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즉시연금 반환 첫 재판…법원, 삼성생명에 “연금계산식 밝혀라”

기사입력 : 2019년04월12일 12:50

최종수정 : 2019년04월18일 17:32

서울중앙지법, 12일 1차 변론기일
연금가입자, 삼성생명 상대 보험금 소송
AIA·신한생명·DB손해보험, 지급의사 밝혀

[서울=뉴스핌] 이성화 수습기자 = 삼성생명보험 즉시연금 가입자들이 보험 가입시 알고 있던 월 지급연금액보다 보험금을 적게 받았다고 주장하며 삼성생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12일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이동욱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강 모씨 등 삼성생명 즉시연금 가입자 56명이 삼성생명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반환청구소송 1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사진=삼성생명]

즉시연금은 가입 시 보험료 전액을 한 번에 내면 다음달부터 수익 일부를 매달 연금으로 받는 제도를 말한다. 가입자가 사망 시 혹은 만기일에는 보험료 원금을 돌려받는 구조다.

재판부는 이날 삼성생명 측에 “연금보험 가입 약관에 월 지급연금액은 어떤 계산식에 의해 얼마로 지급된다는 등의 명확한 계산식이 없다”면서 “약관을 정할 때 피고가 1차적으로 잘못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가 원고에게 매월 지급하는 연금계산식을 구체적으로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원고 측도 보험 약관에 연금계산식 등이 없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원고 측은 “삼성생명은 약관에 ‘만기보험금에서 사업비용, 위험보험료 등을 공제하고 월 연금액을 지급한다’는 부분을 명시하지 않았고, 가입자에게 제대로 설명하지도 않았다”며 “월 연금액은 계약 체결에서 중요한 사항인데 가입자가 알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공제비용에 대해서는 “보험사는 가입자들로부터 받은 보험료를 운용해 수익 및 비용을 충당해야한다”며 “왜 연금액에서 사업비용을 빼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삼성생명 측은 “계산식이 워낙 복잡해 따로 기재하지 않았고 다른 보험사들도 약관에 기재하지 않는다”며 “연금약관 기준에 따라 공시이율이 낮아져도 매월 보장되는 최소금액은 명시했다”고 반박했다.

또 “공시이율은 매월 달라지는 변수고 모든 즉시연금 상품에 동시 적용되므로 연금액에 공시이율을 곱하는 과정에서 이율 자체에 미리 비용을 고려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즉시연금 사태는 지난 2012년 9월 가입자들이 “매달 지급되는 연금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한다는 내용이 약관에 기재돼 있지 않다”며 연금액 일부를 지급받지 못했다고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민원을 제기한 즉시연금 가입자에게 보험금을 돌려주라고 하자 삼성생명은 이를 받아들여 가입자에게 일부 금액을 지급했다.

다만 2017년 11월 “약관에 공제를 명시하지 않아 발생한 민원은 모두 동일한 결과”라며 즉시연금 전 가입자 5만 5000여명에 대한 일괄구제를 권고하자, 삼성생명이 법적 근거 미비를 이유로 거부했다.

원고 측에 따르면 현재 동일한 내용으로 한화생명·교보생명 등 보험사를 상대로 10여개의 재판이 진행중이다. 그 중 AIA생명·신한생명·DB손해보험은 가입자들에 대해 미지급 보험금 지급의사를 밝혔다.

삼성생명에 대한 다음 재판은 6월 19일 오후에 열린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