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정치뉴스] 4월 29일(월)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19년04월29일 14:34

최종수정 : 2020년04월20일 13:25

靑 국민청원 게시판, '한국당 해산' 접속자 몰리며 다운
여야, 오전 내내 고발·여론전...바른미래당은 '독자안'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최근 선거법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등에 대한 신속법안처리(패스트트랙)를 놓고 여야가 물리력까지 동원하는 등 극한 충돌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자유한국당 정당 해산을 요구하는 청원이 29일 기준 30만명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하루 만에 10만명 가까운 수의 지지가 몰렸습니다. 이례적으로 매우 빠른 속도입니다.

그러가하면 '더불어민주당 해산 청원을 올려달라'는 글도 게재되는 등 정치적 갈등이 청와대 게시판에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날 오전에는 접속자가 몰려 서버 오류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까지 육탄전을 펼쳤던 국회는 주말을 지나며 소강상태에 접어들었습니다. 각 당이 직접적인 몸싸움 대신 여론전과 고발전에 치중하는 모습입니다. 그런 가운데 바른미래당이 이날 별도의 공수처 법안을 발의하겠다는 중재안을 내놓으면서 민주당이 수용 여부를 놓고 긴급 논의에 돌입했습니다. 당이 극심한 내홍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당 차원에서 패스트트랙을 추진하기 위한 명분을 쌓기 위한 인상입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26일 국회에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저지하기 위해 팔짱을 끼고 드러누워 회의실 입구를 막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3당은 자유한국당이 회의장을 봉쇄하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로 장소를 옮겨 회의를 개의했다. 2019.04.26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문대통령 국정운영 '잘한다' 47.4% vs '못한다' 48.4%/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47.4%를 기록하며 40%대 후반의 보합세를 6주 연속 이어갔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가 YTN 의뢰로 지난 22~26일 닷새 동안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518명에게 물은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긍정평가)이 지난주보다 0.8%p 내린 47.4%(매우 잘함 26.4%, 잘하는 편 21.0%)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4월 첫째주 긍정평가(47.8%)가 부정평가(47.3%)를 앞서 '데드크로스'를 기록한 이후 3주 만에 다시 부정적인 평가가 긍정평가보다 많았다.

문대통령, 한·칠레 정상회담서 "양국 서로에게 중요한 교역국"/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세바스티안 삐녜리 칠레 대통령과의 한·칠레 정상회담에서 양국 경제 협력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기를 기대했다. 문 대통령은 29일 오전 10시 34분부터 약 1시간 여 청와대에서 열린 한·칠레 정상회담에서 "1962년 수교 이래 두 나라는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하게 협력해왔고 2004년 21세기 공동번역을 위한 포괄적 협력 동반자 관계 수립을 통해 더욱 튼튼한 관계가 됐다"고 강조했다.

한·칠레 정상회담, 전자정부·사이버 안보 등 협력 강화/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과 세바스띠안 삐녜리 칠레 대통령이 29일 한·칠레 정상회담을 갖고 전자정부·4차산업혁명·사이버안보·기후변화대응의 4대 주요 분야에서 상호 협력을 발전시키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양국 정상은 이날 공동성명을 통해 이같이 발표하면서 "양국의 관계 당국이 조기에 구체적인 협력 사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독려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靑 국민청원 게시판, '한국당 해산' 접속자 몰리며 다운/ 뉴스핌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이 29일 오전부터 접속이 되지 않고 있다. 동시 접속자가 너무 많아 게시판이 다운된 것이다. 최근 국회가 선거법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등에 대한 신속법안처리(패스트트랙) 여부를 놓고 극한 대결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서 자유한국당 정당 해산을 요구하는 청원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靑 게시판에 '한국·민주당 해산' 청원 맞불...패스트트랙 대립 확산/ 뉴스핌
최근 선거법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등에 대한 신속법안처리(패스트트랙)를 놓고 여야가 물리력까지 동원하는 등 극한 충돌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여론을 청와대 에 전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서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자유한국당 정당 해산을 요구하는 청원이 29일 오전 10시 현재 31만7477명이 동의했다. 하루 만에 10만명 가까운 수의 지지가 올라왔다. 이례적으로 매우 빠른 속도다.

