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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된 전봇대]②거미줄 전신주, 안전 위협하는 통신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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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신주에 무분별하게 얽힌 통신선...한전 규정 '유명무실'
전신주 자체 안전 떨어뜨리고 유사 시 2차 피해 우려
전문가 "불법 통신선 막고 전선과 반드시 분리해야"

[편집자주] 강원도 고성과 속초 산불로 전봇대가 여론의 도마에 올랐습니다. 아직은 추정 단계지만 노후된 전신주에서 발생한 불꽃이 산불의 발화점으로 지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찰 및 소방당국의 조사를 통해 이 추정이 사실로 밝혀지면 이번 산불은 ‘천재’가 아닌 ‘인재’로 규정될 공산이 큽니다. 고압전류가 흐르는 전선과 통신선이 뒤엉킨 채 방치되고 있는 우리 주변의 전봇대, 어떤 문제를 안고 있는지 뉴스핌이 들여다 봅니다.

<목차>
①노후 전선 우려 커지는데…관련 규정은 전무
②거미줄 전신주, 안전 위협하는 통신선
③전선 지중화 하면 좋은데…막대한 예산이 관건

[서울=뉴스핌] 구윤모 황선중 기자 = #2014년 7월 27일 새벽 1시20분쯤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 연세대 근처에서 전봇대가 쓰러져 택시 등 차량 2대를 덮쳤다. 당시 사고로 택시에 타고 있던 승객 이모(44)씨가 부상을 당했다. 인근 주택 500여가구가 두 시간 동안 정전됐고 편도 5차선 도로가 부분 통제되기도 했다. 당시 전봇대는 노후화되고 각종 통신선이 쌓이며 지지가 약해져 쓰러진 것으로 조사됐다.

강원도 고성에서 발생한 산불로 전봇대 안전 관리가 도마 위에 오르면서 전선뿐만 아니라 전봇대에 무분별하게 설치된 각종 통신선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통신선은 전류가 흐르지 않아 직접적인 화재 가능성은 적지만 각종 안전 문제로 2차 피해를 야기할 수 있어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0일 한국전력공사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7년 7월까지 통신사의 전봇대 무단 사용 적발 건수는 27만8131건으로 집계됐다. 통신사들이 부담한 위약추징금 총액은 무려 1718억9000만원에 달했다.

배전전주 공가설치도 [그림=한국전력공사 자료 캡처]

한전 ‘배전설비 공가업무 처리지침’에 따르면 통신사는 한전에 일정 임대료를 내고 반드시 조가선에 통신선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가선은 통신선을 설치하기 위해 지지물 사이에 설치하는 아연도 철선을 뜻한다. 조가선은 상·하단 2선까지 설치 가능하며 상단 조가선은 저압선에서 30cm 이격하도록 규정했다. 조가선 1개당 통신선 수량은 24선 이내로 제한된다.

그러나 통신선 설치 관련 규정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조가선에 설치하지 않은 통신선은 기본이고, 전선에 위태롭게 맞닿아 있거나 이미 절단돼 바닥을 향하고 있는 통신선들이 전봇대 곳곳에서 눈에 띈다. 여러 업체들이 기존에 설치한 통신선을 제거하지 않고 새로운 통신선을 설치하면서 1개 조가선에 매달린 통신선이 족히 30개는 넘어 보인다.

통신업계는 통신서비스 확대에 따른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입장이다. 모 통신사 관계자는 “IPTV 등 소비자 수요는 많은데 전봇대는 적다보니 어쩔 수 없다”며 “전선을 땅에 매설하는 지중화도 현실적으로 어렵다. 도심에서 땅을 파려면 법적, 행정적 절차와 비용, 시간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너무 많다”고 설명했다.

