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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된 전봇대]②거미줄 전신주, 안전 위협하는 통신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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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신주에 무분별하게 얽힌 통신선...한전 규정 '유명무실'
전신주 자체 안전 떨어뜨리고 유사 시 2차 피해 우려
전문가 "불법 통신선 막고 전선과 반드시 분리해야"

[편집자주] 강원도 고성과 속초 산불로 전봇대가 여론의 도마에 올랐습니다. 아직은 추정 단계지만 노후된 전신주에서 발생한 불꽃이 산불의 발화점으로 지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찰 및 소방당국의 조사를 통해 이 추정이 사실로 밝혀지면 이번 산불은 ‘천재’가 아닌 ‘인재’로 규정될 공산이 큽니다. 고압전류가 흐르는 전선과 통신선이 뒤엉킨 채 방치되고 있는 우리 주변의 전봇대, 어떤 문제를 안고 있는지 뉴스핌이 들여다 봅니다.

<목차>
①노후 전선 우려 커지는데…관련 규정은 전무
②거미줄 전신주, 안전 위협하는 통신선
③전선 지중화 하면 좋은데…막대한 예산이 관건

[서울=뉴스핌] 구윤모 황선중 기자 = #2014년 7월 27일 새벽 1시20분쯤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 연세대 근처에서 전봇대가 쓰러져 택시 등 차량 2대를 덮쳤다. 당시 사고로 택시에 타고 있던 승객 이모(44)씨가 부상을 당했다. 인근 주택 500여가구가 두 시간 동안 정전됐고 편도 5차선 도로가 부분 통제되기도 했다. 당시 전봇대는 노후화되고 각종 통신선이 쌓이며 지지가 약해져 쓰러진 것으로 조사됐다.

강원도 고성에서 발생한 산불로 전봇대 안전 관리가 도마 위에 오르면서 전선뿐만 아니라 전봇대에 무분별하게 설치된 각종 통신선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통신선은 전류가 흐르지 않아 직접적인 화재 가능성은 적지만 각종 안전 문제로 2차 피해를 야기할 수 있어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0일 한국전력공사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7년 7월까지 통신사의 전봇대 무단 사용 적발 건수는 27만8131건으로 집계됐다. 통신사들이 부담한 위약추징금 총액은 무려 1718억9000만원에 달했다.

배전전주 공가설치도 [그림=한국전력공사 자료 캡처]

한전 ‘배전설비 공가업무 처리지침’에 따르면 통신사는 한전에 일정 임대료를 내고 반드시 조가선에 통신선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가선은 통신선을 설치하기 위해 지지물 사이에 설치하는 아연도 철선을 뜻한다. 조가선은 상·하단 2선까지 설치 가능하며 상단 조가선은 저압선에서 30cm 이격하도록 규정했다. 조가선 1개당 통신선 수량은 24선 이내로 제한된다.

그러나 통신선 설치 관련 규정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조가선에 설치하지 않은 통신선은 기본이고, 전선에 위태롭게 맞닿아 있거나 이미 절단돼 바닥을 향하고 있는 통신선들이 전봇대 곳곳에서 눈에 띈다. 여러 업체들이 기존에 설치한 통신선을 제거하지 않고 새로운 통신선을 설치하면서 1개 조가선에 매달린 통신선이 족히 30개는 넘어 보인다.

통신업계는 통신서비스 확대에 따른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입장이다. 모 통신사 관계자는 “IPTV 등 소비자 수요는 많은데 전봇대는 적다보니 어쩔 수 없다”며 “전선을 땅에 매설하는 지중화도 현실적으로 어렵다. 도심에서 땅을 파려면 법적, 행정적 절차와 비용, 시간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너무 많다”고 설명했다.

