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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신환 "김관영 제안에 동의한 적 없다…사보임 철회만이 답"

기사입력 : 2019년04월29일 12:18

최종수정 : 2019년04월29일 12:19

오신환, 바른미래당發 공수처법안 '반대'
"김관영, 책임져야…나는 소모품이 아니다"
유승민·지상욱 등, 오전부터 회의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강제 사보임에 따른 당내 혼란을 수습하고자 '바른미래당발 공수처 법안 발의'라는 치유책을 내놨다. 바른미래당 입장을 담은 별도 법안을 발의함으로써, 오신환·권은희 의원의 강제 사보임에 대한 당내 논란도 양해하기로 합의가 됐다는 것.

하지만 정작 사보임 당사자인 오신환 의원이 김 원내대표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면서 갈등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오신환 의원은 29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김 원내대표의 주장을 반박했다.

그는 "김관영 원내대표는 결론을 만들어놓고 많은 의원들께 상처와 거짓으로 점철하면서 지금의 상황을 만든 장본인"이라면서 "지난 23일 의원총회에서 저의 사보임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패스트트랙 추인 표결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사개특위 사보임 문제와 패스트트랙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04.29 leehs@newspim.com

오 의원은 "당시 저는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당론이 모아진다면 제 소신에 반하더라도 뜻을 따르겠다고 공개적으로 얘기한 바 있다"면서 "하지만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사보임을 하지 않겠다던 조건도 손바닥 뒤집듯 거짓말을 하고 불법적 강제 사보임을 저질렀다"고 비판했다.

그는 "모든 것의 발단은 거기서 시작됐다"며 "이것을 원상복귀 하는 것이 지금의 대치 국면을 푸는 근본적인 해답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가 사보임 철회는 없을 것이라고 밝힌 것과 관련해서는 "지금의 극단적인 국회 대치와 의회 민주주의 말살의 책임은 김관영 원내대표가 반드시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가는 것이 김 원내대표의 문제다. 국회는 김 원내대표 혼자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저는 그의 말에 따르는 아무런 권한과 주장이 없는 소모품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오 의원은 김 원내대표가 제시한 '별도의 공수처 법안 발의'에 대해서도 비판적 입장을 드러냈다.

그는 "그간 즉각적인 사보임 원위치만이 이 문제의 해결책이라고 얘기 해왔고, 다른 방식으로 이 문제를 푸는데 대해서는 동의한 적 없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권은희 의원 발의안은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된 공수처가 아니다. 지난 18대때도 기소심의위원회를 둬 공수처 기소여부를 판단하자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 내용이 담긴 것"이라며 "새로운 내용도 아니고 저는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되지 않은 기형적인 공수처에 동의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힌 만큼 이에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오 의원은 "저는 2년 전 공수처 법안을 제출한 장본인이지만, 그 법안은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이 완전히 분리된 내용이었다"면서 "그간 사개특위 검경소위 위원장으로서 검찰 개혁에 앞장서왔던 저를 검찰 개혁에 반대하는 사람으로 낙인찍히게 한 부분에 대해서도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고심하고 있다. 2019.04.29 yooksa@newspim.com

당 지도부와 당내 의원들 간의 엇갈린 주장에 바른미래당 내 혼란은 점점 가중되고 있는 모양새다. 앞서 유승민 전 바른미래당 대표와 바른정당계 의원들은 김 원내대표를 향해 사보임을 즉각 철회하지 않으면 원내대표 불신임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29일 오전 김 원내대표는 "표결을 통해 패스트트랙을 추진하는 것으로 당내 의견이 모아진 만큼 이를 실행하는 것은 원내대표의 책임"이라면서 "사보임 원상복귀는 없다"고 일축했다.

이에 유승민·지상욱·정병국·유의동·오신환 의원 등은 이날 오전부터 향후 대응 방향 등에 대해 회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신환 의원은 "당헌 당규상 원내대표를 억지로 끌어내릴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불신임은 아시다시피 정치적 행위"라면서 "유승민 대표 등도 기자회견에서 밝힌 사항이 있는 만큼 당내 이후 문제들은 함께 고민하는 분들과 의논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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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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