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오래된 전봇대]①노후전선 우려 커지는데…관련 규정 '전무'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전국 화재원인 25% 전기적 요인…노후 전선 영향 커
산불 발화지점 전선, 설치 13년…강원 산지 전선 수명은 10년
전선 교체 등 관련 규정 없어…한전 "상시적 점검 통해 대응, 문제 없어"

[편집자주] 강원도 고성과 속초 산불로 전봇대가 여론의 도마에 올랐습니다. 아직은 추정 단계지만 노후된 전신주에서 발생한 불꽃이 산불의 발화점으로 지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찰 및 소방당국의 조사를 통해 이 추정이 사실로 밝혀지면 이번 산불은 ‘천재’가 아닌 ‘인재’로 규정될 공산이 큽니다. 고압전류가 흐르는 전선과 통신선이 뒤엉킨 채 방치되고 있는 우리 주변의 전봇대, 어떤 문제를 안고 있는지 뉴스핌이 들여다 봅니다.

<목차>

①노후 전선 우려 커지는데…관련 규정은 전무

②거미줄 전신주, 안전 위협하는 통신선

③전선 지중화 하면 좋은데…막대한 예산이 관건

[서울=뉴스핌] 황선중 기자 = 강원 고성에서 발생한 이번 산불의 발화지점이 전신주 개폐기 전선으로 추정되면서 노후 전선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 전국에서 발생하는 화재 중 약 25%가 노후 전선을 포함한 전기적 요인에서 비롯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전선 안전 관리에 관한 규정이 사실상 전무한 것으로 드러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자료=소방청>

10일 소방청에 따르면 전선 노후화는 대표적인 화재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지난해 전국에서 발생한 화재 총 4만2337건 중 전기적 요인으로 인한 화재는 1만471건(24.7%)으로 집계됐다. 이는 부주의로 인한 화재 2만352건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수치다. 누전·합선·과부하·손상 등 전기적 요인들이 모두 노후 전선 때문이라고 여길 수는 없지만 노후 전선의 영향이 상당하다는 것이 소방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고성 산불 역시 노후화 된 전선에서 비롯된 '인재'(人災)라는 지적이 나온다. 일반적으로 전선의 수명은 환경에 따라 달라진다. 햇빛이나 수분에 노출되지 않는다면 30년까지도 사용 가능하지만 환경이 혹독한 곳에서는 10년 정도에 불과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하지만 산불 발화지점으로 추정되는 강원 고성군 토성면 원암리의 고압 전선은 지난 2006년 처음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혹서(酷暑·혹독한 더위)와 혹한(酷寒·혹독한 추위)으로 대표되는 강원도 산골 환경을 13년이나 겪은 셈이다.

더 큰 문제는 전신주 전선에 대한 명확한 교체 및 수리 규정이 없다는 점이다. 한 전선업계 관계자는 "(전선 교체와 관련해) 명문화 된 규정이 따로 없기 때문에 문제가 나타나면 교체하는 구조"라며 "전선 수명 등 관련 정보도 대부분 일본 논문 등을 참조해 정립한 것"이라고 말했다. 전선에 대해 전면적인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는 이유다.

한국전력 측은 전국 230여개 사업소를 통해 상시적으로 전선을 점검하고 있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월 1회 이상 실시하는 육안검사와 연 1회 이상 실시하는 정밀검사 결과를 토대로 전선 교체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번에 고성 산불 전선은 지난 3월 27일 안점점검을 받았고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한전은 전했다.

[고성=뉴스핌] 이형석 기자 = 5일 오후 고성 산불의 최초 발화지점으로 알려진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원암리에 위치한 전봇대 개폐기의 전선이 끊어져 있다. 2019.04.05 leehs@newspim.com

