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클로즈업] 총사퇴 요구 거세지는 김관영, 격랑의 바른미래당 지킬까

기사입력 : 2019년04월26일 16:26

최종수정 : 2019년04월26일 16:26

현직 원외위원장, 조건없는 총사퇴 촉구
김삼화·김수민 대변인, 대변인직 사퇴
김관영 "성찰과 숙고의 시간 갖겠다"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에 대한 사퇴 요구가 점점 거세지고 있다. 권은희·오신환 국회 사법개혁특위 위원을 본인 의사와 관계 없이, 또 당내 반발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사보임 한데 따른 것이다.

당 내에서는 이미 상당 수의 의원들과 지역위원장들이 당 지도부에게 등을 돌리고 총사퇴를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에 '잠시 성찰과 숙고의 시간을 갖겠다'는 문자를 의원들에게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

하루에 2차례나 팩스로 사보임을 강행한 김 원내대표를 두고 여의도 정가에서는 다양한 평가가 나온다. 이번 사태로 완전히 두 쪽으로 갈라진 바른미래당을 김 원내대표가 지킬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도 커지고 있다.   

26일 바른미래당 현직 원외위원장 49명은 현 지도부의 조건없는 총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바른미래당 현직 원외위원장들이 26일 국회 정론관에서 바른미래당 지도부 총사퇴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04.26 yooksa@newspim.com

이들은 "이번 패스트트랙 처리 과정에서 손학규 대표와 김관영 원내대표는 당론에 이르지 못한 의원총회 결과를 마치 당론인 양 호도했고, 위원을 사보임하지 않겠다는 공개적인 약속마저 하루만에 번복했다"면서 "위선과 독재로 당의 분열과 해체에 앞장서고 있는 두 대표는 국민과 당원 앞에 부끄럽지 않냐"고 비판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현 지도부는 선당후사의 모범을 보여 셀프 인적쇄신, 즉 총 사퇴할 것을 호소한다"면서 "지도부 총사퇴 후 일정기간 동안 당을 안정시키고 연착륙시키기 위해 한시적 '비대위 체제'를 가동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다만 "비대위 체제의 역할과 임무 종료시 창당정신에 입각해 '안-유 공동체제'를 출범시키고 유승민·안철수 전 대표에게 당의 간판으로 전면에 나서 헌신해줄 것을 당의 이름으로 요청한다"면서 "당의 창업자인 두 사람이 당대표로서 손잡고 창당정신을 구현할 기회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당의 최고 자산인 두 분에게 막중한 역할을 부여하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최선의 길"이라고 강조했다.

원외뿐 아니라 당 내에서도 지도부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는 점점 커지고 있다. 특히 지난 25일 공수처 설치 등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두고 반대 의사를 표시해온 오신환 바른미래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과 권은희 위원을 사보임한 것과 관련해 당내 반발이 거세지는 상황이다.

바른미래당 유승민, 이혜훈, 하태경, 지상욱, 오신환 의원 등이 24일 국회 본청 의사과에 모여 김관영 원내대표의 국회 사개특위 위원 사보임에 반발하며 의견을 나누고 있다. <사진=김규희 기자>

앞서 지난 24일 이태규·김중로·유의동·정병국·오신환·지상욱·이혜훈·정운천·유승민·하태경 의원 등 10명은 김관영 원내대표의 일방적인 사보임 결정에 공식적으로 반대의 뜻을 표했다. 이어 25일에는 이동섭·김삼화·신용현 의원도 오신환 위원 사보임에 반대하는 서명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25일 갑작스레 권은희 위원마저 본인 의사에 반해 김 원내대표가 강제로 사보임을 했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당 내 의원들이 김 원내대표에게 등을 돌린 것으로 전해졌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정개특위에서 이번 선거제 개편안을 직접 논의했던 김성식 의원마저 김관영 원내대표에게 등을 돌렸다는 얘기가 있다"면서 "당내 의원 상당수가 김 원내대표를 불신임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에 김삼화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과 김수민 원내대변인은 대변인직에서 사퇴까지 한 상황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25일 자유한국당 의원들에게 감금 당했던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의원실을 빠져 나와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김관영 원내대표, 권은희 의원과 사개특위와 관련해 상의를 하고 있다. 2019.04.24 yooksa@newspim.com

