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성금 지불 약속...한푼도 못받아”
“정치권, 산불을 정쟁 도구로 삼아”
소상공인·중소기업, 융자 외 지원책 미비
청와대 찾아 대책 마련 요구 예정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속초·고성 산불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가 5일 "정부 예비비 1조8000억원 중 중·소상공인 피해자를 위한 지원 및 보상책을 즉각 발표하라"며 청와대에 지원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속초·고성 산불 비대위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효자동치안센터 앞에서 집회를 열고 "정부는 산불 이재민과 자영업자들이 수긍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대책을 세워주길 바란다"며 "추경예산에 피해민을 위한 실질적 지원 대책안을 넣어 사각지대에 있는 피해민들을 위한 지원책을 발표하라"고 요구했다.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속초·고성 산불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가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효자동치안센터 앞에서 청와대에 성명서를 내고 이재민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2019.06.07. hakjun@newspim.com |
장일기 비대위원장은 청와대에 성명서를 내고 "이재민들을 비롯한 자영업자들은 정부를 철석같이 믿고 재기할 수 있는 날을 손꼽아 기다려 왔는데 그 믿음이 무너진 지금 절망을 넘어 분노에 이르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긴급복구비 1853억원, 추경예산 940억원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 그것은 산림복구비, 공공시설물 복구 등에 전부 쓰여지는 것"이라며 "실제 이재민들의 주택복구와 자영업자들의 사업장 복구에는 한푼도 쓸 수 없는 돈"이라고 말했다.
또 "국민성금 중 일부인 2500만원을 중소상공인에게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는데, 40여일이 지난 지금까지도 한푼도 못받았다"며 "이재민들은 잃어버린 삶의 터전을 되찾을 때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피해민들은 이재민 및 중·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책 마련을 요구하며 청와대와 비공개 면담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장일기 속초·고성 산불피해자 비상대책위원장이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효자동치안센터 앞에서 청와대에 성명서를 내고 이재민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2019.06.07. hakjun@newspim.com |
지난 4월 고성·속초 산불 발생 후 두 달여가 지난 가운데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경우 피해액이 1431억원에 달하지만 융자 외 지원책은 마련돼 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사망·실종 등 피해 주민에 대한 복구 지원 등은 명시돼 있지만 중소기업·소상공인 피해에 대한 지원은 자금 융자만 가능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특히 소상공인 융자의 경우 최고한도가 2억원대에 불과하고, 신용불량자, 체납자, 미등록자, 부동산업 등 임대업자 등의 경우 융자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아 국가 지원이 없는 한 재기가 불가능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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