통일부 "남·북, '하노이 회담' 이후 주춤한 건 사실"/ 뉴스핌
통일부는 29일 최근 남북 간 '냉기류'가 감지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이를 인정하면서 일련의 남북선언들을 성실히 이행해 나간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이후 남북 간 주춤한 것은 사실"이라면서 "기본적으로 남북공동선언의 철저한 이행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남북 간 정상선언에 대한 이행 측면도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다는 측면을 감안해야 된다"며 남북관계 악화라는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내달부터 JSA 남측지역 개방…남북 정상 산책했던 도보다리 간다/ 뉴스핌
9.19 남북군사합의 이행 과정에서 중단됐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남측지역 개방이 오는 5월 1일 재개된다. 29일 국방부는 "정부는 판문점선언 1주년을 맞이해 판문점 견학을 희망하는 국민들의 여망, 향후 이루어질 남북 간 자유왕래 사전 준비,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남북 그리고 유엔군사령부 3자간 협의 촉진 등을 위해 우선 판문점 남측지역부터 견학을 재개할 것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우선 도보다리, 기념식수 장소 등 4.27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거쳐 갔던 현장을 방문객들에게 개방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향후 남북이 함께 근무할 초소도 둘러보는 등 '비무장화'된 판문점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미일 안보회의 5월9일 서울 개최…국방부 "의제 조율 중"/ 뉴스1
한일 군 당국의 관계가 지난해 말부터 이어져 온 '초계기 갈등'으로 얼어붙은 가운데 다음달 9일 서울에서 한미일 안보회의(DTT)가 개최될 예정이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29일 정례브리핑에서 "한미일 안보회의가 다음 달 9일 있을 예정"이라며 "의제는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회의는 서울에서 개최된다. 이번을 계기로 미국의 중재 속에 한일 군사 갈등의 해법을 찾을지 주목된다.

北, 제재압박 속 식량증산 사활…"쌀이 금보다 귀해"/ 연합뉴스
북미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연일 '자력갱생'을 강조해온 북한이 본격적인 농사철을 앞두고 "쌀이 금보다 귀하다"며 농민들을 독려하고 있다. 핵 협상 장기화 국면 속에서 당장의 제재 상황을 버텨내려면 주민들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9일 '쌀로서 당을 받들자'는 제목의 정론에서 "적대세력들의 제재 압살 책동을 무자비하게 짓부숴버리는 승리의 포성은 농업 전선에서부터"라고 역설했다.

권은희, '패스트트랙 절충' 바른미래 공수처 법안 발의/뉴스1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이 29일 바른미래당의 공수처안인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안'을 발의했다. 권 의원은 이날 오후 지난 26일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수처 법안을 의안과에 제출한 방식과 동일하게 '전자 입법지원시스템'을 통해 법안을 발의했다. 권 의원의 공수처 법안은 공수처의 수사대상을 고위공직자의 '부패행위'에 한정하고, 수사처의 인사권 보장과 '기소심의위원회' 별도 설치를 골자로 한다.

