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층별 위원 불참이 파행의 시초"
"민노총도 조속히 위원회 합류해야"
"운영방식 개선 방안 마련돼야"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노사정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본위원회 공익위원들이 청년·여성·비정규직 등 3개 계층별 위원들의 조속한 위원회 합류를 촉구했다.
14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본위원회 소속 공익위원 4명은 "출범 반년도 되지 않아 내외부의 갈등으로 운영이 파행을 겪고 있다"면서 "위원회 정상화를 위한 실질적 진전이 없는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본위원회 소속 공익위원 4명은 김진 민변 노동사회위원장, 박봉정숙 한국여성단체연합 성평등연구소장, 신연수 동아일보 미래전략연구소장, 이계안 전 현대자동차 대표이사 등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4차 노사정대표자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10.12 leehs@newspim.com |
이들은 "위원회는 지난 2월 주 52시간 시행과 관련한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를 놓고 노사가 타협과 양보의 정신을 발휘해 첫 노사정 합의를 이뤄냈다"면서도 "그러나 이 과정에서 청년, 여성, 비정규직을 대표하는 계층별 위원들이 미조직 노동자들의 이해가 반영되지 않았다며 본위원회 회의에 불참한 것이 이번 파행의 시초였다"고 강조했다.
이어 "설사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의 내용이나 합의 과정에 불만이 있더라도 계층별 위원들은 회의에 참석해 의견을 제시하고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계속해서 불참해 회의 자체를 무산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3개 계층별 위원들은 지금이라도 본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본인들이 대표하는 계층들의 이해를 회의를 통해 대변하기 바란다"며 "아울러 한국노총과 함께 노동계를 대표하는 민주노총 역시 조속히 위원회에 합류하기를 촉구한다"고 당부했다.
공익위원들은 이들은 경사노위 회의장으로 불러오기 위한 위원회 운영방식 개선도 요구했다.
이들은 "위원회가 과거 노사정위원회와 다른 것은 청년, 여성, 비정규직 등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같은 거대 노조들이 대변하지 못하는 사회적 약자인 미조직 노동자들을 위원회 안에 포용한 것"이라며 "사용자 측에서도 경총과 대한상의는 물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중견기업들의 대표들을 새로 포함시켰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위원회를 제외하고는 운영위원회와 의제개발조정위원회, 의제별·업종별 위원회 등 각급 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 이들의 의견을 수렴할 의지와 방법이 미흡했던 것이 이번 파행의 근본 원인"이라며 "위원회는 3개 계층별 위원들의 참여를 독려하기에 앞서, 향후 노사정 합의 과정에 이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운영방식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위원회 정상화를 위한 공익위원들의 노력 의지도 피력했다.
공익위원들은 "비록 위원회가 이견과 갈등으로 진행이 순조롭지 못했으나 이 또한 보다 진전된 사회적 대화를 위한 진통이라고 본다"며 "현재 위원회 앞에는 양극화 해소와 사회안전망 확대,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 비준, 계층별 위원회 구성 등 많은 중대한 안건들이 놓여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각 주체들이 더 적극적인 해결 의지를 갖고 한 발씩 양보해 하루 속히 위원회를 정상화시킬 수 있도록 지혜를 모으기를 촉구한다"며 "우리 공익위원들도 위원회가 하루 빨리 정상화되어 산적한 사회문제 해결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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