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프랑스와 영국, 독일 등 유럽의 3개 주요국은 오는 8월 말까지 이란이 핵 협상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진전된 내용을 만들어내지 않을 경우 '스냅백(snapback) 메커니즘'을 가동할 것이라고 장 노엘 바로 프랑스 외무장관이 15일(현지시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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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 노엘 바로 프랑스 외무장관. [사진=로이터 뉴스핌] |
스냅백은 지난 2015년 이란핵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에 포함된 조항이다. 이란이 합의 사항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판단되면 국제사회가 이란에 대한 강력한 금융·경제 제재를 복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이 조항은 당사국 어느 한 곳이라도 이란이 합의를 준수하지 않는다는 문제를 제기하면 제재를 복원할 수 있도록 했으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해 놓았다.
이란핵합의는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국과 독일이 이란과 체결했다.
스냅백 발동 권한은 유엔 결의 2231호의 만료 시한인 올해 10월 18일 이전에 행사할 수 있다.
바로 장관은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EU 외교장관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프랑스와 파트너 국가들은 10년 전에 해제된 무기와 은행, 핵 장비에 대한 국제 금수 조치를 재적용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며 "이란의 확고하고 구체적이며 검증 가능한 약속이 없다면 늦어도 8월 말까지는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제원자력기구(IAEA) 이사회도 지난달 12일 "이란이 핵확산금지조약(NPT)의 의무를 지키지 않고 있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다.
당시 국제사회에서는 "이 결의안으로 서방이 '스냅백 메커니즘'을 가동할 수 있는 근거를 갖게 됐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유럽 주요국이 스냅백 조항을 발동한다 해도 실질적인 의미보다는 상징적인 압박 효과가 더 클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집권 1기 때인 지난 2018년 핵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하면서 미국의 대이란 제재를 복원했고, EU도 이란의 인권, 대(對)러시아 무기 지원, 테러 활동 지원 등에 대응하기 위한 제재를 시행 중이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