국회사무처노조 "한국당, 국회 직원들에게 사과해야"/뉴스핌
자유한국당의 국회 의안과 점거 투쟁과 관련해 국회사무처 노조가 성명서를 통해 한국당의 사과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국회본부 국회사무처지부는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법을 만드는 국회에서 자신의 생각과 다르다고 법안 접수 자체를 막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오신환 "김관영 제안에 동의한 적 없다…사보임 철회만이 답"/뉴스핌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강제 사보임에 따른 당내 혼란을 수습하고자 '바른미래당발 공수처 법안 발의'라는 치유책을 내놨다. 바른미래당 입장을 담은 별도 법안을 발의함으로써, 오신환·권은희 의원의 강제 사보임에 대한 당내 논란도 양해하기로 합의가 됐다는 것. 하지만 정작 사보임 당사자인 오신환 의원이 김 원내대표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면서 갈등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종합] 여야, 오전 내내 고발·여론전 매진...바른미래는 '독자안'/뉴스핌
선거법 및 사법개혁 관련 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문제를 두고 육탄전을 불사하며 극한 대치를 이어가던 여야가 29일 추가 맞고발과 여론전으로 전선을 확대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패스트트랙 법안 제출 과정에서 불거진 거친 몸싸움과 국회 회의실 점거 문제를 두고 서로를 검찰에 맞고발한 상태다. 여기에 민주당, 한국당, 정의당은 상대당 의원들과 보좌진·당직자 등을 상대로 한 추가고발도 예고했다.

이해찬 "도둑놈들에게 국회를 맡길 수 있겠나"/뉴스핌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9일 의원총회에서 "이번 국회로 정치 마무리하려고 마음 먹었고 천명했지만 이 국회를 그대로 두고는 못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의총에서 "독재타도 헌법수호 구호를 들어본적이 있나"라면서 "그들은 독재수호 헌법타도라고 외쳐야하지 않는가 생각한다"고 자유한국당을 겨냥해 비판했다.

"자유한국당 해산" vs "더불어민주당 해산"…청와대 국민청원 '전쟁'/동아일보
'자유한국당 정당 해산'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9일 3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답변 요건을 갖춘 가운데, 한국당의 정당지지도는 전주 대비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두고 범여권과 범야권의 극단적인 대치가 계속되면서 각각을 지지하는 유권자들 지지세도 강하게 결집한 결과로 풀이된다.

패스트트랙에 밀린 與원내대표 경선…김태년·노웅래 출마선언 연기/뉴스1
개혁 법안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을 두고 이어지는 여야의 극한 대치가 29일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경선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난 주말과 이날 출마선언을 예고했던 김태년·노웅래(가나다순) 의원이 일제히 '국회 상황'을 이유로 이를 미뤘기 때문이다. 또다른 원내대표 후보인 이인영 의원은 앞서 지난 21일 일찌감치 출사표를 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사진

