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글로벌 미국·북미

속보

더보기

美 미주리州도 성폭행 낙태금지 법안 통과…美, 낙태금지국 된다

기사입력 : 2019년05월18일 09:46

최종수정 : 2019년05월18일 09:49

[서울=뉴스핌] 이영기 기자 = 성폭행과 근친상간에 의한 임신에도 예외를 두지 않는 초강력 낙태금지법안이 미국 미주리주에서도 통과됐다.

앨라배마주에서 강력한 낙태금지법이 마련된 지 하루만의 일이라 낙태금지법에 대한 논쟁이 뜨거워지고 있다.

17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와 CNN 등에 따르면, 이날 미주리주 하원은 찬성 110표 반대 44표로 임신 8주 이후 임신중단 시술을 제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의료적 비상상황의 경우에는 임신중단 시술을 예외적으로 허용하지만, 성폭행이나 근친상간으로 인한 임신은 예외로 두지 않는다.

전날 상원에서 찬성 24 대 반대 10으로 표결됐고 이날 하원 표결을 거친 이 법안은 마이크 파슨 주지사의 서명을 다음주 중으로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주지사 서명을 받는 즉시 발효되는 긴급 조항이 붙은 법안이기 때문에 당장 다음주부터 미주리주에서의 임신중단 시술은 제한될 가능성이 높다.

이날 법안 가결은 앨라배마주가 전날 저녁 주지사 서명으로 성폭행 피해로 인한 낙태까지 불허하는 초강력 낙태 금지법을 마련한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나온 것이다.

미국 내에서 이처럼 낙태 금지를 입법화하는 주가 늘어나면서 전국적으로 낙태 찬반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이번 낙태 금지법안들은 임신 6개월까지 여성의 낙태 권리를 인정한 연방대법원의 판결을 뒤집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에선 지난 1973년 연방대법원의 로 대 웨이드 판결로 여성의 임신중단 권리가 확립됐다.

여성의 낙태 선택권 지지자가 미국 앨라배마 주하원 청사 앞에서 초강력 낙태금지법안에 반대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2019.05.14. [사진=로이터 뉴스핌]

00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