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미국·북미

속보

더보기

'성폭행 낙태도 불법' 앨라배마 州법 승인…美, 낙태금지국 되나

기사입력 : 2019년05월17일 09:14

최종수정 : 2019년05월17일 09:14

'로 대 웨이드' 미 연방대법 판례 뒤집힐 수도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앨라배마주(州)에서 성폭행 피해로 인한 낙태도 금지시하는 초강력 낙태금지법이 등장하면서 미국에서 낙태 찬반 논쟁이 이슈다. 미국은 낙태 선택이 합법인 국가이지만 향후 낙태금지국으로 전향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여성의 낙태 선택권 지지자가 미국 앨라배마 주하원 청사 앞에서 초강력 낙태금지법안에 반대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2019.05.14. [사진=로이터 뉴스핌]

케이 아이비 앨라배마주 주지사는 지난 15일(현지시간) 낙태금지법안에 서명했다. 해당 법안은 임신 여성의 건강에 심각한 위험시를 유일하게 예외로, 거의 모든 이유에서의 선택적 낙태를 금지시한다. 성폭행이나 근친상간 등으로 원치 않는 임신에도 낙태는 불법이다. 해당 법은 약 6개월 후 발효된다. CNN이 16일(현지시간) 보도한 바에 따르면 불법 낙태를 집도한 의사는 중범죄자로 간주돼 최고 99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낙태 선택권을 제한하는 주는 앨라배마 뿐이 아니다. 아이오와, 오하이오, 켄터키, 미시시피, 조지아주는 태아의 심장박동 소리가 감지되면 낙태를 금지한다는 내용의 '심장박동법'(Heartbeat bill)을 승인했다. 태아의 심장박동 소리는 임기 6~9주차에 감지된다. 낙태 선택권과 여성 인권을 주장하는 이들은 이때 배가 나오거나, 눈에 띄는 증상이 없어 여성들이 임신을 했다는 것을 자각하지 못할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해당 법안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은 15일 트위터에 "앨라배마, 조지아, 오하이오, 켄터키, 미시시피에서의 낙태 금지법은 여성의 삶과 근본적 자유에 대한 끔찍한 공격"이라며 "여성의 인권은 인류의 인권"이라고 비난했다. 

주의회에서 최근 심장박동법을 가결시킨 주는 미주리주다. 미주리주 상원은 16일, 앨라배마 주지사가 초강력 낙태금지법안에 서명하고 몇시간 뒤 심장박동법을 가결했다. 하원과 상원 모두 공화당이 다수 지위인터라 주지사의 최종 서명도 원만히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복스(Vox)는 보도했다. 

미국 연방 대법관들이 워싱턴 연방대법원에서 단체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2018.11.30. [사진=로이터 뉴스핌]

주(州) 정부가 낙태금지법을 발효한다해도 미국은 전국 50개주에서 낙태 선택권을 보장하는 국가다. 이는 1973년 미 연방대법원이 임신 여성이 건강상 위급한 상황에 처하거나 강간·근친상간에 의한 임신일 경우 낙태를 허용한다는 내용을 기반으로한 '로 대 웨이드'(Roe v. Wade) 판례가 있어서다. 

그러나 이같은 판례는 향후 뒤집어질 수 있다. 아이비 앨라배마 주지사는 초강력 낙태금지법이 로 대 웨이드 연방 대법 판례를 뒤집을 첫 단추가 될 것으로 기대하는 듯 "미 연방대법원은 이 중요한 사안을 재검토할 때가 왔다. 낙태금지법 법안입안자들은 이번 법안 통과가 (대법원 판례에 대한) 행동을 보여줄 최고의 기회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CNN은 여러 주들의 심장박동법안 발의가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브렛 캐버노가 연방 대법원의 보수 목소리를 키우면서 더욱 활발해졌다고 평가했다. 현재 연방 법원은 보수성향의 법관이 비교적으로 많다. 

앨라배마 주 등 낙태금지법이 발효되면 이에 반발하는 여성들과 인권단체들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낙태에 반대하는 이들은 법적 소송이 미 연방대법원의 판례를 뒤집을 동력으로 작용하길 기대하고 있다고 매체는 설명했다.