전봇대 관리 주체인 한전의 통신선 정비작업도 인력과 시간 등 문제로 한계가 있다. 한전 관계자는 “분기당 1회씩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위약추징금도 부과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며 “가정에서 통신사를 바꾸거나 상품을 바꾸면 기존 통신사가 통신선을 철거해야 하는데 제대로 철거하지 않거나 아예 그냥 두는 경우도 많다보니 정비가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어지럽게 얽혀있는 통신선들은 각종 안전문제를 발생할 수 있어 2차 피해의 우려도 제기된다. 지난 2012년 태풍 볼라벤, 산바 등이 연이어 상륙하면서 전국에서 전봇대 5000여기가 쓰러졌다. 당시 각종 통신선이 쌓이면서 전봇대가 하중을 견디지 못한 것이 주된 원인으로 지목됐다. 전봇대가 쓰러질 경우 안전은 물론, 전기 공급에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서울 노원의 한 전신주 위에 어지럽게 얽혀있는 통신선. 2019.04.09

화재 발생 시 창문을 통한 화재진화 및 인명구조 작업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점도 문제다. 주택가, 골목 사이에 얽혀있는 통신선들은 소방 인력과 장비의 화재현장 진입을 방해한다. 이로 인해 초기 진화에 난항을 겪으면서 자칫 대형 피해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소방 관계자들은 입을 모았다.

