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재계·경영

속보

더보기

김상조 공정위원장 "경쟁법 집행 더욱 유연해져야"

기사입력 : 2019년05월23일 14:07

최종수정 : 2019년05월23일 14:07

23일 대한상의 10대 미만 기업 CEO 정책간담회

[서울=뉴스핌] 권민지 기자 = "각 그룹마다 주력 업종이나 규모가 다르고 개별 현안이 다르기 때문에 경쟁법 집행에 있어 획일적인 기준을 가진다면 자칫 실패할 수 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3일 대한상공회의소 회관에서 열린 10대 미만 기업 CEO들과의 정책간담회 이후 이어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경쟁법 집행이 앞으로 더 유연해져야 한다"며 "기업의 다양성만큼 (법 집행도) 유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대기업집단간 정책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5.23 leehs@newspim.com

김 위원장은 "공통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요구하는 자료 제출에 대해 부담을 느끼는 기업이 많은 것 같다"며 "공정위를 비롯한 정부와의 총체적 교류의 관점, 이를 통해 총체적 효율성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접근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비공개로 진행된 정책간담회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것은 '일감 몰아주기'였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공정위는 실태조사를 통해 법을 예측가능하게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기업 측에서도 현행법 23조의 일감몰아주기 규정을 좀 더 예측 가능한 기준으로 만들어달라는 당부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공정위가 기준을 명확하고 예측가능하게 만드려는 노력과 함께 기업도 (대주주 일가의 지분 보유 등에 대해) 합리적 근거를 좀 더 적극적으로 시장과 사회에 설명하고 이해를 받으려는 노력이 결부되었을 때 우리 사회의 일감 몰아주기 논란이 잦아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 이전 인사말에서 여민수 카카오 사장은 "글로벌 기업은 역외 규제를 받지 않아 서비스 관련 정보가 제대로 드러나지 않고 이로 인해 국내 기업만 규제를 받는 경우가 있다"며 국내 IT 기업이 역차별 가능성에 대해 제기했다.

이에 관해 김 위원장은 "플랫폼에 관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와 함께 협업하고 있다"며 "방통위는 국내 규제 기준이 너무 딱딱해 오히려 국내 기업이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며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정위는 직접적으로 '역차별'이라고하는 것에 집중하기 보다는 국적에 관계없이,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기업이 동등한 경쟁환경에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역할"이라며 "과거의 기준을 경직적으로 적용해서는 안되고 미래를 향한 동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최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삼성의 지배구조 개선에 언급한 것과 관련해서는 "삼성과 관련해 특별하게 말씀드릴 것은 없다"며 "지배구조 개선의 핵심은 의사결정자가 적기에 결정하고 그 결정에 대해 책임 지는 제도와 관행을 만드는 것이고 이는 삼성만이 아니라 모든 대기업 집단에 공히 적용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석태수 한진 부회장, 박근희 CJ 부회장, 신명호 부영 회장직무대행, 이광우 LS 부회장, 박상신 대림 대표이사, 이동호 현대백화점 부회장, 김규영 효성 사장, 이강인 영풍 사장, 박길연 하림 사장, 이원태 금호아시아나 부회장, 유석진 코오롱 사장, 김택중 OCI 사장, 여민수 카카오 사장, 김대철 HDC 사장, 주원식 KCC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dotori@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