한전의 정밀검사에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다. 올 1월 기준 전국에 설치된 전신주의 수는 약 940만개. 전신주에 설치된 전선의 길이는 49만3331서킷킬로미터(c-km)에 달해 한전의 자체 점검만으론 부족하다는 의견이다. 심지어 도심 속 전선 주위에는 전선에 통신선까지 거미줄처럼 얽혀 있어 정밀한 점검이 더욱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한전에서 관리하는 전선 관련 점검 통계 역시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문가들은 이번 산불을 계기로 보다 체계적인 전선 안전 관련 규정을 정립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한국전기안전공사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전기 관련해서는 안전공사의 검사를 받게 돼 있지만 전선 등 배전설비는 한전에서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전선 관련 규정을 만들어 전선을 체계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sunja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한덕수 재판 위증' 1심 무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했다는 혐의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현재 총 8개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는 이날 오전 위증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했다는 혐의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현재 총 8개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처음부터 국무회의를 거쳐 계엄 선포를 하려 했던 것처럼 허위로 증언한 혐의를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은 처음부터 국무위원을 불러야 한다고 생각했느냐는 질문에, 당연히 요건은 갖춰야 했다며 원래부터 그렇게 하려 했다는 취지로 답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이 한 전 총리의 건의를 받고 나서야 국무회의를 열려고 했다는 것이 특검 측 시각이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이 한덕수 등 6명과 처음으로 집무실에서 회동했을 당시 2차로 연락받고 온 최상목에게 교부할 계엄 문건이 미리 준비된 점, 피고인이 (1차) 회동을 마치자마자 김정환 (전 대통령실 수행실장)에게 최상목 등 국무위원 6명을 특정해 대통령실로 오라고 연락한 걸 보면 6인 회동 이후 국무위원을 2차로 소집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걸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한 "김용현이 계엄 직후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계엄할 때 뭐가 필요한지 물어봐서 계엄 선포문, 국무회의 안건 상정, 포고령 등을 얘기한 적이 있다고 했다"며 "피고인은 한덕수의 건의와 상관없이 처음부터 국무위원 소집하려고 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위증죄는 경험한 사실에 관해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할 때 성립하며 주관적 평가 등은 위증죄의 대상이 아니다"며 "당시 국무회의가 법률상 심의에 해당할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처음부터 의사정족수를 갖춘 국무회의를 소집할 생각이 있었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피고인의 의견 내지 주관적 평가에 불과해 위증죄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했다. 약 7분 동안 진행된 선고 내내 서 있던 윤 전 대통령은 무죄의 공시를 원하느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고개를 끄덕인 뒤 퇴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현재 총 8개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이중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에서 무기징역, 체포방해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나머지 재판들은 현재 1심 심리가 진행 중이거나 선고를 앞두고 있다. hong90@newspim.com 2026-05-28 10:58
사진
서울 정원오 48.8% 오세훈 41.4%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6·3 지방선거가 1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한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 지지도 차이가 7.4%포인트(p)인 것으로 27일 조사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24~25일 서울 18살 이상 8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정 후보 48.8%, 오 후보 41.4%다. 두 사람의 격차는 근소하게 오차범위 밖이다. ◆"정원오, 과반 가까운 지지율 확보"…"오세훈, 여전히 경쟁력 유지"  김정철 개혁신당 후보는 1.9%, 기타 후보 2.2%, '없음' 2.4%, '잘 모름' 3.4%였다. 리얼미터는 "정 후보가 과반인 50%에 가까운 지지율을 확보하며 우위를 점한 가운데, 최근 서울 민심의 변화 흐름과 정권 안정론이 일정 부분 반영된 결과"라며 "오 후보도 40%대 초반의 지지율을 보이며 여전히 경쟁력을 유지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분석했다.  지역별로는 ▲동북권(강북구, 광진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성동구, 성북구, 중랑구) 정 후보 54.8%, 오 후보 35.5% ▲서북권(마포구, 서대문구, 용산구, 은평구, 종로구, 중구) 정 후보 49.9%, 오 후보 39.0% ▲서남권(강서구, 관악구, 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양천구, 영등포구) 정 후보 49.9%, 오 후보 41.4% ▲동남권(강남구, 강동구, 서초구, 송파구) 정 후보 38.0%, 오 후보 51.6%였다. 강남구와 강동구, 서초구, 송파구의 서울 동남권을 제외한 모든 지역서 정 후보가 크게 앞서는 흐름이다.  연령별로는 ▲18~29살 정 후보 36.5%, 오 후보 43.8% ▲30대 정 후보 35.6%, 오 후보 55.1% ▲40대 정 후보 56.0%, 오 후보 32.8% ▲50대 정 후보 69.1%, 오 후보 24.6% ▲60대 정 후보 53.7%, 오 후보 40.8% ▲70세 이상 정 후보 41.7%, 오 후보 52.4%다. 20대와 30대, 70살 이상에서는 오 후보, 40대와 50대, 60대에서는 정 후보가 많이 앞섰다.  ◆'적극 투표층' 정 후보 53.6%, 오 후보 40.6%…격차 더 벌어져  성별로는 ▲남성 정 후보 46.7%, 오 후보 43.5% ▲여성 정 후보 50.8%, 오 후보 39.5%다.  정 후보는 여성 유권자에서 크게 앞섰다.  지지 정당별로는 민주당 지지층의 91.8%가 정 후보, 국민의힘 지지층 89.9%가 오 후보를 지지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정 후보 70.9%, 오 후보 22.5%, 진보당 지지층은 정 후보 56.2%, 오 후보 8.0%다. 개혁신당 지지층은 정 후보 19.3%, 오 후보 61.9%, 김 후보 12.0%로 조사됐다. 투표 의향 별로는 '적극 투표층'에서 정 후보 53.6%, 오 후보 40.6%였다. 이번 조사는 무선 전화 가상번호(100%)를 활용한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5%p, 응답률은 6.7%다. 성별·연령대·권역별 인구 비례에 따른 가중치를 줬다. 2026년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를 기준으로 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seo00@newspim.com 2026-05-27 05: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