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고용부, 근로감독 개선 방안 상반기 발표…'인력운용 효율화' 중점

기사입력 : 2019년05월29일 17:01

최종수정 : 2019년05월29일 17:01

지난달 직제개편 통해 '근로감독정책단' 신설
현장에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전략적 근로감독' 목표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 부처에 근로감독 전담부서가 신설되면서 근로감독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편이 예상된다.  

29일 근로감독 소관부처인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인력운용 효율성 증대' 및 '선제적 근로감독' 등을 중점으로 한 '근로감독 개선 방안'이 올 상반기 중 발표될 예정이다.

해당 방안은 지난달 9일 직제개편을 통해 새롭게 조직된 근로감독정책단에서 담당한다. 근로감독정책단은 근로감독을 총괄기획하는 '근로감독기획과'와 임금체불, 초과근무 등의 근로감독을 전담하는 '임금근로시간과'로 나뉜다. 근로감독 정책 총괄은 근로감독기획과가 맡는다.   

세종정부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사진=뉴스핌DB]

정부는 이번 직제개편을 통해 "근로감독 전담 조직을 새롭게 만들어 현장에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전략적인 근로감독으로 노동자의 권리구제를 한층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또한 핵심 국정과제인 장시간 근로 개선 및 주52시간제가 현자에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업종별·규모별 현장지원, 근로시간 제도개선 등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이번 직제개편을 통해 근로감독 전담부서를 신설하게 된 배경에는 그동안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졌던 근로감독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다. 한해 근로감독 계획은 매년 말 일괄적으로 짜여지지만 그때그때 필요한 기획감독이나 특별감독 등에 대한 기준이 특히나 모호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그동안 근로감독관을 늘려오긴 했지만 임금체불, 초과근무 등 신고사건도 그만큼 늘어나면서 근로감독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게 사실"이라며 "이번 방안은 노동현장에서 이상적인 근로감독이 이뤄져 법을 위반하면 안되겠다는 경각심이 확실이 들수 있게 하는 게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크게 '인력운용 효율성 증대' 및 '선제적 근로감독'이라는 두 가지 큰 그림을 그렸다.

