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국내 핵심광물의 높은 수입의존도와 중국의 희토류 통제와 같은 글로벌 공급망 불확실성 등을 고려할 때 폐제품에 내장된 금속을 재자원화하는 '도시광산' 산업을 적극 육성해 공급망 안보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30일 한국무역협회(KITA)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발표한 '핵심광물 확보를 위한 도시광산 활성화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국내 폐기물 발생량은 약 1억7600만 톤에 달한다. 이 가운데 산업용 슬러지, 자동차, 전기·전자제품 등이 도시광산의 주요 자원으로 꼽히고 있다. 특히 소형가전 및 메모리·GPU 등 인공지능(AI) 관련 전자폐기물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도시광산을 기반으로 한 핵심광물의 공급 잠재력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핵심광물 재자원화율은 구리(99.3%), 알루미늄(95.5%) 등 전통적인 도시광산 광물, 망간(100.5%), 니켈(94.7%), 코발트(85.4%), 리튬(48.4%) 등 이차전지 광물에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세륨, 란탄, 네오디뮴, 디스프로슘과 같은 희토류 금속은 재자원화율이 0% 수준에 머물렀다.

보고서는 희소금속의 재자원화율이 낮은 원인으로 중국의 공급 확대에 따른 가격 하락 및 국내 폐전자제품 발생량 부족으로 인한 낮은 경제성, 복잡한 분리·정제 공정 등 기술적 제약, 세부 통계시스템 부족 등을 꼽았다. 특히 디스프로슘 등 주요 희토류 가격은 2010년대 대비 절반 이하로 하락하며 재자원화 기업의 회수 유인이 약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우리나라의 도시광산을 활성화하기 위해 광물별 특성에 맞춘 재자원화 클러스터 조성, 차액 계약, 가격 상·하한제 등 재자원화 물질 가격 안정장치 마련, 국내 회수경로 확대 및 재자원화 원료 관세 완화, 정확한 산업 수요·회수가능량을 파악할 수 있는 국가 모니터링 체계 구축 등을 제안했다. 특히 재자원화 물질 가격 안정화 제도는 시장가격 변동성이 큰 핵심광물의 경우 기업 투자 유인을 높이고, 국내 공급망 안정성 확보에도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덧붙였다.

박소영 한국무역협회 수석연구원은 "글로벌 광물 공급망이 지정학적 리스크에 크게 흔들리는 상황에서 도시광산은 우리나라가 비교적 빠르게 구축할 수 있는 전략 자산"이라며 "정부·기업·지자체가 협력해 회수체계·기술·산업기반을 단계적으로 고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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