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교육

속보

더보기

재지정 취소 논란 자사고, 일반·특목고와 차이점은

기사입력 : 2019년06월20일 16:30

최종수정 : 2019년06월21일 14:35

자사고, 독립된 재정 및 교과과정으로 운영
특목고, 수학·과학·외국어 등 인재 중심 교육
우수학생 쏠림 현상 심화, 교육 차별 논란 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전주 상산고등학교에 이어 안산동산고등학교도 자율형사립고등학교 재지정 평가에서 탈락했다. 각각 전국단위와 광역단위 자사고인 두 학교는 교육부가 동의할 경우 일반고 전환이 불가피하다. 자사고 지정 취소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특목고, 일반고와 구분되는 자사고만의 특징이 명확하지 않아 입시를 위한 학교로 전락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자사고는 정부 지원금 없이 독립된 재정과 자체적인 교과과정으로 운영되는 사립 고등학교를 의미한다. 2003년 자립형사립고등학교라는 이름으로 시작돼 2011년 자율형사립교등학교로 전환됐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자율형사립고 학부모연합회 회원들이 20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교회 앞에서 자사고 폐지 반대 집회를 마친 뒤 손팻말을 들고 서울시교육청으로 행진하고 있다. 2019.06.20 mironj19@newspim.com

일반고와 가장 큰 차이점은 교과과정이 상대적으로 자유롭고 학생 선발 기준도 자체적으로 수립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대부분의 자사고가 대학 입시에 유리한 쪽으로 교과과정을 구성, 사실상 명문대 진학을 위한 맞춤형 고등학교라는 비판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다.

전국에 46개 가량의 자사고가 존재하며 이중 10개교는 누구나 지원 가능한 전국단위, 36개는 해당 학교 소재(광역단위) 학생들만 지원 가능한 광역단위다. 이번에 재지정이 취소된 상산고는 전국단위, 안산동산고는 광역단위 자사고다.

연간 학비도 일반고에 비해 3배 가량 비싼 700만원 수준이다. 여기에 기숙사비나 각종 추가 교육비를 합하면 2000만원 이상이 필요한 경우도 적지 않다. 이에 상대적으로 부유한 가정의 학생들에게 유리하다는 지적도 있다.

반면 특수목적고등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에 의해 특수분야의 전문적인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학교를 의미한다. 과학고등학교, 외국어고등학교, 국제고등학교 등이 대표적이다.

교과과정도 다르다. 외고는 외국어 교육, 국제고는 글로벌 인재, 과학고는 수학·과학 분야 인재 육성 등을 목표로 한다. 연간학비는 자사고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높은 수준이다. 말그대로 특수한 목적(수학, 과학, 외국어 등)에 걸맞는 수준의 능력을 보유한 학생들이 진학하는 학교다.

자사고에 대한 가장 큰 비판 중 하나가 이미 특별한 인재를 위한 특목고가 있는 상황에서 자사고의 위치가 애매모호하다는 점이다. 이른바 우수학생 쏠림 현상으로 인해 일반고와의 격차만 벌어지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시민단체인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단위 자사고와 일반고 간 상위권 학생비율은 10배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사고에는 중학교 내신 성적 상위 10% 이상 비율이 평균 88%에 달하지만 일반고는 8.5%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자사고에 대한 재평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지만 자사고가 교육 다양성에 기여하고 있으며 지정 취소가 재학생에게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적지 않다.

