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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파' 신성환 금통위원도 "지금은 금리인하 부담"…인상 초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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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성환 한국은행 금통위원이 11일 퇴임 기자간담회에서 금리 인하 논의가 부담스럽다고 밝혔다.
  • 지난해 5차례 인하 소수의견 냈으나 물가 2% 초과 우려와 중동발 유가 상승으로 동결 의견으로 선회했다.
  • 한국 경제 양극화와 유가 고공행진이 통화정책 판단 어렵게 하며 환율은 하향 안정화 전망이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중동 여파로 물가 우려 상당…작년 8월 동결은 아쉬워"
4년 임기 마치고 오는 12일 퇴임...후임은 미정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지난해 다섯 차례 기준금리 인하 소수의견을 냈던 신성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이 11일 "지금은 금리 인하를 논하기 상당히 부담스러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신 위원은 이날 오전 한국은행에서 열린 퇴임 기자간담회에서 "그간 소수의견으로 인하 의견을 낸 것은 나름대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크지 않다는 점을 전제로 한 것"이라며 "다만 지금은 물가가 목표 수준인 2%를 위로 벗어날 가능성이 커져 상황이 달라졌다"고 말했다. 

중동발 유가 상승이 수입물가와 생산비 부담을 키우는 상황에서 금리를 내릴 경우 물가 압력이 더 커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 경기 대응을 위해 금리를 낮추기보다 유가발 2차 물가 충격을 차단하는 데 통화정책의 무게를 둬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신성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이 11일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한국은행]

지난 2022년 7월 금통위원으로 합류한 신 위원은 약 4년간의 임기를 마치고 오는 12일 퇴임한다. 그는 재임 기간 총 7차례 기준금리 인하 소수의견을 낸 인물로 금통위 내 대표적인 비둘기파(통화 완화선호)로 분류된다. 특히 지난해 1월과 4월, 8월, 10월, 11월 금통위에서 잇따라 기준금리 인하 소수의견을 제시하며 통화완화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했다. 그러나 올해 들어서는 동결 의견으로 돌아섰다.

신 위원은 그간 통화정책 판단을 어렵게 한 요인으로 '한국 경제의 양극화'를 꼽았다. 그는 "우리 경제가 극단적인 상황으로 와 있는 것 같다"며 "10% 정도 비중을 차지하는 섹터가 경제 전체의 헤드라인 넘버를 결정하고, 나머지 70~80%는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헤드라인 성장률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 어려움을 겪었다"며 "양극화 상황에서 물가와 성장 간 전통적인 상충관계가 우리 경제 구조에서 얼마나 유효한지 해석하기 어려웠다"고 덧붙였다.

금통위내 '인하론'을 펴온 만큼 금리 인하에 대한 아쉬움도 내비쳤다. 신 위원은 "정부의 고강도 규제 정책으로 주택 가격 이슈가 다시 수면 아래로 들어갔을 때 한 번만 더 금리 인하를 하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전쟁이 터졌다"며 "개인적으로는 지난해 8월 정도에 금리를 한 번 더 내렸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현 상황에서는 물가 대응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섹터의 경우 금리를 올리면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면서도 "통화당국 입장에서는 다른 대안이 크게 없고, 통화당국에 주어진 과제가 물가인 만큼 어쩔 수 없이 물가를 잡는 데 전력을 다하게 되지 않겠느냐"고 했다.

신 위원은 향후 통화정책 경로의 핵심 변수로 유가 흐름을 꼽았다. 그는 "반도체 호황도 물가에 영향을 주겠지만, 유가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클 수 있다"며 "유가가 높은 수준에서 고공행진하면 경제가 고통을 받더라도 유가로부터의 2차 충격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당초 올해 말 정도면 유가가 배럴당 70달러 수준으로 다시 하향 안정화되지 않겠느냐고 생각했지만, 지금 상황으로 보면 90달러는 될 것 같다"며 "유가가 연말에 얼마가 되느냐도 중요하지만, 연말까지 긴 기간 고공행진하는 것 자체가 큰 문제"라고 짚었다.

이어 "연말까지 높은 가격이 이어지면 생산자들이 비용 상승분을 이익으로 흡수하기 어려워진다"며 "그렇게 되면 물가와의 싸움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격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최근 원화 약세에 대해서는 과도한 저평가 상태라는 인식을 드러냈다. 신 위원은 "금리 역전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현재 환율 수준이 지나치게 저평가됐다는 의견에 동의한다"며 "국내 거주자의 해외투자 수요가 급증하면서 외환 플로우가 환율을 밀어올렸고, 금융시장 쏠림도 원화 저평가에 기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융시장은 어떤 기대가 한 번 생기고 그에 따른 쏠림 현상이 나타나면 가속화되는 경향이 있다"며 "현재 여러 환경이나 흐름을 보면 향후 환율은 지금보다는 조금 더 하향 안정화되는 방향으로 갈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한편 금통위 내 대표적인 '비둘기파(통화 완화 선호)'로 꼽혔던 신 위원이 퇴임하면서 향후 금통위의 매파적(긴축 선호) 색채가 더 짙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유상대 한은 부총재도 지난 3일 기자간담회에서 "금리 인하를 멈추고 금리 인상을 고민할 때가 됐다"고 밝힌 바 있다. 오는 28일 예정된 금융통화위원회 회의까지 중동발 유가 상승과 환율 불안 등 현재 여건이 이어질 경우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열어둘 수 있다는 취지다. 아직 신 위원의 후임 금통위원은 정해지지 않았다. 

romeo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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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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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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