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공정거래

속보

더보기

김상조 공정위원장 "재벌개혁 의지 확고…정책기조 변화없다"

기사입력 : 2019년05월05일 12:28

최종수정 : 2019년05월05일 18:12

일요진단에 출연한 김상조 위원장
혁신성장, 공정경쟁 정책 후퇴아냐
김상조 "힘이 남용되지 않도록 해야"
"혁신성장·재벌개혁 같이 가야"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문재인 정부 혁신성장에 있어 공정당국의 정책 기조에 변화가 없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특히 혁신성장의 성공을 위해서는 공정경제 뒷받침이 필수인 만큼, 재벌개혁 등 공정정책을 향한 본격적인 드라이브가 구사될 것으로 보인다.

김상조 위원장은 5일 KBS 1TV ‘일요진단’에 출연해 “정부의 재벌개혁 등 공정경쟁 정책이 후퇴하는 것이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현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는 소득주도성장과 공정경쟁, 혁신성장의 3개축으로 경제 환경에 따라 어느 정책에 강조점을 둘지 미세조정을 할 뿐”이라며 “정책 기조는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뉴스핌 DB]

그는 “2년간 문재인 대통령의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개혁 의지가 후퇴했다고 느낀 적이 한 번도 없다”며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만나는 것도 혁신성장 정책을 위해 필요하기 때문일 뿐, 이것을 두고 정책기조의 후퇴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대기업 중심의 혁신성장 정책이라는 지적과 관련해 “시스템 반도체나 수소전기자동차 등 혁신성장 산업 분야에서 핵심 축은 대기업일 수밖에 없다”며 “그러나 이 정책은 한두 개 대기업으로 성공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다.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등 많은 기업이 좋은 생태계를 구축해야 하는 플랫폼 과제”라고 언급했다.

김상조 위원장은 “재벌이 한국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해야겠지만 생태계를 오염시키는 방향으로 힘이 남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렇게 하는 것이 재벌개혁”이라며 “혁신성장과 재벌개혁은 같이 가야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중요한 것은 총수들이 결정에 대해 책임을 지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라며 “최근 재벌 그룹들이 3세로 승계되고 있다. 이들 중 아직 결단력이 부족한 분들이 많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기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하기 위해선 미래 발생할 위험 요소를 사전 예방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며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은 이런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필요한 전제 조건”이라고 피력했다.

반기업 정책이라는 대한상의 보고서와 관련해서는 “정부가 행정력을 통해 할 수 있는 혁신성장과 규제개선 등 노력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현 정부가 반기업적이라고 하는 것은 팩트에 기반을 둔 생각은 아닌 것 같다”고 반박했다.

jud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 '집사' 김남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김남준 대통령 제1부속실장은 '진심으로 이재명을 위하는 사람'으로 꼽힌다. 지난해 총선 이후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로서 확고한 리더십을 확립하면서 '이제는 민주당 의원 170여명 모두가 친명(친이재명)'이라는 말이 나올 때도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의 안위와 향후 행보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진짜 이재명의 사람'으로 평가받았다. 그렇기에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의 선택에 매번 신중하고 우려스러운 시각을 나타냈었다. 일례로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의 당대표 연임을 반대했다. 지난해 6월쯤 당내 기류는 '리더십이 공고한 이 대통령이 한번 더 당대표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참모인 김 실장은 "당을 위해선 연임을 하는 게 맞겠으나 본인(이재명)의 대권을 위해선 안하는 게 맞다"는 입장이었다. 조기대선을 예상할 수 없던 그 시점에는 연임하는 당대표가 2026년 지방선거 공천까지 책임질 각오를 해야 했다. 이미 총선을 압승으로 이끈 '성공한 당대표'였던 이 대통령이 굳이 연임해서 지방선거라는 변수를 책임질 필요가 없다는 게 김 실장의 시각이었다. 김남준 제1부속실장. [사진=김남준 SNS] 2022년 대선에서 패배한 이 대통령이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에 참전하는 것도 반대했다. 대신 원외에서 당대표에 도전하라고 조언했다. 이 대통령이 너무 일찍 국회에 입성하면 이미지나 에너지 소모가 너무 클 수 있다는 우려 탓이다. 오로지 '대통령 이재명'이 되는 데 유리한 선택이 무엇인지 고민한 것이다. 이번 대선을 앞두고는 이 대통령의 'PI'(President Identity)를 고민하면서 온화하고 무게감 있는 이미지를 부각하려고 애썼다. 성남시장이나 경기도지사 때 이 대통령의 강한 이미지가 두드러진 만큼 대통령으로서는 신중함을 강조하려고 뒷받침했다. 그러한 노력 중 하나가 이 대통령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못남기도록 비밀번호를 바꾼 일이다.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소통에 능한 이 대통령이 밤 늦은 시각에 '날 것 그대로'의 발언을 올릴까 우려해서다. 현안에 대해 깊이 있는 토론이 가능한 이 대통령의 장점을 살리기 위해 짧은 공중파 방송 인터뷰보다 1시간 이상 길게 이야기할 수 있는 유튜브 방송에 이 대통령이 출연하도록 조언하기도 했다. 김 실장은 성남 지역 케이블방송 기자 출신으로 이 대통령과 함께 일한 지는 10여년 정도 됐다. 2014년 재선 성남시장이던 이 대통령은 김 실장에게 성남시 대변인 자리를 제안했다.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에 당선됐을 때는 경기도청 언론비서관으로 일했다. 이후 국회에 입성해서도 김 실장은 의원실 보좌관, 정무조정부실장 등을 역임하며 이 대통령의 최측근에서 보좌했다. 이번 대선 선거대책위원회에선 후보 일정팀 선임팀장을 맡았다. 언론인 출신인 만큼 언론 소통을 총괄해왔다. 국회 기자들뿐만 아니라 이 대통령의 수사와 재판을 취재하는 법조 기자들도 김 실장이 직접 소통한 것으로 알려졌다. '체력 좋은' 이 대통령의 일정을 보좌하느라 계엄 직후인 올해 초에는 한동안 벌겋게 충혈된 눈으로 업무를 보기도 했다. 김 실장이 담당할 제1부속실은 대통령의 일정, 수행, 현안보고 등 대통령을 최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곳이다. 매 정권마다 대통령의 복심이 제1부속실장 자리를 맡아왔다. '문고리' 혹은 '문지기' 권력으로도 불린다. heyjin@newspim.com 2025-06-13 14:08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