peterbreak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외교부 1차관 인사 충격파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국장급에서 일약 차관으로 직행한 박윤주 외교부 1차관 임명에 외교부가 술렁이고 있다. 외교부 조직과 인사를 총괄하는 책임자인 1차관에 현재 실장급(1급)보다 후배 기수인 박 차관을 전격 기용한 배경을 놓고 설왕설래 중이다. 이번 인사는 파격을 넘어 충격에 가깝다. 박 차관은 전임 김홍균 1차관보다 외무고시 기수로 11기 아래이며 나이도 9살이나 어리다. 박 차관이 미국 관련 업무를 오래했다고는 하나 본부 주요 국장도 거치지 않았고 공관장도 특명전권대사가 아닌 총영사를 지냈다. 기수나 나이, 경력 모든 면에서 전례가 없는 인사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박윤주 신임 외교부 1차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 첫 출근을 하고 있다. 2025.06.11 gdlee@newspim.com 퇴직한 외교관 출신의 한 인사는 "차관이 실장보다 후배였던 경우는 외교부 역사상 한 번도 없었다"면서 "이 정도 인사면 조직에 미치는 영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 보성 출신인 박 차관은 민주당 정부에서 요직을 거쳤다. 노무현 정부 출범 때 정권인수위원회를 거쳐 이종석 당시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 밑에서 일했다. '자주파·동맹파 파동'으로 외교부 북미국장에서 물러난 위성락 현 국가안보실장도 당시 NSC에서 함께 일했으며, 위 실장이 주미 대사관 정무공사일 때도 워싱턴 공관에서 함께 근무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북미국 심의관과 인사기획관을 거쳐 애틀랜타 총영사로 임명됐지만, 1년여 만에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교체됐다. 외교부가 술렁이는 이유는 단순히 의외의 인물이 발탁됐기 때문만은 아니다. 박 차관 임명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 전례없는 파격 인사로 조직에 충격을 가하고 강도 높은 조직 개편과 체질 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인사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외교부는 민주당 정부가 집권했을 때마다 개혁의 대상이었으며, 실제로 외교부를 '손보려는' 시도도 자주 있었다. 노무현 정부때는 중앙인사위원회·행정자치부 출신의 차관을 임명해 조직 개편을 시도했고, 문재인 정부 때는 주미 대사관의 한·미 정상통화 유출사건을 계기로 외교부 내 '친미 라인'을 제거하기 위해 과도한 징계를 가해 물의를 빚은 적도 있다. 외교부의 한 중견 간부는 "이번 차관 인사가 태풍의 전조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외교부 내에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박 차관 임명이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는 신선한 충격으로 작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opento@newspim.com 2025-06-11 16:23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김현지 총무비서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주일이 지난 가운데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급 인선도 추가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이재명 대통령 인선의 핵심은 '실용'이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기존에 손발을 맞춰온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부터 호흡을 맞춰온 성남·경기라인 인물들은 정부 요직에 내정됐다. 대표적인 인물이 총무비서관으로 내정된 김현지 전 보좌관이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때 시민운동을 하면서 인연이 닿았다. 대학 졸업 직후인 1998년 당시 변호사이던 이 대통령이 설립을 주도한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으며 이곳에서 집행위원장, 사무국장 등을 거쳤다. 이 대통령이 정치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됐던 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도 함께했다. 성남시립병원추진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을 역임한 것. 이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에도 시민운동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2011년 성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환경·도시 전문가 등이 주축이 된 민관 협력 기구 '성남의제21'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다. 그러다 이 대통령이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후에야 도청 비서관직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이 대통령을 보좌하기 시작했다. 김 전 보좌관은 '그림자 보좌'로 유명하다. 본인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성향이다. 시민운동가로 활동할 때는 지역 언론 인터뷰에도 응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입성한 이후에는 언론 노출을 지양해왔다. 또한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에게 직언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김 전 보좌관은 리스크 관리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고 조심성이 강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각각 대장동 사건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사법리스크에 휘말리면서 당직을 내려놓은 영향도 있다. 김 전 보좌관이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의 자리를 대체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김 전 보좌관이 맡게 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예산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공무원 직제상 1급에 해당한다. 특히 대통령실 2급 이하 행정관 등 실무진 인사에 관여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수석급 인선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강유정 대변인 등 비교적 친명(친이재명) 색채가 옅은 통합형 인재를 등용하는 한편 실무라인에는 김 전 보좌관처럼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춰온 '복심'들을 배치하고 있다. 대통령실 1부속실장에 내정된 김남준 전 당대표 정무부실장, 의전비서관의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 인사비서관의 김용채 전 보좌관 등이 대표적이다. 원외에서 이 후보를 후방지원한 더민주전국혁신회의 핵심인물들도 이재명 정부에서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용조 혁신회의 집행위원장은 대통령 국가안보실 비서관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강위원 혁신회의 상임고문은 전남 경제부지사에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와 더 긴밀히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heyjin@newspim.com 2025-06-11 17: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