한-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체결…원유·무기류 관세 철폐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한국과 아랍에미리트(UAE)가 29일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체결했다. UAE는 중동 지역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와 남아시아를 잇는 물류 허브로, 우리 기업들이 세계 각국으로 진출을 확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양국 정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안덕근 산업부 장관과 타니 빈 아흐메드 알제유디 UAE 대외무역 특임장관이 한-UAE CEPA에 정식 서명했다고 밝혔다. ◆ 무기류 수입 관세 즉시 철폐…원유 수입 관세 3%→0% 양국 CEPA는 지난해 1월 윤석열 대통령의 UAE 국빈 방문을 계기로 본격 추진되기 시작했다. 이후 양국 정부 간 집중적인 협상을 거쳐 같은 해 10월 타결됐다. 정부는 협정문에 대한 법률 검토와 국문본 마련, 법제처 심사 등 정식 서명에 필요한 국내 절차를 진행해 왔다. UAE는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14위 교역 상대국으로 손꼽힌다. 교역 규모는 2021년 113억달러에서 2022년 195억달러, 지난해 209억달러 등으로 매해 상승하고 있다. 우리는 주로 자동차·전자기기·합성수지 등 공산품을 수출하고, UAE로부터 원유·석유제품·천연가스 등 국내 산업에 필수적인 에너지와 원료를 주로 수입한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에서 양국 국기를 든 삼광초등학교 어린이환영단의 환호에 인사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5.29 photo@newspim.com CEPA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양국은 높은 수준으로 상품 시장을 개방하기로 했다. 시장 개방 수준은 품목수를 기준으로 한국 92.5%, UAE 91.2%다. 우리 중동 주력 수출품인 무기류는 대부분 품목이 협정문 발효 즉시 UAE 시장 내 관세가 철폐돼 수출 증대가 기대된다. 압연기·금속 주조기 등 기계류 상당수는 5년 내, 자동차·부품·가전제품 등은 발효 후 최장 10년 이내에 관세가 철폐된다. 특히 향후 성장 잠재력이 큰 전기차·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에 대한 관세도 발효 후 최장 10년 내 철폐된다. 화물·특수차 중에서는 덤프차·적재차량 등에서 상당수 즉시 철폐를 확보해 중동의 건설시장 붐에 힘입은 수출 상승이 전망된다. 이 외 의료기기·화장품 등 공산품뿐만 아니라 우리 주요 농수산물도 관세 철폐 혜택을 받게 된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이로써 UAE와 아직 CEPA를 체결하지 않은 미국과 일본, 중국 등 주요 경쟁국과 비교해 우리 기업의 수출 여건을 대폭 개선하게 됐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CEPA를 통해 원유 수입 관세도 철폐된다. 양국은 UAE산 원유 수입 관세를 발효 후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석유화학 제품의 주 원료인 나프타 수입 관세는 5년에 걸쳐 절반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원유 수입 관세는 3%에서 0%로, 나프타 수입 관세는 0.5%에서 0.25%로 줄어든다. 이를 통해 국내 석유화학 산업의 가격 경쟁력 제고와 국내 물가 안정 효과가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 온라인 게임 서비스 '최초 개방'…처음으로 국경 간 정보 이전 허용 UAE는 다른 나라와의 자유무역협정(FTA)에서는 개방하지 않았던 온라인 게임 서비스를 한국과의 CEPA에서 최초로 개방했다. 이를 통해 중동 지역으로 게임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공급하거나 관련 업체가 직접 현지에 진출할 때 우리 기업 활동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게 됐다. 또 우리 의료 기관의 현지 개원과 원격 진료를 허용하고, 산후조리·물리치료 서비스도 개방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국은 이번 CEPA에서 ▲에너지·자원 ▲첨단산업 ▲순환경제 ▲시청각 서비스·공동제작 ▲스마트팜 ▲보건산업 ▲관광 ▲수송 ▲해상운송 ▲디지털경제·무역 ▲귀금속 ▲공급망 ▲경쟁 ▲바이오경제 등 신통상 의제를 포함한 14개 협력 분야를 명시했다. 특히 UAE는 다른 국가들과 기존에 체결한 CEPA와 달리 대체·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한 에너지·자원에 관한 협력을 포함했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에서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5.29 photo@newspim.com 이에 대해 산업부는 "14개 협력 분야를 명시함으로써 양국 간 미래지향적 경제 협력을 가속화하기 위한 포괄적인 경제 협력 체계를 마련했다"고 풀이했다. 또 양국은 CEPA를 통해 통관과 정부 조달, 디지털 무역, 지식재산권 등 양국 간 무역 과정에서 적용되는 무역 규범을 개선했다. 이를 기반으로 양국은 물품 통관에 대한 사전심사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수출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비용 절감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 또 세계무역기구(WTO) 정부 조달 협정 비가입국인 UAE와 주요 중앙정부기관의 조달 시장을 개방하고, 투명성·비차별성 원칙이 반영되도록 했다. 디지털 무역과 관련해 UAE는 자국 최초로 국경 간 정보 이전을 허용했다. 이 규정을 통해 UAE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현지에서 수집한 정보를 국내로 이전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높은 수준의 지재권 보호 규범을 도입해 우리 기업의 저작권·상표 침해에 대해 효과적인 대응 조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앞으로 정부는 이날 서명된 CEPA의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이른 시일 안에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양국은 CEPA 비준과 발효를 위한 자국 내 법적 절차를 완료한 후, 이를 증명하는 서면 통보를 교환하게 된다. 이후 한-UAE CEPA는 서면 통보 접수일 후 두 번째 달의 첫 번째 날에 발효된다. rang@newspim.com 2024-05-29 1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