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양호했던 지표 덕에 美 경제 자신감 커진 것도 배경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순항하는 듯했던 미국과 중국 간 무역 협상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추가 관세 위협으로 좌초위기를 맞게 된 것은 막판 협상 판도를 뒤집으려는 중국이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일(현지시각)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대중 관세를 금요일(10일)부터 현행 10%에서 25%로 높일 것이라면서 “중국과의 무역 협상이 이어지고 있는데, 중국이 재협상을 시도하면서 협상 속도가 너무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며 “(그렇게는) 안 된다!”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트럼프는 다음 날에도 트위터에서 미국의 대중 무역 손실을 언급하며 “미안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더는 하지 않겠다”며 강경한 태도를 이어갔다.
◆ 트럼프 돌연 ‘뿔난’ 이유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중 ‘추가 관세’ 협박과 연이은 강경 발언을 두고 뉴욕타임스(NYT)는 판세를 뒤집으려는 중국에 밀려서는 안 된다는 대통령의 우려가 작용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NYT는 협상 관련 소식통을 인용, 미국 기업들에 동등 대우를 보장하는 내용을 성문화하겠다는 약속을 뒤집고 오히려 신속한 대중 관세 전면 해제를 고집하는 중국의 태도에 트럼프 대통령이 단단히 화가 나 추가 관세 카드를 꺼내게 된 것이라고 보도했다.
매체는 지난주 베이징에서 열린 고위급 협상에서 중국이 무역 최종 합의안에 중국 국내법을 개정하겠다는 약속을 명시할 것을 거부해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적잖이 놀랐으며, 미국 협상팀이 국내로 돌아온 뒤 추가 관세 위협 결정이 내려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 협상팀이 2500억달러에 달하는 자국 제품에 미국이 부과한 관세를 트럼프 행정부가 원하는 시점보다 더 신속하게 해제해주길 고집했으며, 중국 당국의 기업 보조 지원과 데이터 이전 제한, 해외 클라우드 컴퓨팅 기업 관련 규제, 유전자변형 종자 승인 등의 이슈에서 중국이 제시한 제안도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못마땅한 수준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7일 CNN과 블룸버그 역시 미중 무역 협상이 트럼프 관세 위협을 기점으로 급반전된 이유를 집중 조명하면서, 베이징 협상 당시 중국 관리들이 미국 측에 중국 법 개정을 요구하는 무역 합의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 기존 입장을 뒤집었다고 지적했다.
법 개정은 미국 기업에 독점 기술 등 지식재산을 공개토록 강요하는 중국의 관행을 끝내기 위한 합의 조항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중국이 자국법 변경을 합의했다가 다시 번복한 것이다.
전날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은 워싱턴에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함께 한 기자회견에서 미중 무역 협상이 "정상궤도로 복귀(back on track)한다"면 중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 인상 계획을 재고할 수 있다면서, 중국이 현 상황에 대한 원인을 제공했음을 우회적으로 시사했다.
라이트하이저 대표 역시 중국이 당초 했던 약속을 지난주 어겼다고 주장했으며, 다만 중국이 어떤 약속을 어겼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다.
◆ 후폭풍 따윈 안 두렵다 '자신감'
무역 협상을 대하는 중국의 속내를 확인한 트럼프 대통령이 ‘추가 관세’라는 초강수를 두기로 한 데는 견실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미국 경제에 대한 과도한 자신감도 자리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지난주 미국 고위급 무역협상 팀이 베이징에서 돌아온 뒤 트럼프 대통령과 소수의 보좌진은 머리를 맞댔고, 미국 경제가 대중 관세 인상으로 인한 파급 효과를 감내할 만큼 충분히 강력하다는 판단 하에 추가 관세 카드를 제시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이다.
보좌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특히 1분기 국내총생산(GDP)을 비롯해 최근 나온 양호한 경제 지표들에 확신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예상을 웃돌았던 1분기 GDP가 여러 요인에 기인한다고 봤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보좌관들은 지표 호조가 무역 적자를 줄인 관세 조치 덕분이라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관계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의 무역 전쟁으로 인해 미국이 받게 될 경제적 타격은 없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이러한 믿음 때문에 대중 관세의 일부는 무조건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협상 레버리지로 관세가 효과적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은 작년 말 북미자유무역협정 논의 과정에서도 드러난 바 있다.
한편 NYT는 트럼프 대통령이 막판 추가 관세 위협에 나선 것은 정치적으로 어려운 국내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면서, 현재 트럼프 행정부는 재계와 정계,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이번 무역 합의가 미국에 유리하다는 점을 어필해야 하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미국 경제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자신감이 지나치다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
채권왕으로 통하는 제프리 건드라크 더블라인 캐피탈 대표는 7일 CNBC에 출연해 미국이 관세를 25%로 인상할 가능성이 50%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일자리 창출 등 최근 나온 미국의 경제 지표 호조가 강력한 미국의 경제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자신의 정책 성과인 마냥 떠들고 있지만, 현실은 그와 다르다고 비난했다.
kwonjiu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