전봇대 관리 주체인 한전의 통신선 정비작업도 인력과 시간 등 문제로 한계가 있다. 한전 관계자는 “분기당 1회씩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위약추징금도 부과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며 “가정에서 통신사를 바꾸거나 상품을 바꾸면 기존 통신사가 통신선을 철거해야 하는데 제대로 철거하지 않거나 아예 그냥 두는 경우도 많다보니 정비가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어지럽게 얽혀있는 통신선들은 각종 안전문제를 발생할 수 있어 2차 피해의 우려도 제기된다. 지난 2012년 태풍 볼라벤, 산바 등이 연이어 상륙하면서 전국에서 전봇대 5000여기가 쓰러졌다. 당시 각종 통신선이 쌓이면서 전봇대가 하중을 견디지 못한 것이 주된 원인으로 지목됐다. 전봇대가 쓰러질 경우 안전은 물론, 전기 공급에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서울 노원의 한 전신주 위에 어지럽게 얽혀있는 통신선. 2019.04.09

화재 발생 시 창문을 통한 화재진화 및 인명구조 작업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점도 문제다. 주택가, 골목 사이에 얽혀있는 통신선들은 소방 인력과 장비의 화재현장 진입을 방해한다. 이로 인해 초기 진화에 난항을 겪으면서 자칫 대형 피해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소방 관계자들은 입을 모았다.