먼저 인력운용 효율성 증대 방안은 제한된 근로감독 인력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가용할 수 있는지의 문제다. 고용부는 2017~2019년 3년에 걸쳐 근로감독관 900여명을 추가 채용했다. 하지만 늘어난 근로감독 인력만큼 기업들의 위반사례도 늘어 고충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임금체불, 초과근무 등 업무관련 위반사례부터 성희롱 등 업무 관련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사건들까지 한해 신고건수는 수십만건에 달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행정이라는 게 이상적인 상황들을 구현해나가는 과정인데, 그런 방향에서 정해진 인원으로 어떻게 효과적인 감독을 해서 근로감독 기능이 잘 작동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면서 "이 과정 속에서 현행 감독 방식이 맞는 것인지 검토돼야 할 것이고, 이 외에 감독관들의 역량, 사기문제 등도 개선할 수 있는지 관련 차원의 문제들이 종합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하나의 고민거리가 선제적 근로감독 대응이다. 그동안 근로감독은 사건 발생 이후 '사후약방문'식의 형태로 이뤄져 왔는데 이를 어떻게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느냐다. 이 문제에 대해선 아직까지 뾰족한 수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근로감독의 예방기능들이 중요한데 이를 위해선 미리 예상되는 사건들을 미연에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예를 들어 문제가 불거진 성신병원의 태움(선배 간호사의 후배 괴롭힘) 관행이 의료업계뿐만 아니라 다른 업종으로 번거나갈 수 없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노동 현장에서 근로감독이 제대로 이뤄져 기업들 스스로가 법을 잘 지켜야 겠다는 분위기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하려면 근로감독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특히 예방적 측면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할 부분들을 찾아 적시적소에 근로감독을 나가는 것이 중점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jsh@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금감원, 고려아연 '불공정거래' 혐의 조사 [서울=뉴스핌] 한태봉 전문기자 = 금융감독원이 고려아연이 공개매수와 유상증자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는지 불공정 거래 조사에 착수했다.  31일 금융감독원 서울 본원에서 열린 현안 간담회에서 함용일 부원장은 "(고려아연이) 투자자 보호를 위해 거짓 누락사항 없이 충실하게 알리는 공시 기본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며 "고려아연의 공개매수와 유상증자 과정에서 불공정 거래 개연성이 있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조사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 취할 예정이다"고 했다. 금감원은 이날 오전 고려아연 공개매수 및 유상증자에 관여한 미래에셋증권 현장검사에 착수한 상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함용일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3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자본시장 현안 관련 브리핑을 위해 브리핑룸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4.10.31 mironj19@newspim.com 금감원이 집중하는 부분은 고려아연 공개매수 과정에서의 법 위반 여부다. 만약 고려아연 이사진이 공개매수를 결의한 시점에서 이후의 유상증자 계획까지 알고 있었는데도 공개매수 신고서에 해당 내용을 누락했다면 문제라는 인식이다. 금융감독원은 고려아연 공개매수 신고서에서 유상증자 예정 내용이 없었다는 점을 중요한 정보 누락으로 보고 있다. 결과적으로 기존주주들이 대규모 유상증자가 예정돼 있다는 사실을 몰라서 공개매수 의사결정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부정거래에 해당될 수 있다는 의미다.   또 고려아연 공개매수 사무 취급을 한 증권사와 유상증자를 모집 주선한 증권사는 모두 미래에셋증권으로 같다. 따라서 시기가 겹치므로 이를 독립적으로 생각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미래에셋증권도 2개의 사안을 모두 알았을 수 있다는 의심이다. 이는 현재 현장 검사 중으로 확실한 내용은 조사결과가 나와 봐야 알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함 부원장은 "미래에셋증권의 경우 모집 주선자로 돼 있어 주관사로 하는 거보다는 민사적 책임이 덜하겠으나, 부정거래가 성립된다면 자본시장법상 증권사는 불법 행위 알고도 눈 감는 걸 못하게 돼 있으므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고려아연의 최근 유상증자와 관련해서는 "시장 불안을 충분히 인식 중"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증권신고서 충실 여부를 점검해 증자의 목적, 배경, 주주에 미치는 영향, 공개매수 시 밝힌 목적에 부합하는지, 투명 공시 여부 등을 확인해 유상증자를 동시에 추진한 경위 등을 살피고 위계 부정거래 등의 위법행위 파악 시 관련 증권사에 대해서도 엄중히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고려아연의 유상증자 증권신고서 심사는 법정 검토기간인 10일 이내에 진행되며, 필요시 감독당국의 정정 요구도 가능하다. 현재 분위기로는 정정신고요구가 불가피해 유상증자 시기가 늦춰지거나 극단적으로는 유상증자가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longinus@newspim.com   2024-10-31 17:42
사진
정유경 ㈜신세계 회장은 누구?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정유경 ㈜신세계 회장이 신세계 총괄사장을 맡은 지 9년 만에 회장으로 승진했다. 정유경 신임 회장은 이명희 신세계그룹 명예회장의 외동딸로 30일 단행된 '2025년 정기 임원인사'에서 회장으로 승진했다. 정용진 회장이 그의 오빠다. 정유경 회장은 1972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서울 예술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화여자대학교, 미국 로드아일랜드 디자인학교에서 디자인을 전공했다. 정유경 ㈜신세계 회장. [사진=신세계그룹] 1996년 조선호텔에 상무보로 입사해 호텔과 디자인 업무를 맡았으며 지난 2009년부터는 신세계로 자리를 옮겨 부사장에 오른 이후 패션 관련 사업을 진행했다. 2015년에 신세계 총괄사장으로 취임한 뒤 외형 성장을 일궈냈다. 출점한 지역에서 압도적인 경쟁력을 다져온 결과다. 신세계백화점은 올해 상반기까지 사상 최대 매출을 이어가고 있다. 신세계백화점은 올 상반기 6조1928억원의 매출고를 올렸다. 작년 동기 대비 5.5% 성장한 수준이다.  정유경 회장이 총괄사장으로 승진한 첫해인 2015년 상반기 매출액(3조3530억원)과 비교하면 두 배 가까이 신장한 수준이다. 정유경 회장이 백화점 사업을 6조원 규모로 키워낸 것이다. 한편 신세계는 백화점 사업을 영위하며 면세 부문인 신세계디에프(DF), 패션·뷰티 부문인 신세계인터내셔날, 신세계센트럴시티, 신세계까사, 신세계라이브쇼핑 등을 계열사로 두고 있다. nrd@newspim.com 2024-10-30 11:4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