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박태주 경사노위 운영위원장 "도로 노사정위 추호도 없다"

기사입력 : 2019년05월10일 13:46

최종수정 : 2019년05월10일 13:46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의결정족수 완화·위원 해촉 규정 신설 위원회 운영 위한 것"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박태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10일 "경사노위의 도로 노사정위는 추호도 없다"고 못 박았다.

박 운영위원장은 이날 서울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기자 설명회를 열고 "의결정족수 완화와 위원 해촉 규정 신설 등 법 개정은 경사노위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한 것이지 계층 대표의 배제를 위한 조치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4차 노사정대표자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10.12 leehs@newspim.com

그는 "본위원회 파행을 거치면서 의결구조나 운영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다"며 "4차례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한 결과 의결 정족수 요건은 과도한 면이 있다는 게 공통된 지적이었다"고 밝혔다.

앞서 경사노위는 지난 8일 박 운영위원장 주재로 운영위원회를 열고 사회적 대화의 정상화에 뜻을 모으고, 경사노위법 개정에 공감대를 형성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법 개정으로 안건의결을 위한 정속수 기준을 완화할 예정이다.

현행 경사노위법에 따르면 본위원회에서 안건을 의결하려면 노사정 대표 모두 각각 2분의 1 이상이 출석해야 한다.

하지만 최근 노동계 대표인 계층별 위원 3명이 불출석으로 처리돼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다. 여성, 청년, 비정규직 계층별 위원들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에 반대하면서 본위원회에 참석을 잇따라 거부하면서 안건 의결이 무산됐다.

박 운영위원장은 "다수의 의견만으로 의사결정이 이뤄지는 것도 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나지만 소수가 거부권을 통해서 기구의 집단적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것도 민주주의 원칙에는 맞지 않다"며 "자기들 마음에 들지 않는 의제가 올라왔다고 불참하는 등 사실상 사회적 대화기구의 기능을 정지시키고, 식물기구로 만들어버리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아울러, 위원 해촉 규정도 신설한다. 그는 "다른 행정위원회와 비교했을 때 위원의 해촉 규정이 없는 건 입법적 흠결이라는 것에 대해 이견을 보인 전문가는 한 명도 없었으며, 전문가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용해서 법 개정을 준비하는 것으로 내부 입장을 정했다"며 "계층별 대표를 배제하거나 비조직 취약계층에게 목소리를 주고자 하는 의도를 바꿀 생각은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박 운영운영위원장은 끝으로 "국회가 하루빨리 정상화 돼서 이 사안을 다뤄주길 바란다. 국회 공전 사태가 장기화되면 또 다른 대책이 필요할 수 있다"며 "국회 쪽만 바라보고 있다"고 말했다.

 

fedor0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