아울러 전봇대 전선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주변에 얽혀있는 통신선까지 훼손돼 심각한 통신마비를 일으킬 수 있다. 공하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전봇대에 통신선이 과도하게 설치된 경우 자체적인 안전은 물론 화재 시 통신마비 등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며 “불법 통신선 난립을 막고 전선과 통신선을 최대한 분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iamky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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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설문] 바람직한 정당체제는? [서울=뉴스핌] 김종원 정치부장 = 22대 현역 국회의원 10명 중 6명(60%)은 한국 정당의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와 관련해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치학자 10명 중 5명(49%)도 현역 국회의원과 동일하게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이원적 지도체제'를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라고 답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은 올해 창간 23주년을 맞아 14회 서울이코노믹 포럼을 오는 4월 9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면서 한국정치학회(회장 윤종빈)와 공동 기획으로 국회의원·정치학자를 대상으로 정치개혁 인식 심층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현역 국회의원 50명·정치학자 100명 심층 설문 올해 6·3 지방선거를 50여 일 앞둔 상황에서 뉴스핌과 한국정치학회 공동기획 설문조사 결과는 적지 않은 시사점을 준다. '정치 정쟁에서 실용으로 대전환'이라는 대주제 속에 실시된 이번 설문조사는 현재 한국의 정치개혁이 '정당의 민주주의, 당내 민주주의'가 선결되지 않고서는 실질적인 정치개혁을 이룰 수 없다는 문제 인식 속에서 진행됐다. 현역 국회의원 50명과 정치학자 100명을 대상으로 지난 2월 25일부터 3월 25일까지 한 달 간 ▲정당 민주주의 ▲정치신뢰 ▲정치제도 ▲국회 입법 생산성 분야로 나눠 심층적인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특히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국의 정당들이 크고 작은 공천 잡음과 난맥상을 보이는 가운데 이번 정치개혁 인식 설문조사 결과가 한국 정치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나아갈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 정당 민주주의 선결돼야 실질적인 정치개혁 가능해 무엇보다 한국 정당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낮은 편이라고 답한 현역 국회의원 중 '당내 민주주의를 가장 저해하는 요인'으로 61.9%가 '후보자 공천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이라고 가장 많이 답했다.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정당 구조' 47.6%, '당론 결정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 47.6%, '특정 계파 또는 정치세력 중심의 정당 운영' 47.6%로 비슷하게 뒤를 이었다. 7개 예시 중 최대 3개까지 선택할 수 있는 이번 조사에서 '공천의 중앙집중'이 정당 민주주의 저해 1순위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역 국회의원들은 가장 바람직한 공천 방식과 관련해 '완전 국민경선제'(오픈 프라이머리)를 40%로 가장 선호했다.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34%)도 비교적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12%)가 대안으로 선택됐다. 현행 공천 관행이 폐쇄적이고 중앙집중적이라고 의원들은 봤다. ◆현역 의원 70% '현행 정당 지도체제 제도적 변화 필요' 특히 현역 의원들은 '현행 정당의 지도체제에 대한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는데 무려 70%('그런 편이다' 60%+'매우 그렇다' 10%)가 답했다. '향후 한국 정당의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에 대해서는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가 60%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번 설문조사의 책임연구원인 윤종빈 한국정치학회장(명지대 정외과 교수)은 "당 운영과 원내 운영을 분리해 각각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국회의원들의 문제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윤 회장은 "당대표는 당 전체의 비전과 조직관리, 원내대표는 국회 협상과 입법, 의원단 관리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역 의원들은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이원화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원내대표의 권한을 강화하고 원내정당 체제와 상임위원회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윤 회장은 "균형 있는 지도부 수립을 위한 원내 정책 정당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의 공감대가 어느 정도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당대표 중심 체제의 대안으로 당대표-원내대표 권한 분산과 원내 정당화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정치학자 '공천 과정 중앙집중' 정당 민주주의 약화 핵심 정치학자 100명을 대상으로 한 '가장 바람직한 한국 정당의 지도체제'에서도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를 49%로 가장 선호했다. '당대표를 폐지하고 원내대표 중심으로 운영되는 원내 정당체제' 20%, '중앙당을 축소하거나 폐지하고 국회의원 중심으로 운영되는 분권형 정당체제' 20%로 비슷했다. 다만 '현행 당대표 중심체제' 존속에 대한 선호도는 9%에 불과했다. 일각에서 제기돼 온 '집단지도체제'는 1%로 미미했다. 한국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낮은 편이라고 답한 정치학자들의 10명 중 8명인 81%가 '당내 민주주의 발전을 가장 저해하는 요인'에 대해 '후보자 공천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이라고 답했다. '특정 계파 또는 정치 세력 중심의 정당 운영' 55.7%, '당론 결정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 49.4%,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정당 구조' 48.1% 순이었다. 