 

wonjc6@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금감원, 고려아연 '불공정거래' 혐의 조사 [서울=뉴스핌] 한태봉 전문기자 = 금융감독원이 고려아연이 공개매수와 유상증자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는지 불공정 거래 조사에 착수했다.  31일 금융감독원 서울 본원에서 열린 현안 간담회에서 함용일 부원장은 "(고려아연이) 투자자 보호를 위해 거짓 누락사항 없이 충실하게 알리는 공시 기본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며 "고려아연의 공개매수와 유상증자 과정에서 불공정 거래 개연성이 있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조사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 취할 예정이다"고 했다. 금감원은 이날 오전 고려아연 공개매수 및 유상증자에 관여한 미래에셋증권 현장검사에 착수한 상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함용일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3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자본시장 현안 관련 브리핑을 위해 브리핑룸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4.10.31 mironj19@newspim.com 금감원이 집중하는 부분은 고려아연 공개매수 과정에서의 법 위반 여부다. 만약 고려아연 이사진이 공개매수를 결의한 시점에서 이후의 유상증자 계획까지 알고 있었는데도 공개매수 신고서에 해당 내용을 누락했다면 문제라는 인식이다. 금융감독원은 고려아연 공개매수 신고서에서 유상증자 예정 내용이 없었다는 점을 중요한 정보 누락으로 보고 있다. 결과적으로 기존주주들이 대규모 유상증자가 예정돼 있다는 사실을 몰라서 공개매수 의사결정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부정거래에 해당될 수 있다는 의미다.   또 고려아연 공개매수 사무 취급을 한 증권사와 유상증자를 모집 주선한 증권사는 모두 미래에셋증권으로 같다. 따라서 시기가 겹치므로 이를 독립적으로 생각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미래에셋증권도 2개의 사안을 모두 알았을 수 있다는 의심이다. 이는 현재 현장 검사 중으로 확실한 내용은 조사결과가 나와 봐야 알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함 부원장은 "미래에셋증권의 경우 모집 주선자로 돼 있어 주관사로 하는 거보다는 민사적 책임이 덜하겠으나, 부정거래가 성립된다면 자본시장법상 증권사는 불법 행위 알고도 눈 감는 걸 못하게 돼 있으므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고려아연의 최근 유상증자와 관련해서는 "시장 불안을 충분히 인식 중"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증권신고서 충실 여부를 점검해 증자의 목적, 배경, 주주에 미치는 영향, 공개매수 시 밝힌 목적에 부합하는지, 투명 공시 여부 등을 확인해 유상증자를 동시에 추진한 경위 등을 살피고 위계 부정거래 등의 위법행위 파악 시 관련 증권사에 대해서도 엄중히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고려아연의 유상증자 증권신고서 심사는 법정 검토기간인 10일 이내에 진행되며, 필요시 감독당국의 정정 요구도 가능하다. 현재 분위기로는 정정신고요구가 불가피해 유상증자 시기가 늦춰지거나 극단적으로는 유상증자가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longinus@newspim.com   2024-10-31 17:42
사진
정유경 ㈜신세계 회장은 누구?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정유경 ㈜신세계 회장이 신세계 총괄사장을 맡은 지 9년 만에 회장으로 승진했다. 정유경 신임 회장은 이명희 신세계그룹 명예회장의 외동딸로 30일 단행된 '2025년 정기 임원인사'에서 회장으로 승진했다. 정용진 회장이 그의 오빠다. 정유경 회장은 1972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서울 예술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화여자대학교, 미국 로드아일랜드 디자인학교에서 디자인을 전공했다. 정유경 ㈜신세계 회장. [사진=신세계그룹] 1996년 조선호텔에 상무보로 입사해 호텔과 디자인 업무를 맡았으며 지난 2009년부터는 신세계로 자리를 옮겨 부사장에 오른 이후 패션 관련 사업을 진행했다. 2015년에 신세계 총괄사장으로 취임한 뒤 외형 성장을 일궈냈다. 출점한 지역에서 압도적인 경쟁력을 다져온 결과다. 신세계백화점은 올해 상반기까지 사상 최대 매출을 이어가고 있다. 신세계백화점은 올 상반기 6조1928억원의 매출고를 올렸다. 작년 동기 대비 5.5% 성장한 수준이다.  정유경 회장이 총괄사장으로 승진한 첫해인 2015년 상반기 매출액(3조3530억원)과 비교하면 두 배 가까이 신장한 수준이다. 정유경 회장이 백화점 사업을 6조원 규모로 키워낸 것이다. 한편 신세계는 백화점 사업을 영위하며 면세 부문인 신세계디에프(DF), 패션·뷰티 부문인 신세계인터내셔날, 신세계센트럴시티, 신세계까사, 신세계라이브쇼핑 등을 계열사로 두고 있다. nrd@newspim.com 2024-10-30 11:4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