 의원의 소위원장직 사퇴를 조건 하에 당 지도부에 정개특위 활동기한을 연장 요청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  

정개특위는 오는 27일 오전 11시 소위를 다시 열어 선거법 개정안을 심의한다. 

김종민 의원은 회의 직후 기자들을 만나 “11명 중 6명 이상이 (소위에) 오면 의결 판단을 할 수 있다. 모인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의결 여부를 내일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chojw@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하정우·전은수 사직 재가 [서울=뉴스핌] 김미경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6·3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청와대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과 전은수 대변인 사직안을 재가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이 대통령이 하 수석에게 '어려운 결정 존중한다'며 흔쾌히 (사직을) 수락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역할을 하기 바란다"고 응원했다. 하정우(왼쪽)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과 전은수 대변인이 6·3 재보궐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사직서를 제출했고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오후 재가했다. [사진=뉴스핌 DB] 하 수석은 6·3 지방선거 부산시장에 출마한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역구인 부산 북갑 보궐선거에 전략 공천을 받을 예정이다.   전 대변인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청와대로 들어오면서 공석이 된 충남 아산을 지역구에 전략 공천으로 출마할 예정이다.   하 수석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익과 국민에 가장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결정한 것"이라고 출마 결심 이유를 밝혔다. 하 수석은 "처음 (청와대) 들어오면서 아이들에게 기회가 있는 나라를 만들고 싶다고 했는데 방향성을 바꾼 적은 없다"며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 '인공지능(AI) 3강'을 만드는 데 가장 중요한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 수석은 "한국을 미래 성장의 기회가 있는 나라로 만들려면 지금 시점에서 가장 중요하고 긴급한 곳이 어디인가에 제 역량을 집중하고자 한다"며 "이 부분을 이 대통령도 인정하고 동의하고 흔쾌히 '큰 결단했다'고 말씀했다"고 전했다.  하 수석은 "앞으로도 계속 AI와 지방주도 성장에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전 대변인은 "이 대통령 곁에서 함께 국정을 해왔는데 이제는 (국회라는) 최전선에서 소통하고 국민께 왜곡되지 않도록 잘 알리겠다"며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고 출마 의지를 밝혔다.  the13ook@newspim.com 2026-04-28 18:14
사진
32개 의대 정원 변경없이 확정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지역의사제 도입을 앞두고 증원된 비수도권 32개 의과대학의 학생 정원이 최종 확정됐다. 교육부는 28일 서울을 제외한 전국 32개 대학에 대한 '2027~2031학년도 의과대학 학생 정원'이 의견 제출과 이의신청 등 절차를 모두 마치고 확정됐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고려대 의대가 복학 의사를 밝힌 의대생들에 한해 31일 오전까지 등록을 연장해주기로 한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28일 성북구 안암동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학생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5.03.28 yym58@newspim.com 일부 대학이 정원 배정안 사전통지에 의견을 내고 정원 통지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배정위원회 검토 결과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원 확정에 따라 32개 대학은 다음 달 안에 학칙을 고치고 2027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변경하는 등 후속 절차에 들어간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내년부터 지역의사제를 도입하면서 2027~2031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을 결정했고 늘어나는 정원 전원을 지역의사 선발에 쓰기로 했다. 이에 따라 32개 의대는 2027학년도 490명, 2028~2031학년도에는 매년 613명을 지역의사전형으로 선발하게 된다. 대학별로는 강원대와 충북대 의대의 증원 규모가 가장 크다. 두 대학은 2027학년도에 각각 39명을 늘려 총정원이 88명이 되고 2028~2031학년도에는 매년 49명씩 증원해 이 기간 정원이 98명까지 늘어난다. 교육부는 6월까지 각 대학으로부터 배정 정원에 맞춘 교육 여건 개선 등 이행계획을 제출받아 컨설팅을 실시하고 필요할 경우 계획 보완을 요구할 방침이다. 이후 매년 이행 상황을 점검해 미흡한 대학에는 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한 불이익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교육 여건 개선에 대한 대학의 책무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hyeng0@newspim.com 2026-04-28 21: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