정치학자들도 현역 국회의원들과 마찬가지로 '공천의 중앙집중'이 정당 민주주의를 약화하는 핵심 요인으로 봤다. ◆6·3 지선 정국 속 공천 방식 '완전국민경선' '상향식' 선호 '가장 바람직한 공천 방식'으로는 '당원 중심의 상향식 공천' 35%, '완전 국민경선제'(오픈 프라이머리) 31%,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 27%로 다소 비슷했다. 현역 국회의원들이 '완전 국민경선제' 40%,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 34%,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 12%인 것과는 다소 차이를 보였다. 윤 회장은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과 오픈 프라이머리는 공천의 민주성을 강조하는 공통점이 있다"면서 "독립적 공천기구 설치는 공천 과정의 공정성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윤 회장은 "정치학자들은 어떤 공천 방식이든 공천 과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진단했다. ◆정치학자 79% '당내 민주주의 수준 낮다', 60% '당대표 권력 집중' 특히 정치학자의 무려 76%('매우 그렇다' 14%+'그런 편이다' 62%)가 '현행 한국 정당의 지도체제에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압도적으로 높은 의견을 보였다. 대다수 정치학자들은 현재 당 지도체제가 당내 갈등을 조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데 효과적이지 못하다고 평가했다.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구조를 개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특히 공천 과정에서 당대표의 영향력을 축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정치학자들은 '현재 한국 정당은 당대표에게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돼 있다'는 것에 대해 60%('매우 동의한다' 8%+'동의한다' 52%)가 동의했다. '한국 정당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에 대해서도 무려 79%('매우 낮다' 22%+'낮은 편이다' 57%)로 10명 중 8명 가까이가 낮다고 평가했다.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높다는 응답은 3%에 그쳤다. 정당 민주주의 취약성과 수직적 당 운영 구조의 위기를 그대로 보여준다. 윤 회장은 "정당 의사결정 과정에서 당대표와 중앙당 지도부가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점과 당대표에게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돼 있다는 점에 현역 의원과 정치학자 집단 간에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윤 회장은 "두 집단 모두 정당 내 민주주의 수준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우세했다"면서 "정당 지도체제에 대한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고 바람직한 지도체제로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권한 분담을 통한 이원화 체제'를 가장 선호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진단했다.  ◆뉴스핌, 한국 언론 첫 '4당 원내대표' 정책 토론장 마련 뉴스핌은 한국정치학회와 공동으로 기획한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포럼 당일인 9일 오전 11시부터 한국 정치의 개혁을 위한 실질적인 해법을 모색하는 정책토론의 장을 마련한다. 윤 회장 사회로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 김영배 의원, 제1야당인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와 최형두 의원, 조국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가 한국 언론 사상 처음으로 4당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참석하는 정책토론이 진행된다.  입법 당사자인 4당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직접 정책토론에 나와 실질적인 정치개혁 입장을 밝힌다는 것은 그 의미가 적지 않다. 이번 토론은 뉴스핌TV 유튜브 방송으로도 실시간 라이브 중계된다. 이번 설문조사의 공동연구원으로는 한의석 성신여대 정외과 교수, 최현진 경희대 정외과 교수, 윤성원 한양대 정외과 조교수, 임희수 연세대 정치학과 BK21 박사 후 연구원이 참여했다. 뉴스핌은 설문조사 결과를 이번 포럼 토론 이후에도 뉴스핌TV '이슈터미네이터' '정국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정치개혁 차원에서 실질적 해법을 강구하는 정책 공론화의 장을 마련해 나간다.   kjw8619@newspim.com 2026-04-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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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 첫 AI 모델 '뮤즈 스파크' 공개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마크 저커버그의 메타 플랫폼스가 대규모 투자를 통해 구성한 연구팀의 첫 인공지능(AI) 모델인 '뮤즈 스파크(Muse Spark)'를 8일(현지시간) 공개했다. AI 경쟁에서 경쟁 업체들을 따라잡기 위한 행보다. 뮤즈 스파크는 메타 슈퍼인텔리전스 랩(MSL)이 개발한 새로운 뮤즈 시리즈다. 지난해 메타는 스케일 AI에 143억 달러를 투자해 최고경영자(CEO)인 알렉스 왕이 슈퍼인텔리전스 랩을 이끌도록 했다. 뮤즈 스파크는 초기 메타 AI 앱과 웹사이트에 적용될 예정이다. 몇 주 후에는 왓츠앱과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스마트 글래스에 탑재된 기존 라마(Llama) 모델을 대체하게 된다. 평가 회사인 아티피셜 애널리시스에 따르면, 뮤즈 스파크 모델은 전반적인 AI 모델 테스트에서 공동 4위를 차지했다. 메타가 공개한 벤치마크에 따르면 뮤즈 스파크는 경쟁 제품인 제미나이 3.1 프로와 GPT 5.4, 그록 4.2와 비교해도 경쟁력 있는 성적을 냈다. 차트 이해 능력을 나타내는 'CharXiv Reasoning' 지표는 86.4%로 경쟁 제품 중 가장 높았고, 다중양식(멀티모달) 인식 능력을 측정하는 'MMMU 프로' 점수도 80.4%를 나타냈다. 메타는 블로그 게시물에서 "뮤즈 스파크는 멀티모달 인식과 보건, 에이전트 태스크에서 경쟁력 있는 성능을 보여준다"며 "우리는 장기 에이전트 시스템과 코딩 작업 등 현재 성능 차이가 있는 영역에 계속 투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메타의 주가는 강세를 보였다. 미국 동부 시간 오후 3시 59분 기준 메타는 전장보다 6.52% 급등한 612.56달러를 기록했다. 메타플랫폼스가 8일(현지시간) 인공지능(AI) 모델인 뮤즈 스파크를 공개했다.[사진=메타플랫폼스] 2026.04.09 mj72284@newspim.com mj72284@newspim.com 2026-04-09 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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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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