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등 민감업종서 일자리가 밀려나는 영향도"
"정년 연장문제 사회적으로 논의할 시점"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수준이 최소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KBS 1TV 일요진단에 출연해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경제와 고용에 미치는 영향, 경제 주체의 부담능력, 시장의 수용 측면이 꼼꼼하게 반영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영종도=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오전 인천공항 입국장 면세점 개장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입국장 면세점에서 구매할 수 있는 물품은 향수·화장품·주류 등 고객의 선호가 높은 품목과 더불어 건강식품·패션 액세서리 등이며, 담배와 검역대상 품목(과일·축산 가공품)은 제외된다. 2019.05.31 leehs@newspim.com |
그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저임금 근로자 비중이 작아지고 명목 임금 상승률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었지만, 일용직 등 민감업종에서 일자리가 밀려나는 영향도 있었다"며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문재인 대통령이 '최저임금 공약에 너무 집착하지 말라'고 한 것도 감안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정년 연장문제를 사회적으로 논의할 시점"이라며 "인구구조개선 대응 TF 산하 10개 작업반 중 한 곳에서 정년연장 문제를 집중 논의하고 있다"며 정년연장으로 청년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노동시장에서 빠져나가는 사람이 연간 80만명, 진입하는 사람이 40만명임을 고려하면 그 같은 효과는 완화될 것이고 청년층에 영향 주지 않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두고는 중요한 것은 비율이나 수치가 아닌 증가속도라고 지적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해 내놓은 중기 재정계획에서 2022년에는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42%가 될 것이라고 한 바 있다"며 "2019∼2023년 5개년 계획을 짜면 그 수준이 조금 더 올라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대통령도 지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40%라는 숫자에 집착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며 "국가채무비율과 재정수지는 증가속도와 악화 폭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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