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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담판 D-DAY] '유턴'하면? 글로벌경제, 동력 급속 상실

기사입력 : 2019년05월09일 11:18

최종수정 : 2019년05월09일 11:20

IB업계, 증식 폭락 '최악의 시나리오' 경고
관세 인상보다 추가 관세 부과가 심각…"中 연간 GDP 6% 아래로"
협상 극적 타결 가능성 '미미'…관세전쟁 혹은 합의 무산에 무게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1년 넘게 끌고 온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이 이르면 이달 안에 종지부를 찍을 것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양국은 협상 과정에서 예상외 위기를 맞이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대(對)중 관세 인상과 추가 관세 부과 카드를 들어서다. 무역 협상 타결을 기다리고 있던 월가에서는 경고가 쏟아졌고, 전문가들은 무역 협상 진전의 '유턴' 신호가 글로벌 경기 침체 리스크를 높인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미국 워싱턴DC의 한 기념품 가게에 진열된 스웨트 셔츠의 라벨. 라벨에는 미국 국기와 함께 중국 제조를 뜻하는 '메이드 인 차이나(Made In China)' 문구가 적혀있다. [사진= 로이터 뉴스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일(현지시간) "금요일(10일)에 10%가 25%로 인상할 것"이라고 트윗해 20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재화 관세율 인상을 언급했다. 또, "3250억달러 추가 상품"에 대한 신규 관세 25% 부과 가능성도 언급했다.

시장은 즉각 반응했다. 지난 6일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관세맨' 트럼프 소식에 장중 최대 470포인트(p) 넘게 급락했다. 그러다 류허 부총리를 비롯한 중국 무역 협상단이 예정대로 워싱턴을 방문한다는 소식에 다우존스 지수는 낙폭 일부를 반납, 66.47p 하락한 2만6438.48p에 장을 마감했다. 같은날 중국 증시는 5% 이상 빠졌다. 황금연휴로 관세 우려 여파가 뒤늦게 반영된 일본 증시도 7일 1% 이상 떨어졌다.

월가의 투자은행(IB) 업계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경고했다. UBS는 지난 7일 투자보고서를 내고 미중 무역 전면전에 적극 대비할 것을 권고했다. 만일 2000억달러 규모의 중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가 인상될 경우 금속과 광산업, 자동차, 소비재 등 경기순환 섹터를 중심으로 미국과 유럽, 중국 증시가 폭락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fA)-메릴린치도 보고서에서 투자자들에게 대비하라는 권고 메시지를 보냈다. 모간스탠리 역시 관세 인상에 따른 중국 증시의 두 자릿수 하락과 경제 펀더멘털의 충격을 경고했다. 

뉴욕타임스(NYT) 등 외신에 따르면 중국과 무역 협상이 잘돼간다던 트럼프 대통령이 돌연 강경한 입장으로 선회한 배경에는 기술 이전 강요 금지를 법제화하겠다는 중국의 기존 합의에서의 후퇴가 있다. 중국 정부는 법제화 보다는 규정 및 행정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다음과 같은 향후 시장 시나리오를 내놨다. 첫째, 트럼프 대통령이 대중 관세 인상과 추가 관세를 강행하면 중국 정부가 보복으로 대응, 무역전쟁으로 다시 치닫는 경우다. 이는 급격한 세계경제 성장세 둔화와 시장 변동성 확대로 이어진다.

미즈호은행의 아시아 환율 전문가 켄 청 킨-타이는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무역전쟁의 재개는 확실히 세계 경기 침체 리스크를 고조시킬 것"이라며 "관세는 불확실성을 불러 일으키고 기업신뢰도를 떨어 뜨릴 것이다. 기업들은 관세를 피하기 위해 중국에서 공장을 철수할 것이며 중국 내 투자심리를 위축시킬 것"이라고 내다봤다. 

홍콩 소재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의 닉 매로 애널리스트는 CNBC와 인터뷰에서 2000억달러 규모의 중국 수입품의 관세 인상은 중국 경제 성장률에 0.2~0.3% 정도 소소한 영향이 있을 것이지만 진짜 문제는 3250억달러 어치 신규 수입품에 대한 25% 관세라며, 이는 중국의 연간 국내총생산(GDP)을 0.3~0.4% 낮춰 6% 아래로 떨어뜨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UBS 이코노미스트 타오 왕과 닝 장도 비슷한 분석을 내놨다. 미국이 추가 관세를 부과하면 이는 중국의 대미 수출 전체에 해당한다. 전체 대미 수출품에 대한 관세 25%는 중국 정부의 추가 부양책도 역부족으로 만든다. GDP는 연율 6% 아래로 끌어 내릴 것이며 위안화 역시 달러당 7.2위안까지 가치가 폭락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미국 국기가 중국 베이징 톈안먼 광장에 있는 마오쩌둥 전 국가주석 초상화 앞에 펄럭이고 있다. 2017.11.08. [사진=로이터 뉴스핌]

두 번째 가능성은 미중 무역협상의 극적 타결이다. 그러나 기술 이전과 보조금 지급 제도 등 핵심 사안에서 중국 정부가 양보하지 않을 것이란 의견이 우세하다. JP모간애샛매니지먼트의 선임 시장 전략가 타이 후이는 중국이 협상 과정에서 하차할 가능성을 제기했다. 그는 "중국은 동의하지 않는 미국의 협상 전술에서 물러 서려고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중국 인민일보(人民日報) 등 관영 언론은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에 미국의 선제 공격에 굴하지 않을 것이라며 "조금도 후퇴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논평을 보도했다. 이러한 중국 관영 매체의 반응은 이번 주 협상 결과를 낙관하기 어렵게 한다. 

셋째, 일시적으로 무역협상 합의 도출을 무산하고 협상을 지속을 하는 방안이다. 지난해 12월 1일 시행된 90일간의 무역전쟁 휴전과 비슷한 어프로치다. 양측이 무역협정 합의에 대한 의지를 피력하면 금융시장 내 불안은 다소 완화하겠지만, 또 한 번의 휴전은 이전만큼의 긍정적인 효과를 낳기는 어려울 것이란 진단도 나온다. 휴전 이후 긍정적이었던 양국 간 협상은 트윗 한 번에 고비를 맞이했다. 합의 무산을 뜻하는 "노 딜" 전망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는 분위기다.

일각에서는 트럼프가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 9~10일 고위급 회담을 앞두고 큰 소리를 내본 것이라고 진단한다. 양국이 무역합의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투자의 귀재' 워렌 버핏은 지난 6일 CNBC와 인터뷰에서 "협상하다보면 때론 '반쯤 미친 척' 행동할 필요가 있다"는 참관평을 내놓기도 했다. 

그러나 FT 칼럼니스트 에드워드 루스의 생각은 조금 다르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위협을 한 순간, 협상은 돌이킬 수 없는 코너에 몰렸다는 주장이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을 강제로 이행하게끔 할 수 었는 사안에 대한 어떤 예고를 한 셈"이라며 한 번 뱉은 관세 인상 발언은 다시 주어담을 수 없다고 했다. 중국은 미국이 요구하는 강제 기술 이전 법제화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는 거부할 것이다. 그럴 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한 말에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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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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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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