한편 김관영 원내대표는 26일 의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여야 합의문이 당에서 추인됨에 따라 합의사항을 이행해야 한다는 책임감으로 어제 사개특위 두 분 의원님들에 대한 사보임 조치를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그동안 누구보다 사법개혁 의지를 가지고 일해오신 두 분의 마음에 상처를 드려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이라며 "두 분이 느꼈을 실망감을 생각하면 더욱 송구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당내 다른 의원님들께도 마음의 상처를 드린 점에 대해 원내대표로서 죄송한 마음"이라며 "저도 잠시 성찰과 숙고의 시간을 갖겠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당내의 선거제도개혁과 사법제도 개혁의 의지를 실천해오신 여러분들과도 좀 더 소통하겠다"고 강조했다. 

 

jh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사진
기재부 1차관 이형일·2차관 임기근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기획재정부 1차관에 이형일 통계청장, 2차관에 임기근 조달청장을 임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외교부 1차관에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 2차관에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를 각각 발탁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사진=뉴스핌DB]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임명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관세 협상을 주도할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 한 차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이 발탁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는 경제 회복과 불황 극복에 인적 자원을 집중하기 위해 차관 인사를 단행했다"며 "이번 인사는 경제 산업 분야의 전문가를 임명해서 경제 위기를 조속히 해결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기재부 1차관에 임명된 이형일 통계청장에 대해 "주요 정책 라인 경험이 풍부한 거시경제 전문가로 1998년 IMF 외환위기 직후 금융정책국을 경험하는 등 위기에 강한 인물"이라며 "미국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선임 이코노미스트로 국제적인 감각을 갖췄고, 기재부 직원들이 꼽은 담고 싶은 상사에 세 차례나 선정될 정도로 내부 신망이 두텁다"고 소개했다. 이어 "복합적인 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의 현실을 진단하고 해법을 찾을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왼쪽), 임기근 기재부 2차관 기재부 2차관으로 임명된 임기근 조달청장에 대해선 "임 차관은 기획재정부의 핵심 보직을 두루 자타공인 예산 전문가"라며 "정책 조정과 성장 전략 분야의 전문성을 겸비했고, 국회 예결위 파견 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와의 협력도 능숙하게 해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적극 재정으로 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되고 성장 전략의 토대를 닦을 예산 정책 전문가로서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외교부 1차관으로 임명된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에 대해선 "외교부 북미국 심의관 등 오랜 워싱턴 경역을 바탕으로 북미 지역 현안 해결에 탁월한 전문성을 보였다"며 "박 차관은 미국 트럼프 2기 최우선 과제인 관세 협상 등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지켜낼 적임자로 손꼽힌다"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외교부 2차관에 임명된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에 대해선 "김 차관은 한미 연합사 정책 자문위원을 역임하는 등 다양하고 입체적 경험이 돋보이는 분"이라며 "한국인으로서는 세 번째로 유엔 사무총장 직속 군축 자문위원을 지낸 유망한 학자 출신"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다음 주에 열리는 G7(주요7개국) 정상회의를 포함해 다자 외교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켜낼 인물로 큰 기대가 된다"고 부연했다. 강 대변인은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발탁됐다"며 "(문 차관은) 석유와 가스, 원자력을 두루 거친 에너지통으로 산자부 장관 직속의 에너지 전환 국민소통 TF 단장을 맡아서 에너지 전환 정책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RE100 규제 등 에너지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상황에서 국내 에너지 산업을 총괄하며 미래 전환을 이끌어낼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통상교섭본부장에 임명된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에 대해선 "여 본부장은 미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통상정책국장으로 통상 정책을 총괄했고, 국제통상과 경제 협력 전반을 조망하는 정책 수립과 협상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미중 갈등과 관세 협상 등 세계적으로 거세진 통상 무역 갈등 속에서 경제 외교의 중심을 잡을 핵심 인재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다음 주로 다가온 G7 국제 외교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킬 외교 전문가들로 신속하고 새롭게 진용을 꾸렸다"며 "내란으로 인해 망가진 행정부를 신속하게 원상 복구해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를 타개하는 효능감 있는 정부를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다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7:3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