아울러 전봇대 전선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주변에 얽혀있는 통신선까지 훼손돼 심각한 통신마비를 일으킬 수 있다. 공하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전봇대에 통신선이 과도하게 설치된 경우 자체적인 안전은 물론 화재 시 통신마비 등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며 “불법 통신선 난립을 막고 전선과 통신선을 최대한 분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iamky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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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제6사 사장 김일성의 출현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동북항일연군 제6사 사장 김일성(金日成)이 1937년 11월 13일 사살된 이후부터 한동안 이 부대에 대한 동향이 파악되지 않았다. 그러다가 1938년 봄부터 갑자기 새로운 김일성(金日成)의 움직임이 일본 경찰 정보망에 잡혔다. 신임 제6사 사장 역시 소련으로부터 파견돼 온 자였다. 그는 소련 지령으로 전임자 김일성(金日成)의 이름을 이어받은 것이었다. 후임 제6사 사장 김일성(金日成)은 1939년 봄에 사(師)를 묶어서 방면군(方面軍)으로 편제를 변경하는 동북항일연군 제3차 개편 때 제1로군 제2방면군장(方面軍長)이 되었다. 소련은 중일전쟁 발발 후, 일본이 소련을 공격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동북항일연군에 적극적인 군사 지원을 하였다. 그중에서도 소련군 내 한국·중국인 군관들에게 유격 전술을 교육하여 파견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 신임 제6사(제6사는 동북항일연군 제3차 개편 때 제2방면군이 된 부대) 사장으로 취임한 김일성(金日成)은 본명이 김일성(金一星)이다. 김성주 별호와 같다. 그는 1930년 5월 30일 간도 폭동 사건 때 용정에 있었던 한인이 다니는 대성중학교 학생이었다. 이날 밤(1930년 5월 30일) 김일성(金一星)은 용정역 기관차에 불을 지르는 등의 행위로 일본 경찰에 붙잡혔으나, 서울로 압송되기 전 탈출에 성공했다. 그 후 소련으로 건너가 적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소련 공산당 지령에 따라 1938년 동북항일연군으로 파견돼 온 것이었다. [사진= AI 생성 이미지] 제2방면군장 김일성(金日成)은 1938년 4월 26일 밤 제2방면군은 평안북도 후창(厚昌) 경찰서 부흥(富興) 주재소 대안 임강현(臨江縣) 제3구(三區) 6도구(六道溝)를 습격하였다. 병력은 약 500명이었다. 모두 개인화기를 소지하고 있었고, 경기관총 6정도 출동하였다. 총 5개 대(隊)로 나누어 나팔을 불며 공격했다. 일본인 세무서원 2명, 중국인 세무서원 1명을 현장에서 사살했다. 지역 주민 50여 명을 납치해 갔다. 현금 2천 원, 식량 1만 원 상당을 탈취하였다. 이에 일본군과 만주군은 중일전쟁 후방지역 안정화 차원에서 동북항일연군 토벌 작전을 강도 높게 전개하기 시작하였다. 군에 의한 토벌뿐만 아니라, 심리전, 교통 차단 등 다양한 봉쇄 작전을 펼쳤다. 그 결과 1939년 봄이 되면 동북항일연군 제2·3로군의 전투력은 거의 소진돼 버렸다. 제2·3로군 중 전투력을 일부 보전한 부대는 소련으로 도주하거나, 소만 국경 지대로 은거했다. 전투력을 유지한 부대는 제1로군 뿐이었다. 이때 제1로군 사령관은 중국인 양정우(楊靖宇)였고, 부사령관은 중국인 위극민(魏極民), 사령관 비서처장 겸 군수처장은 앞서 설명한 한인 오성륜(吳成崙)이었다. 총병력은 3000여 명이었다. 제1로군은 동변도(東邊道)라 부르는 길림, 통화 간도 일대의 험준한 산악지대에 근거지를 마련하고 부대 정비에 들어갔다. 이때 제3차 부대 개편을 단행하였다. 전투력을 유지하고 있다고는 했지만, 병력 손실이 큰 데다, 추가 병력 보충이 어려웠다. 그래서 기존의 로군 아래 군(軍)을 없애고 군(軍) 예하 모든 사(師)를 통합하여 제1·2·3방면군으로 바꾼 것이다. 제1방면군장은 조아범(曺亞範), 제2방면군장은 김일성(金日成), 제3방면군장은 진한장(陳翰章)이었다. 일본군과 만주군은 1939년 10월부터 1941년 3월까지 1년 6개월간 더욱 강하게 동북항일연군 토벌 작전을 전개했다. 이때 동북항일연군 제1로군 양정우가 1940년 2월 23일 몽강현(濛江縣) 남쪽 490고지에서 사살되었다. 그는 부하 몇 명만을 거느린 채 끝까지 항전하다 죽었다. 양정우가 죽자, 부사령관 위극민, 비서실장 겸 군수처장 오성륜, 제2방면군장 김일성(金日成) 등 11명의 동북항일연군 수뇌부는 1940년 3월 사령관 양정우 사후 문제를 논의했다. 첫째 군은 대중 속으로 들어가 병력 획득 공작을 벌인다. 둘째 소부대로 분산하여 가능하면 북상하여 제2·3로군과 합류한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이때 제2방면군장 김일성(金日成)은 부대를 10명 이하의 여러 개의 소부대로 나누어 북상하도록 하면서 모두 '김일성 부대'라는 명칭을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에 김성주가 속한 소부대도 '김일성 부대' 명칭을 사용하면서 소련 방향으로 이동하였다. 이 무렵 일본군과 만주군은 머리를 빗는 식의 섬멸 작전을 뜻하는 빗질 작전, 쇠파리처럼 끝까지 따라붙는다는 쇠파리 작전을 전개하였다. 그 결과 제1로군 제1방면군장 조아범이 1940년 4월 8일 부대 내 한중간 민족 대립으로 한인 부하로부터 암살당했다. 제3방면군장 진한장은 1940년 12월 8일 일본군에게 사살되었다. 제1로군 사령관 비서실장 오성륜은 1941년 1월 30일 일본군에게 투항했다. 군 수뇌부가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자, 동북항일연군은 급속하게 무너졌다. 1941년 3월 말 기준 유기 시체 1282구, 투항 1040명, 체포 890명의 손실을 남기고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제2방면군장 김일성(金日成)은 부대를 여러 개의 소조직으로 재편하여 각자도생식(各自圖生式: 제각기 살길을 도모함)으로 도주하여 소련으로 들어가는 데 성공하였다. 이때 소련으로 도주한 동북항일연군은 대략 300명이었다. 주요 인물을 살펴보면, 제2로군 총사령 주보중(周保中), 제3로군 총사령 장수전(張壽錢), 제2로군 참모장 최용건(崔庸健), 그리고 문제의 김성주와 그의 처 김정숙(金靜淑)도 이들 무리에 끼어있었다. 1940년 11월이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6-03-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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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재룡, 강남서 사고 뒤 도주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서울 강남에서 교통사고를 낸 뒤 현장을 떠난 배우 이재룡이 경찰 조사에서 음주운전이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이씨를 조사하고 있다. 이씨는 지난 6일 오후 11시께 서울 강남구 청담역 인근 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뒤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떠난 혐의를 받는다. 이재룡. [사진=CJ E&M] 사고 이후 이씨는 차량을 자택에 주차한 뒤 지인의 집으로 이동했다가 경찰에 의해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실시한 음주 측정 결과 이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다만 약물 간이 검사에서는 음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운전 당시 음주 상태가 아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토대로 사고 당시 상황과 음주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 한편 이씨는 과거에도 음주와 관련한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2003년 강남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음주 측정을 거부해 면허가 취소됐고, 2019년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강남의 한 볼링장 입간판을 파손해 재물손괴 혐의로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rkgml925@newspim.com 2026-03-08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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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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